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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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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7) 1.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 간담회->제2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주민투표 확대·주민소환 요건 완화,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기준 마련,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확인한 셈인데요,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언뜻 논의할..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6) 1. 교육부-전북교육청 누리 예산 갈등, 해결 조짐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올해 749억 원을 교부받지 못했는데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 몫으로 편성된 교부금을 다른 시·도에 나눠주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25일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예산 편성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이에 화답하면서 곧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배경인데요, 하지만 이미 미납된 예산을 지원할..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5) 1.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 부안여고 성추행·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 집중 24일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무리한 조사가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추궁했고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북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게 형사고발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 누리과정 미교부금 해결, 탈핵 보조교재의 편향성, 기초학력 수준 최하위, 장애인 보조교사 수급 부족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올해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라북도교육청, 반성과 함께 내년에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교권·..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4) 1. 전라북도 국정감사 보도, 새만금 잼버리 안건에 집중, 경제 문제 외면 23일 오전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련 내용이 일제히 지역 일간지 1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잼버리대회 준비 상황 등을 질의하며 전북지역의 준비가 미비하고 중·고교 스카우트 학생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새만금 특별법의 빠른 제정과 도내 스카우트 활성화를 촉구하며 결과적으로는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성공 추진을 위해 추진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 지원 촉구에 답하는 형태로 ‘긴장감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국감 자체가 새만금 잼버리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역 방송사의 경우 다른 문제의 심각성을 기사 제목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3) 1. 도의원 차명 의심 레미콘 업체, 공기관과 불법 수의계약 의혹 고창을 지역구로 둔 한 도의원의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업체가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도의원은 당선 당시 다섯 개 업체의 대표였고 여기에는 레미콘 업체와 함께 수로관 업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수로관 업체는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었지만 레미콘 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싸게 넘기고 수로관 업체를 레미콘 업체로 양도해서 레미콘 업체에서 레미콘과 수로관을 모두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고창 출신 도의원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계약법에는 도의원과 배우자,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0) 1.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지역 상생 소극적 태도에 국정농단 반성도 없어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사안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 문제, 두 번째는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 원인이 지방 이전 탓이라는 일부 주장과, 근무 여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여기에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고 서울 사무실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물산 합병 문제였는데요,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19)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19) 1. 완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오·남용 드러나 완주군의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일에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되지만 사용했고 사용내역도 거짓으로 작성했는데요, 대부분 간담회 식비로 사용했지만 실제로 식사를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금액이 50만 원을 넘어가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금액을 넘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완주군의원의 해명이 정말 가관인데요, 단순히 카드를 썼을 뿐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가짜 사용내역을 만들어 제출했다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오·남용 해온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시민사회단체가 결국 검찰..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18)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18) 1. 부안 발전 100년 후퇴시켰다는 방폐장 반대, 정작 유치한 경주는 재정 부담 시민사회단체가 유언비어, 조직력, 자금력을 앞세워 부안 방폐장을 반대해 부안 발전을 100년 후퇴시켰다는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의 발언, 부안독립신문은 이 말을 검증하기 위해 경주신문의 허락을 받아 12년 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의 상황을 전달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과연 경주는 100년의 세월을 넘을 만큼 발전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관련 파급효과도 없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방폐장 유치 대신 약속한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1단계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지만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관련 기업 유치실적은 전혀 없으며 연구센터 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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