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위반 공개까지 2년… 유권자 검증 실종·셀프 면죄부 논란 왜 불거지나? (뉴스피클 26.11.13.)

오늘의 뉴스 콕!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북 지역에서는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로 2개 의회 6명(77건·191,832,600원)이 이름을 올렸고, 국외출장에서는 12개 의회에 총 447,732,548원 규모의 확인 필요 금액이 통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익위가 실명과 세부 내역 공개를 2년간 미루는 사이 2026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의 검증 기회는 사라졌고,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지방의회의 셀프 조사와 현직 의원을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경찰 수사가 맞물리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 행정소송 끝에 위반 건수·금액 공개… 사실상 면죄부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1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했던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20개 의회 대상) 및 국외출장 위반 사항의 의회·의원별, 위반 항목별 금액과 건수를 공개했다. 당시 권익위가 의회·의원별 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자 두 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정보를 공개받았고, 위반 항목별 내용·금액·건수에 대해 후속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해충돌 위반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의원별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문제였다. 조사 대상 20개 의회 중 16개 의회, 총 53명의 의원이 1,391건(약 31억 원, 의원 1인당 평균 5,800여만 원)의 부적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주시의회가 556건(약 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별로는 조사 기간(2022~2024년) 기준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194건·약 11억 원),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28건·약 4억 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2건·약 3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의회별 조치 결과는 대부분 직원·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쳤고, 의원 개인 소명을 받아 고의성이 없다거나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다.

국외출장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체재비 과지급 등은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일부만 환수됐고, 업무 미숙이나 정당한 사유 확인 등을 이유로 환수에서 제외되거나 증빙 부실·공적 업무 연관성 미비 건을 내부 교육과 보완 조치로 갈음한 사례가 다수였다. 특히 항공권 위변조 등으로 기준 금액을 초과해 과다·부당 지급된 금액(157개 의회, 약 18억 5천만 원)은 권익위가 수사의뢰를 했다는 이유로 회신 결과에서 아예 누락됐다. 수사와 별개로 기준 초과 차액은 환수했어야 했지만 손을 놓은 셈이다. 더욱이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전라남도의회와 함께 도내 군산시의회, 부안군의회 등 5개 의회는 조치 회신조차 보내지 않아 청구 정보가 부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방의회 자체 조사의 제도적 공백을 짚었다. 위반의 실질적 주체인 지방의원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정보공개마저 지연돼 위반 의원들이 다시 출마·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외부 감사와 수사, 부적정 수의계약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 보도자료] 의회·의원별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 위반 건수·금액 등 공개 (11/9)
•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실태점검'의 핵심 위반 항목이 '의원별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이므로 두 항목을 연계하여 정리하였으며, 국외출장 자료에는 개인 성명이 비식별 처리되어 의회·출장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

 

 

도내 이해충돌(수의계약) 6명·77건 및 국외출장 12개 의회 약 4억 4,773만 원 통보 확인돼

 

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지적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실태점검 결과, 전북 지역에서는 광역의회 1곳(전북특별자치도의회)과 기초의회 1곳(익산시의회)에서 총 6명의 의원, 77건, 191,832,600원 규모의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이 지적되었다.

구분	의회명	의원명	계약금액	계약건수	비고
기초의회	익산시의회	이종현	135,418,000원	6건	전북 내 최고 금액 (전국 8위)
기초의회	익산시의회	송영자	37,697,000원	4건
기초의회	익산시의회	정영미	8,547,000원	47건	전북 내 최다 건수
기초의회	익산시의회	유재구	4,906,000원	1건
소계	익산시의회 (4명)	-	186,568,000원	58건	전북 전체 금액의 97.3%
광역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3,112,100원	10건
광역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2,152,500원	9건
소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명)	-	5,264,600원	19건
합계	2개 의회 (6명)	-	191,832,600원	77건

 

2) 공무국외출장 실태점검 지적 및 통보 현황

전북 지역에서는 광역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기초의회 11곳 등 총 12개 의회(무주군·완주군의회 제외)가 지적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체 확인 필요 통보 금액은 총 447,732,548원이며,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 과다 지급액(차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당 지급·청구된 차액으로 236,181,010원 (항공료 과다청구 + 체재비 과지급)
• 지출 총액(과다분 미산정) :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 등으로 용도·증빙 확인이 필요한 전체 집행액으로 211,551,538원

 

① 항목별 전북 전체 집계

• 항공료 과다청구 (차액): 9개 의회, 34건, 207,190,396원
• 체재비 과지급 (차액): 9개 의회, 26건, 28,990,614원
• 차량임차 (총액): 7개 의회, 14건, 120,672,480원 (군산시의회는 가이드비·입장료 포함)
• 취소수수료 (총액): 4개 의회, 9건, 47,564,600원
• 가이드비·입장료 (총액): 8개 의회, 10건, 23,923,980원 (임실군의회는 섭외·대행비 포함)
• 목적 외 사용 (총액): 7개 의회, 12건, 4,844,140원
• 기타 지출 (총액):
• 비자·유심 발급비: 군산시의회(1건, 3,990,000원)
• 증빙 없는 지출: 군산시의회(1건, 3,610,000원), 전주시의회(2건, 259,400원)
• 부가서비스: 진안군의회(1건, 1,704,000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1건, 175,000원)
• 섭외·대행비: 전주시의회(1건, 1,363,000원), 순창군의회(1건, 365,000원)
• 앨범제작비: 정읍시의회(2건, 912,660원)
• 현지 간담회·의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1건, 552,388원)
• 준비금 정액지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2건, 520,000원)
• 단순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1건, 802,890원), 익산시의회(1건, 292,000원)

 

② 광역·기초의회별 세부 지적 내역

의회명	과다 지급액(차액) 내역	지출 총액(과다분 미산정) 내역	의회별 통보 합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광역)	• 항공료 과다청구(9건): 52,931,140원 • 체재비 과지급(5건): 2,739,024원	• 차량임차(2건): 9,656,100원 • 가이드비·입장료(2건): 8,379,000원 • 취소수수료(3건): 4,322,000원 • 기타(1건): 802,890원 • 현지 간담회·의전(1건): 552,388원 • 목적 외 사용(3건): 546,370원 • 준비금 정액지급(2건): 520,000원 • 부가서비스(1건): 175,000원	80,623,912원
전주시의회 (기초)	• 항공료 과다청구(6건): 40,907,500원 • 체재비 과지급(2건): 2,898,488원	• 취소수수료(3건): 34,468,400원 • 섭외·대행비(1건): 1,363,000원 • 목적 외 사용(1건): 728,440원 • 가이드비·입장료(1건): 706,000원 • 증빙 없는 지출(2건): 259,400원	81,331,228원
군산시의회 (기초)	• 항공료 과다청구(5건): 18,436,700원 • 체재비 과지급(6건): 7,038,031원	• 차량임차(6건, 가이드비·입장료 포함): 45,800,600원 • 비자·유심 발급비(1건): 3,990,000원 • 증빙 없는 지출(1건): 3,610,000원 • 가이드비·입장료(1건): 618,480원	79,493,811원
남원시의회 (기초)	• 항공료 과다청구(4건): 49,951,996원 • 체재비 과지급(3건): 1,826,162원	• 취소수수료(1건): 200,000원 • 목적 외 사용(1건): 160,000원	52,138,158원
임실군의회 (기초)	• 체재비 과지급(1건): 1,174,763원	• 차량임차(2건): 26,703,590원 • 취소수수료(2건): 8,574,200원 • 가이드비·입장료(1건, 섭외비 포함): 5,250,000원 • 목적 외 사용(1건): 173,800원	41,876,353원
정읍시의회 (기초)	• 항공료 과다청구(1건): 2,359,700원	• 차량임차(1건): 18,879,630원 • 목적 외 사용(4건): 2,433,930원 • 가이드비·입장료(2건): 2,174,700원 • 앨범제작비(2건): 912,660원	26,760,620원
순창군의회 (기초)	• 항공료 과다청구(2건): 16,805,600원 • 체재비 과지급(2건): 1,463,312원	• 가이드비·입장료(1건): 551,000원 • 섭외·대행비(1건): 365,000원 • 목적 외 사용(1건): 70,000원	19,254,912원
익산시의회 (기초)	• 항공료 과다청구(4건): 15,422,600원 • 체재비 과지급(3건): 1,750,922원	• 기타(1건): 292,000원	17,465,522원
고창군의회 (기초)	• 항공료 과다청구(1건): 6,164,960원	• 차량임차(1건): 4,750,000원 • 가이드비·입장료(1건): 2,112,000원 • 목적 외 사용(1건): 731,600원	13,758,560원
김제시의회 (기초)	• 체재비 과지급(3건): 9,002,149원 • 항공료 과다청구(2건): 4,210,200원	-	13,212,349원
부안군의회 (기초)	-	• 차량임차(1건): 6,882,560원 • 가이드비·입장료(1건): 4,132,800원	11,015,360원
장수군의회 (기초)	-	• 차량임차(1건): 8,000,000원	8,000,000원
진안군의회 (기초)	• 체재비 과지급(1건): 1,097,763원	• 부가서비스(1건): 1,704,000원	2,801,763원

 

3) 국외출장 조치 회신 결과 주요 특이사항

감사기구 조치 회신문서를 살펴보면 도내 지방의회의 사후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불투명한 수준에 머물렀다. 우선 군산시의회(7,949만 원 통보)와 부안군의회(1,101만 원 통보)는 조치 회신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 환수나 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통보 규모가 가장 큰 항공료 과다청구(9개 의회, 총 2억 719만 원) 역시 익산시의회가 일부 출장 건에서 차액 159만 원을 환수한 사례 외에는 대부분 행정적 환수 내역이 누락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주요 지적 건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환수를 유보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지적 금액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례도 두드러진다. 익산시의회는 체재비 과지급 통보 건 상당수를 자체 재산정을 거쳐 ‘0원’으로 처리하거나 일부만 환수했고, 임실군의회(취소수수료 857만 원)와 장수군의회(차량임차료 800만 원)도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 등을 들어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남원·순창·김제·정읍·전주시의회 등에서 체재비 과지급이나 목적 외 사용, 기관섭외비 증빙 미비 등 일부 명확한 오지급 항목만 환수(예정 포함)됐을 뿐,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의 지적은 대부분 단순 주의나 개선 권고로 마무리됐다.

국외출장 지적 항목별 확인 필요 통보 금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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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지적 통보 집계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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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늑장 공개로 유권자 검증 실종 짚은 전주MBC, 셀프 면죄부 구조 비판한 LG헬로비전

 

시민단체의 자료 공개 직후 도내 방송사들은 권익위의 늑장 행정과 지방의회의 부실한 사후 조치를 잇달아 보도했다.

LG헬로비전은 수사·감사·징계가 모두 빠진 지방의회의 셀프 면죄부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앞서 전북 지역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현직 지방의원은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고 실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검찰에 넘긴 맥락을 짚으며, 의회 자체 조사에서도 업무 미숙이나 정당한 사유 인정 등을 이유로 환수·후속 조치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의회·부안군의회의 회신 누락 사실과 함께 통보 금액이 확정 위법액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인터뷰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를 꾸릴 수 없는 법적 한계를 넘어 외부 감사 도입과 징계·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LG헬로비전] '국외 출장·이해충돌' 문제 통보에도…"사실상 면죄부" (11/10, 정명기 기자)

반면 전주MBC는 정보공개 지연이 초래한 유권자 검증 실종과 권익위의 절차적 늑장에 초점을 맞췄다. 권익위가 명단 비공개로 일관하다 행정소송 끝에 2년 만에 명단이 공개됐지만 그사이 올해 지방선거가 이미 끝났고, 전북에서 이해충돌 의심 사례에 이름을 올린 지방의원 6명 가운데 3명이 다시 당선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정영미 익산시의원(시청 공무원이 2천 명이 넘어 누가 식당에 왔다 갔는지 몰랐다)과 임승식 전북도의원(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모르고 결제한 건인데 왜 그때는 않고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소명을 요구하느냐)의 인터뷰를 실어, 권익위가 유권자에게는 검증 기회를, 의원들에게는 제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2억 원이 넘는 도내 항공료 부풀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사기 사건이라면 저희는 피해자 입장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대응하겠다는 전북도의회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책임 규명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음을 짚었다.

• [전주MBC] "지방의회 비위 2천여 건".. 공개까지 2년, 검증은 '실종' (11/12, 조수영 기자)

 

 

시간 끌기와 책임 떠넘기기 고착화… 외부 감사 도입과 사전 차단 시스템 마련 시급

이러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지적되고 있음에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관계 기관들의 기강 해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체육회 직원 5명이 올해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장하면서 출장자 중 3명이 국외출장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셀프 심사’를 벌인 이해충돌 사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북체육회 측이 “제척 대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은, 권익위 실태점검과 경찰 수사 이후에도 일선 공공·유관기관에 이해충돌 방지와 출장 심사 원칙이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반복되는 공무국외출장 및 수의계약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뒤늦게 진행 중인 권익위 소명 절차와 수사 결과를 끝까지 추적하는 언론의 후속 감시와 더불어, 심사위원 제척 의무 강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제도 도입, 부적정 수의계약 처벌 강화 및 회계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전북노컷뉴스] 전북체육회 국외출장 심사위원이 출장단에 포함…"이해충돌" (11/13, 최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