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ㅇ 전주MBC 뉴스 화면 캡쳐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분석 기자회견

△ 일 시 : 2025. 11. 27(목) 오전 11시   △ 장 소 :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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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배경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연대회의)는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전북특자도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대한 의견 개진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2026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자도)는 2026년 전년 대비 3.21% 증가한 1ㅁ0조 1,59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구조화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재정 위기의 심화와 구조 개혁 시급성

▫ 전북특자도는 2024년 2,330억 원, 2025년 2,195억 원, 2026년 1,610억 원을 차입하여 예산을편성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 재정이 구조화되었으며, 누적 채무액은 6,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 특히,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는 대신 기금 차입을 증가시켜 채무를 내부화하는 고위험 구조로 이어지고 있고, 심각한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특단의 구조 개혁 조치가 시급합니다.

▫ 이러한 재정 적자는 재난구호기금을 150억 원 정도를 전출하지 못한 상황이며, 전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의회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지방교부세 인상 및 균형성장 전략 대응 촉구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며 국정과제인‘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재정 적자로 어려운 전북특자도에 인상률에 따라 1,900억 원에서 3,250억 원까지 재정이 증가할 수 있는 매우 사할적인 문제입니다.

▫ 2006년 이후 20년 넘게 19.24%로 유지되고 있는 법정률 인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수도권의 반발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북특자도와 의회는 이러한 정치 환경을 고려해 전국적인 연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또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초광역권 중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확장, 지방우대 재정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북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단일 광역권인 전북특자도는 초광역권 연계 전략과 지역자율계정에 맞는 특화 전략이 수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4.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의견

▫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의 도의회의 시간입니다. 차입을 통한 예산안 편성은 적절한지, 예산 약자에게만 가혹한 세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민생 살리기라는 예산 편성 방향에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통제 역할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5. 기자회견 구성 및 취재 협조

▫ 예산안 분석은 1부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분석, 2부 분야별 분석(사회복지, 환경예산, 민생예산, 시민안전, 기타 분야)로 진행하겠습니다.

▫ 예산안 분석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