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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지역 방송 평가단

[지역방송평가단] '지방의회, 그들만의 리그'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7.

'지방의회, 그들만의 리그'



모니터 대상 : JTV 시사기획 판 (2009년 6월 19일)_감사실을 감사한다
              전주 KBS 무허가 (2009년 6월 26일)_지방의회, 그들만의 리그


군산 부시장 뇌물 수뢰,
익산시청 간부 금푸수수
군산 시청 공무원 상습 도박
익산시의원 승진 인사청탁
전주시의원 장례식장 조례 개정 청탁 뇌물 수수
뇌물수뢰 국철 시의원 구속
.....
.....

2009년에만 발생한 자지단체와 기초의회 비리 사건의 일부이다.

최근 도내 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등에서 각종 사업의 개입은 물론 승진인사 청탁 의혹 관련으로 고위직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사법처리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회의를 열어 최근 비리혐의에 연루된 의원 4명에 대해 자진사퇴 권고안을 채택했으나 비리의원들은 사퇴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자정은커녕 동료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의 비리를 줄이고 막을 대책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무허가’와 ‘시사기획판’에서는 지방의회 비리 현황과 대책을 모색하였다.


잇따른 비리, 왜 줄어들지 않을까?


‘무허가’에서는 지방의원들이 뇌물의 유혹들에 빠질 수 없는 이유들로 의원들의 겸직과 의정비의 부족, 재선에 대한 민원의 부담 등을 들었다

재선에 대한 민원 부담에 대한 지방의원 인터뷰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적절하였고 특히, 최근 전주시 비리와 관련된 시의원이 모두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좋은 지적이었다.
의원들의 비리에 대한 정당차원의 고민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멘트에서도 다뤄졌는데, 도내처럼 특정 당의 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중앙당의 책임은 반드시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자체가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재량사업비를 지방의원들에게 주고 있다는 취재는 적절하면서도 중요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규명에 적극적일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다른 차원의 문제도 드러난다. 시사기획판에서는 감사실의 유명무실화의 한 사례로 문동신 군산시장의 부시장비리 해명장면을 보여주었다. 관료제시스템에서 하급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자를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관 감사의 문제점을 명료하게 알게 해주었다.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지방의회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과 의회 밖에서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내부에서의 문제라면 일단, 의원들 스스로의 양심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다음은 이들을 감시하는 내부의 감사기관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분일 것이다.

KBS ‘무허가’는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로 감시역할의 부족을 설명하였고 그 중의 한 예로 지방의회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감시기관인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JTV ‘시사기획 판’은 지방의원이나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기관도 결국은 같은 의원이나 공무원들이기에 여기에서 오는 감시 역할의 한계에 대해 주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방송 구성의 차이가 있다면 무허가는 지방의원들의 비리에 대해 주로 논의하면서 비리 척결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감사기관을 말한데 반하여 판은 감사기관에 초점을 맞춰 감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등을 다뤘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국, 양 프로그램 모두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서는 의회나 기관 외부의 단체 혹은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요구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많은 것은 결국, 지방의회 자체에서 자정(노력)이 부족하고 자체 감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과 같을 것이다.
스스로 자정될 수 있고 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의 문제일수도 있다.

더불어 모순되게도,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그 역할을 못함으로써 안팎으로 감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비리를 이야기함에 있어써 지방의회의 감시와 감사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뤘어야 함에도 무허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건 아마도 한정된 프로그램 시간 안에 많을 것을 담으려다보니 정작 필요안 대안에 대한 고민이 뒤로 밀린 셈이다.

이 점에 있어서, 프로그램 초점을 감사기관에 집중한 JTV 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JTV 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부통제와 자정기능을 맡고 있는게 감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내부의 감시 기능이 허술하기 때문에 감사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관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다.

그 문제점이자 해결책의 주된 요점은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었다.

우선, 독립성 필요에 대해서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낮아서 근본적으로 상급자를 감사하기 어려운 구조, 감사실의 인사가 독립되지 않고 단체장에 의해서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 감사원들이 내부인원임에 따라서 오는 온정주의와 불투명한 감사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감사기관 인사의 독립성과 임기와 신분이 보장, 감사에 대한 민간 전문가와 중립적인 외부 인사 참여, 시민단체들의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권고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감사기관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순환보직 부작용 해결도 언급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시민감사관제 등은 무허가에서도 필요한 좋은 의견이었으며 판에서 감사기관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듯이 무허가에서도 지방의회 감사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취재라든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조건이라든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프로그램 진행에 좀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지방의회 비리 줄일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있어


무허가에서 보여준 익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익산시 여성의 전화 의정감시단의 사례는 일반시민으로서의 시청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를 끌고 나가기 어렵다는 손문선 익산시의회의원의 인터뷰도 이전까지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이 의원들의 비리와 불성실한 의정활동에만 주로 맞춰져 있는데 반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일깨웠다는 점에서 좋았다. 지방의회의 비리는 이처럼 불성실하게 되도록 방관했다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들의 잇따른 구속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대로 가면 기초의회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시민의 지탄이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치를 위기에 빠트리고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점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방송된 KBS 무허가의 '지방의회, 그들만의 리그'와 JTV 시사기획판 ‘감사실을 감사한다’는 시청자들에게는 지방의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의원들에게는 지방의회의 본 임무를 주지시키는 점에서 적정한 방송이었다.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소재들은 몇 번 더 다뤄지리라 생각한다. 그때마다 이번 방송과 관련하여 시사프로그램적인 계속적인 감시와 후속 취재등을 기대해본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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