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평가단] S건설 부도 관련 무허가 방송 보도

S건설 부도 관련 무허가 방송 보도

모니터 대상 : 전주KBS_ 2009년 9월 4일 S건설, 임대차계약서의 진실은?

지역의 한 건설업체 부도로 시작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방송하였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의 사정을 알림과 동시에 임대아파트와 관련되어 주의해야할 점들을 환기시켜주었다.



법률 관계와 용어에서 오는 어려움

보증금을 중심으로 임대아파트와 임차인간의 상황을 다루다보니 임대차와 관련된 법조항과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수 밖에 없어서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려웠다.
그래도 낯선 법률 용어들을 거의 일일이 자막으로 풀이해준 친절함은 좋았다. 다만 이러한 낯선 법률 용어 풀이들이 방송내내 계속되다보니 법률 자체를 이해하기에 바뻐서 정작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집중을 할 수 없었다.
법률 용어 풀이의 경우처럼,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임대아파트와 임차인간의 입장등도 그때그때마다 자막이나 그래프를 더해서 설명을 추가해줬더라면 임대차에 대한 내용에 생소한 시청자들도 프로그램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협약서 자체의 적법성

본 방송에서 논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존 계약서외에 임차인들이 작성한 협약서이다.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기존 계약서 외에 승인된 보증금 이외의 금액을 협약금 명목으로 약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러한 협약서 자체가 위법이 아닌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했다. 협약서가 방송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해서도 이 부분을 짚어줘야 했을 것이다.



지나친 감정적 접근 등 문제와 관계 없는 영상들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 자녀를 둔 임차인의 인터뷰가 있었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쏟아내게 된다는 등의 내용과 업주로부터 집수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이와 비슷한 주제(부도난 임대 아파트와 임차인)를 다룬 청주KBS 시사플러스의 '서민 울리는 부도 임대아파트(2009년 4월 3일)'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어려움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임차인들이 어떻게 전세금을 마련했고, 그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가를 여러 사례로 잘 보여주고 있다. 시사플러스의 영상자료는 보증금이나 그 임대아파트가 임차인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었다. 반면 무허가의 인터뷰 내용들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의 짜증을 드러내는데 그쳐 방송을 보면서도 어찌보면 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었다.



대안 제시의 아쉬움

부당한 현실에 처한 임차인들에 대한 여러 면을 보도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대안 제시는 아쉬웠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앞으로의 법개정을 제시한 것을 제외한다면 그다지 뚜렷한 대안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법이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임차인들의 상황에 비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대안이었다.

스튜디오에서의 마무리 멘트 중에서 임대아파트의 사업승인을 하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흘 책임을 언급한 점이 좋았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입장이나 인터뷰등을 좀더 비중있게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팀
(고영준님이 작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