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평가단] 농어촌 폐가철거 , 석면의 위협!

농어촌 폐가철거 , 석면의 위협!

모니터 대상 : 전주KBS 무허가  - 농어촌 폐가철거, 석면의 위협! (2009년 2월 13일)
              청주KBS '시사 플러스 충북‘ - 석면공포 충북도 위험하다 4부
              GTB 시사터치현장E 4월 1일 방송

2월 13일 무허가는 폐가철거가 골치인 농어촌에서 석면의 위협이라는 문제에 관해 다루었다. JTV의 시사기획 판의 보도(7월 3일)보다는 다소 앞서는 것이지만, 무허가 역시 석면 광산이 없음에도 농업의 비중이 높은 탓에 발생하는 농어촌 폐가의 슬레이트의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무허가의 이번 보도와 함께 이번에는 청주 KBS의 시사프로그램인 ‘시사 플러스 충북’에서의 관련보도인 ‘석면공포 충북도 위험하다-4부’(2월 27일)을 서로 비교해보았다.


변호사의 법적 전문성 돋보여

평소 방송시에도 그러했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특히 홍요셉 변호사의 법적 자료 제공이 돋보였다. JTV에서도 석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적 제재가 있음을 언급은 하였으나 무허가에서는 그 규제 대상에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해 농가에서의 석면슬레이트의 불법 처리 원인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였다.


대안 제시 지자체에 그친 점 아쉬워

도내 석면 슬레이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무허가에서는 주로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도 언급했듯, 건축물에 석면슬레이트의 이용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던 정부의 역할이 컸다. 그럼에도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촉구하는 내용보다는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나 행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질타하고 있다. 정부가 져야할 책임은 사라지고 지자체에 대한 제작진의 질타만 남아 시청자들에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한다고 보인다.
참고로 JTV의 보도에서는 새마을 운동 당시에 석면 슬레이트 제조와 관련되었던 기업들의 책임까지도 언급하였다.
다양한 주체가 맞물렸으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문제해결의 주체가 제대로 나서지 않기에 주민들의 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간업체 석면 폐기물 산정기준 의문

지자체 지원금액인 100만원의 산정기준을 도표자료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는 100만원이 턱도없는 금액이라며 400만원정도 처리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민간업체의 산정기준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수치차이 등과 관련된 부분은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작진에서 더 신경을 써서 궁금증이 발생할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 청주 KBS ‘시사플러스 충북’과의 비교

청주 KBS의 ‘시사플러스 충북’에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은 탐사저널의 보도형식이었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3부~4부 정도로 편성하여 심층성을 배가시킨 것이었다. 충북의 경우에는 석면 폐광이 직접 자리한 탓에 석면 문제가 전라북도보다 훨씬 심각했다. 탐사저널 편성은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탐사저널의 편성으로 인한 장점으로는 제작진이 직접 토양분석이나 신체검사와 같은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인터뷰 대상 및 취재대상에 있어 더 짜임새 있는 구성을 비롯해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이 가능하다는 것, 즉 심층성이 강화된다는 점이었다. 방송에 출연한 실무자나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의 국장급 이상의 간부나 연륜있는 교수 등이었다. 제작진만으로는 충실하기 힘든 전문성에 대한 취약함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었고, 이들이 제시한 상황분석이나 대안이 구체적이었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주 KBS의 무허가도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탐사저널 형식의 시리즈로 편성해 프로그램의 심층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강원방송과의 비교

석면의 위험성 상세히 전달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시사프로그램마다 언급 하였으나, 대부분은 의학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GTB의 보도에서는 자원공학과 교수나 호흡기내과 의사 등 전문가가 트레몰라이트 등 석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위험이 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용이했다. 또한 일본의 사료나 학계 논문 등을 자료로 제시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의 허점(?)을 지적한 환경운동연합의 인터뷰는 추가적인 위험을 경고하기에 충분했다.

보도시기가 타지역에 비해 늦고, 대안 제시 미흡해

충북이나 전북 등 타지역에서는 2월 무렵부터 이미 석면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었다.
충북은 최근 가장 극면하게 드러난 석면 피해지역이였다.
전북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아니나 농가의 석면슬레이트 문제를 통해 석면관리의 실태 및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2월 방송 시기에 피해실태 파악 및 보상에 대해서도 다루었고,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던 정부나 석면을 생산했던 기업 등에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였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방송을 하였다.
반면 강원도는 방송시기가 4월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지자체의 늦장 대응에 대해 GTB는 보도에서는 조속한 이행, 대책수립을 주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면의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보도를 마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전북민언련 지역방송시민평가단 시사팀
(김준영님이 작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