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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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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0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1/01) 1.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부실 우려, 평가 객관성 보완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찍 공천 평가 방식을 결정했었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는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평가에서 여론조사를 ARS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면평가는 동료의원과 당원들만 진행할 수 있게 하면서 형식적인 개인적 친분과 조직력에 의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도당 평가위원 명단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현직 언론인과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평가의 객관성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31)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31) 1.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생 인권유린 드러나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 학생들이 장기 현장실습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숙소가 없어 에어컨이 없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했고 농장주의 폭언, 15시간 장시간 노동, 실습과 관계없는 노동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어컨 없는 실습장 34건, 컨테이너 개조 숙소 2건, 인권유린 및 노동력 착취 행위 24건입니다. 특히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11건을 경미한 사항으로 종결처리를 하고 농장주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록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총책임자..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30)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30) 1.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 ㈜자광 복합용도단지 건설 계획 중 ㈜자광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198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자광 측은 해당 부지에 143층 고층 타워를 비롯한 복합용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 등을 고려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아직 전주시와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주시는 개발방향이 맞지 않으면 개발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발을 위해서는 공업용지로 되어있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도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데요, 부광과 ..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7)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7) 1.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자치권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시·도지사 간담회->제2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주민투표 확대·주민소환 요건 완화,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기준 마련,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다시 확인한 셈인데요,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언뜻 논의할..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6)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6) 1. 교육부-전북교육청 누리 예산 갈등, 해결 조짐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올해 749억 원을 교부받지 못했는데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 몫으로 편성된 교부금을 다른 시·도에 나눠주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25일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예산 편성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이에 화답하면서 곧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배경인데요, 하지만 이미 미납된 예산을 지원할..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5)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5) 1.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 부안여고 성추행·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 집중 24일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상서중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무리한 조사가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추궁했고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북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가해자들에게 형사고발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 누리과정 미교부금 해결, 탈핵 보조교재의 편향성, 기초학력 수준 최하위, 장애인 보조교사 수급 부족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올해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라북도교육청, 반성과 함께 내년에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교권·..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4)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4) 1. 전라북도 국정감사 보도, 새만금 잼버리 안건에 집중, 경제 문제 외면 23일 오전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련 내용이 일제히 지역 일간지 1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잼버리대회 준비 상황 등을 질의하며 전북지역의 준비가 미비하고 중·고교 스카우트 학생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새만금 특별법의 빠른 제정과 도내 스카우트 활성화를 촉구하며 결과적으로는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성공 추진을 위해 추진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 지원 촉구에 답하는 형태로 ‘긴장감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국감 자체가 새만금 잼버리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역 방송사의 경우 다른 문제의 심각성을 기사 제목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3) 오늘 자 전북 주요 뉴스 (2017/10/23) 1. 도의원 차명 의심 레미콘 업체, 공기관과 불법 수의계약 의혹 고창을 지역구로 둔 한 도의원의 차명 회사로 의심되는 업체가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도의원은 당선 당시 다섯 개 업체의 대표였고 여기에는 레미콘 업체와 함께 수로관 업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수로관 업체는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었지만 레미콘 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싸게 넘기고 수로관 업체를 레미콘 업체로 양도해서 레미콘 업체에서 레미콘과 수로관을 모두 생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고창 출신 도의원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계약법에는 도의원과 배우자,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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