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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전북 지역을 뒤흔들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당시 가담자 중 한 명이었던 전라일보 전 부국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며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며, 해당 기자가 선거 정치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졌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 팔이’ 5억 원 가로챈 익산 지역 기자
비슷한 시기 익산에서도 기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 브로커 행위가 있었다. 익산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로 활동해 온 A씨는 대담하게도 전 국회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을 사칭하며 “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챘다.
익산열린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남 출신인 A씨는 2022년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접근해 영암군수 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챙겼다. 실제 소속 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기자를 사칭하며 활동해 온 그는, 평소 이춘석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가호위’해 온 대표적인 정치 브로커로 알려졌다고 한다. 결국 광주지법은 지난 2월 13일,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 [익산열린신문] ‘이춘석 팔이’ 익산 선거브로커 징역형...징역 3년 집유 5년(260213)
- [익산열린신문] ‘이춘석 팔이 5억 공천사기’ 익산 정치 브로커 7년 구형(260120)
반성 없는 출입 시도에 기자단 ‘출입 영구 제한’ 공지
문제는 A씨가 유죄 판결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최근까지 익산시청 기자실을 지속적으로 드나들려 했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현재 신청사에 마련된 기자실을 3개 기자단 합의로 운영 중인데, A씨의 뻔뻔한 행보가 이어지자 기자단은 회의를 거쳐 지난 3월 10일경 강력한 출입 제한 공고를 내걸었다.

기자실은 공적 공간으로서 책무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자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기자실 출입을 영구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 [기자실 공지] 기자실은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적 공간으로서 책임 있는 보도와 원활한 취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실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니 협조 바랍니다. 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자는 확정일로부터 5년간 기자실 출입 제한함(기자의 직무를 이용하거나 언론 활동과 관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기자실 출입 영구 제한) 2. 출입 제한 여부는 객관적인 법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관련 절차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합니다. 본 원칙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기자실이 공적 공간으로서의 책무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자단은 시민의 알 권리와 책임 있는 취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타 시군 확산 필요
그동안 지역 기자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을 사용하면서도, 폐쇄적인 ‘기자단 자율 운영’ 방식 때문에 소수 매체의 기득권을 지키는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기자가 버젓이 활동하며 권력을 행사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청 기자단이 스스로 ‘영구 제한’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세운 것은 낡은 관행을 끊어내고 기자실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조치다. 기자의 직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은 이에게 더 이상 공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번 결단이 전북 지역 전체, 나아가 전국 기자실의 자정 작용을 돕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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