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3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향해 5대 정책 제안 및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문 및 제안 내용을 첨부합니다.
도지사 후보자 정책제안 기자회견문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에게 묻고 제안한다.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 시대, 전북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가
전북연대회의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도지사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과 입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전북은 지금 중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 놓여 있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의 구조가 5극 3특으로 추진되고 있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북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북연대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와 직결된 두 가지 비전과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도지사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정책 입장을 요구한다.
비전 하나.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
지금 전북은 5극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의 변화 속에서 다시 주변화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성장 전략을 통해 독자적인 발전 기반을 확보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등 초광역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들 권역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포함된 ‘3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전환했음에도 초광역 중심 정책이 강화될 경우 국가 재정사업, 공공기관 이전, 전략산업 배치 등에서 전북이 다시 주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여년간 3차례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전 둘. 에너지 전환 시대, 전북의 에너지 정책 전략
에너지 전환 시대는 전북에게 단순한 에너지 생산 지역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과 지역경제의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라는 중요한 선택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확대, 그리고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산업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서남해안 지역은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며, 전북 역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서남해 해상풍력, RE100 산업단지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전북 경유 송전탑 건설로 비수도권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북에서 만든 전기를 전북에서 우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구·에너지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에너지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 제안 :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5대 정책 제안
첫째, 도민 소통 강화(전북도 실·국장 회의 실시간 공개) : 전북도정의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실·국장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와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생중계 성공 사례처럼 실시간 생중계·회의자료 공개·도민 피드백 창구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소통을 실현한다.
둘째,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전북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 공익활동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 시민사회 역량 강화, 민관협력 플랫폼, 활동가 교육 등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전북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셋째, 성평등 정책담당관 설치 : 성평등 정책을 도정 전반에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을 설치한다. 각 부서의 성주류화 조정, 성별영향평가, 지역 특성 반영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거버넌스 구축 : 국비 1,691억원 투입(총 2,437억원), 182만㎡ 규모의 국내 최대 생태복원사업(예타 통과). 중앙정부·전북도·익산시·주민·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조정, 참여숙의, 지속관리를 통해 생태·역사 치유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다섯째, 새만금 공론화위원회 설치 :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AI·데이터센터·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전환 중이나 중앙 중심 구조의 한계 명확. 전북자치도 주도 민관 거버넌스(시화호 모델)를 통해 해수유통·생태복원·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 새판짜기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북연대회의는 오늘 제시한 5극3특 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에너지전환 두 가지 비전과 실·국장회의 공개·공익활동지원·성평등정책관·왕궁거버넌스·새만금공론화 5대 정책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정책 입장을 요청한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전북의 미래는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도민 모두의 문제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전북의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3. 19.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