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생중계 결정한 군산시의회, 전주시의회는?(뉴스 피클 2025.12.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0여 년 전부터 지방의회 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에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다시 권고했는데요. 방청과 회의록 공개를 쉽고 명확하게 하고, 회의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군산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주시의회를 향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참고. ‘의회 경시’ 행정 질타 이전에 지방의회 스스로 역량 키워야 한다는 지적 이어져(뉴스 피클 2024.11.26.)

‘의회 경시’ 행정 질타 이전에 지방의회 스스로 역량 키워야 한다는 지적 이어져(뉴스 피클 202

 

#어렵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결정한 군산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업무 보고도 공개 요구

지난해 7월 17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 영상을 생중계하지 않는 곳은 5곳(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부안군의회, 고창군의회, 임실군의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2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하지 않는 곳이 5곳(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김제시의회, 고창군의회, 진안군의회)인데요. 다만 진안군의 경우 녹화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곳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군산시의회입니다. 최근 생중계를 결정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가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도 공개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지난 2월 서동완 군산시의원 스스로 5분 발언을 통해 의회 신뢰 회복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분야별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KBS전주총국은 “최근 군산시의회가 관련 조례 신설에 나섰지만, 단서 조항이 많아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지적”이라고 비판하며 “실시간 생중계나 녹화 중계를 하되 방송 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에서 여는 상임위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상임위원장이 제한 사유를 들어 시민 방청을 거부할 경우, 회의 참관 자체가 어렵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5월 2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8월 19일 군산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 23명 모두에게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에 대한 입장 질의서를 보낸 결과 6명 찬성, 1명 유보 등 7명만 답변을 보냈다며 의정 활동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12월 21일 전주MBC는 군산시의회가 내년부터 상임위원회도 SNS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음날 전북일보 보도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와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비공개로 유지해야 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해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9일 전주MBC는 지방의회 회의에 이어 “정부의 생중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대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자체 내 업무보고를 공개하라는 신선한 요구가 시작됐다.”라고 보도하며 “시민의 감시와 관심을 당연히 여기고 행정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이제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응답할 차례가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권익위, 지방의회 주민 방청절차 개선 권고…“알권리 보장”(2024/8/2, 국민권익위원회)

[전주MBC] “의원님이 비공개하래요”.. 무시되는 주민 주권(2024/11/24,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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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인터넷] "군산시의회 상임위 생중계는 의회의 책무"(8/19, 이재봉)

[KBS전주총국] [풀뿌리K] 군산시의회 특정 상임위 활동은 대외비?…‘미공개 논란’(2024/7/17, 조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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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조건부’ 회의 중계... “보여주기식 조치”(5/28, 이수진)

[전주MBC 인터넷] 군산시의원 6명만 “상임위 생중계 찬성” 16명은 반대(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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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생중계 못하는 전주시의회, 예산 문제 호소에 ‘핑계’ 비판도

이처럼 도내 지방의회가 조금씩 생중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최대 규모인 전주시의회는 여전히 본회의만 공개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생중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26일 SKB전주방송은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제자리”,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예산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생중계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요청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반려됐다는 겁니다.

12월 29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12월 29일 전주MBC는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 말을 곧이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면서 “새 정부가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공개로 촉발한 '정보 공개' 개혁.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의 생중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과 지역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대통령도 공개하는데.. 전주시의회 ‘깜깜이’ 상임위(12/29, 김아연)

[SKB전주방송] 전주시의회 ‘시민 알권리 사각지대’(11/26, 유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