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지역 상생 아쉬움 지적 속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뉴스 피클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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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지역으로 이전한 지 올해 10주년입니다. 6월 11일 진행된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북 지역과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는 국민연금이 되겠다고 발언했지만 일부 지역 언론들의 ‘아쉽다’, ‘과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 살려야 한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연금공단 예시로 들어 질책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예시로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 경제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주말이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관련 회사나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운용자산을 배분할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자산 운용사에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월 3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30일 JTV전주방송은 “국민연금공단이 1천2백조 원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지역 경제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북 대신 경남으로 간 LH가 연간 5천억 원의 지방세를 내는 반면, 특수법인으로 묶인 국민연금공단은 연간 26억 원 안팎의 지방세를 내고 있다.”, “금융사 10곳이 겨우 연락사무소를 냈을 뿐이고, 임직원들도 금요일 오후부터는 전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점을 직격해 질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실제 이 대통령이 예를 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 자산운용 관련 회사들의 본사 이전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 소규모 거점에 그치는 16개 운용·관련 사무소만 지역에 들어섰다.”라고 보도한 후 전북 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파급 효과에 대한 제도 설계에 나섰지만 해당 지역에서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책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전략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국민연금 운용자산 배분 시 지역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제공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이 명실상부한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북일보] “국민연금 운용자산 배분 때 지역 금융사 인센티브 검토”(1면, 김준호)

[전라일보] 공공기관 이전 시너지 창출 전략 시급(1면, 최홍은, 김용)

[전라일보] “공공기관 개혁‧통폐합 속도 내달라”(3면, 최홍은)

[JTV전주방송] 대통령, 국민연금 질책... “지역에 무슨 도움되나”(12/30, 김민지)

 

#국민연금공단 지역 상생 아쉽다는 지역 언론 평가. 변화 필요해

올해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한지 10년이 됐지만, 일부 지역 언론들로부터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3월 3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13개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한 ‘2024년 지역발전기여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추진 건수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투자 금액은 60억 원으로 농촌진흥청 외 4개 기관 1120억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145억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73억 원 등과 비교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 이후인 6월 12일 사설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상생이 아쉽다며 “국민연금공단은 특수법인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적어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국민연금공단을 발판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국민연금 대체투자처로 도민들이 소망하는 새만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한데도 아직껏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도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세버스들이 공단 앞에 줄지어 늘어서 임직원들을 기다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월 11일 KBS전주총국도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적다 보니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다. 경남으로 이전한 LH는 해마다 수백억 원씩 지방세를 내고 있다. 전남으로 이전한 한전이 에너지 기업 330여 개 유치에 3천6백여 명을 고용한 것과 비교하면 불균형과 소외감은 더 커진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으로 이를 만회해 나가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만 난무할 뿐.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전주MBC도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북CBS 노컷뉴스는 수도권과 지역의 정주여건 차이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했습니다. “매년 20~30명의 핵심 인력이 퇴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가 책임·전임급 운용역이었다. 신규 채용 경쟁률도 2017년 9.4 대 1에서 지난해 3 대 1로 하락했다.”라며 원인으로 경쟁력 없는 급여와 지역 정주 여건이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불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를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확인과 함께 앞으로 전북 지역이 준비할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 '온도차'(3/3, 김선찬)

[전북일보 인터넷]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강화하라(3/4, 사설)

[전북일보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이전 10년, ‘지역 상생’ 아쉽다(6/12,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 성황(6/11, 양병웅)

[전라일보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기념행사 개최(6/11,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북 이전 10주년... “성과만큼 과제도”(6/11, 서승신)

[전주MBC] 국민연금 이전 10년 “도민과 함께 성장”(6/11, 이창익)

[노컷뉴스 전북] 국민연금 전주 이전 10년…15% 최고 성과, 2차 이전 앞두고 숙제 여전(6/11, 송승민)

[전북의소리] "국민연금공단 전북 이전 10주년, 엇갈린 '명암'...성과만큼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공공기관 구성원들 불만 지속될 수밖에”/"전북도 '대기발령’ 공직자들 ‘자택 휴가’ 처리…월급도 꼬박고박?”/“서거석 교육감 교육 정책, 교사 70%가 부정적”/“대광법-신공항-올림픽 ‘실익’ 의문시?”/“전주시 국가공모사업 77억원 지방채 발행…부지 매입 특혜 논란”(6/12,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