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예비후보자 범죄 경력 확인해 보니(뉴스 피클 2026.3.6.)

전북민언련 <뉴스피클>은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발송됩니다. 일일모니터에서 주간모니터로 변경하며 중요 사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민언련 뉴스 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종 범죄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KBS전주총국은 출마자 전과가 수두룩하다며 민주당 자격 심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전주 지역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현황을 거론하며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상당수가 전과 전력을 갖고 있어 도덕성 등 자격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 예비후보는 병역과 관련한 군무 이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건의 전과가 확인됩니다. 다른 예비후보들도 반복된 음주 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농지법 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등 갖가지 혐의로 법원 처분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주 지역 광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만 현재까지 서른 명이 넘는데, 범죄 전력자가 30% 안팎에 달하고 4명은 2건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거론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관련 위원회가 당내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통보했고, 판단이 애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는 입장도 보도되었다.

남원에서도 당원과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실정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가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범죄자를 두둔하는 행태"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투명한 검증에 대한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KBS전주총국] 출마자 전과 수두룩…민주당 자격 심사 논란(3/3, 유진휘 기자)

[LG헬로비전] "민주당, 썩은 예비 후보자들 서류심사 검증 이중잣대 고발"(3/4, 정명기 기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 봤다.(4일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자는 12명이며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자는 42명이다.

 

 

현재까지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자 더불어민주당 5명(6건)의 범죄 경력 확인

-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자는 12명으로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 중 범죄 경력을 등록한 후보는 5명으로 총 6건의 건수가 확인되었다.

- 현재까지 등록된 도의원 예비후보자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5명(6건)의 범죄 경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위반, 증인도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군무이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6건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자 정보

소속 정당	예비 후보자 수	범죄 경력 건수
국민의힘	0	-
더불어민주당	12명/ 100%	5명(6건)/ 100%
조국혁신당	0	-
진보당	0	-
무소속	0	-
합계	12명/ 100%	5명(6건)/ 100%

 

 

현재까지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7명(11건), 조국혁신당 3명(6건), 진보당 2명(2건)의 범죄 경력 보유

 

-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자는 42명으로 국민의 힘 1명, 더불어민주당 29명, 조국혁신당 8명, 진보당 3명, 무소속 1명이었다. 이 중 범죄 경력을 등록한 후보는 12명으로 총 19건의 건수가 확인되었다.

- 현재까지 등록된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자 42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7명이 11건, 조국혁신당은 3명이 6건, 진보당은 2명이 2건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범죄 경력 인원과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58.3%, 57.9%로 나타났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자 정보

소속 정당	예비 후보자 수	범죄 경력 건수
국민의힘	1명/ 2.4%	없음
더불어민주당	29명/ 69.05%	7명(11건)/ 58.3%(57.9%)
조국혁신당	8명/ 19.05%	3명(6건)/ 25.0%(31.6%)
진보당	3명/ 7.1%	2명(2건)/ 16.7%(10.5%)
무소속	1명/ 2.4%	없음
합계	42명/ 100%	12명(19건)

 

 

전주시의원 예비후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많고 조국혁신당도 개인비위로 인한 범죄, 진보당은 정당 활동과 관련한 문제로 확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건, 공직선거법위반 2건, 자동차불법사용,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농지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인된다.

-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건으로 확인된다.

- 진보당 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사안들로 확인된다. 개인 비위 문제가 아닌 정당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범죄 경력으로 확인된다.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개인 비위로 인한 범죄 전력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예비 후보자의 경우 사업이나 정당 활동이 아닌 ‘모욕’, ‘강제집행면탈’, ‘농지법위반’, ‘자동차불법사용’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 공천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후보자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래 링크에서 범죄 경력 확인이 가능하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2e4uB9BFFHbqWjZQwQ6dyohSU01-i8G6/edit?usp=sharing&ouid=105176998103722173565&rtpof=true&s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