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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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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언련]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20230711)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생각함’ 온라인 찬반조사를 명분 삼아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민주주의 파괴로 직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파괴, 대통령령(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속내는 분리징수 의결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 호도하며 ..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 수신료 분리징수 폭주 멈춰 세우고, 시민 공론화로 해결하자(2023.07.05.) 언론계를 비롯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윤석열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에 졸속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대해온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이날도 2명 위원의 일방적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체제로 운영돼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강제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직무대행 중인 김효재 위원, 그리고 이상인 위원의 결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20230626)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
[(사)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질 포퓰리즘,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2023.06.20.) [(사)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질 포퓰리즘,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이번에도 악용됐다. 조작된 여론을 빌미 삼아 정부·여당 측 방송통신위원 2명만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의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뒤집었다.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날려버린 것이다. 수신료 납부 의무 그대로, 행정비용만 증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엔 아무 변화가 없다..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2023.06.08.)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체제 무력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6월 5일 현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폐기하고 분리징수할 수 있게 방송법을 개정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에 권고했다. 말이 권고이지 대통령실의 법개정 권고는 실질적으로 지시와 다를 바 없다. 감사원의 KBS 이사회 및 사장에 대한 폭압에 가까운 표적감사에 이어 KBS의 공적 재원을 볼모 삼아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김의철 KBS 사장은 6월 8일 공영방송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사)민언련 논평] M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20230530) M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자유는 언론탄압의 자유인가?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경찰은 5월 30일 아침 9시경 MBC 임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급기야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발생한 지 1년도 더 지난 사건을 빌미 삼아 기자 개인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도 모자라 MBC 보도를 관장하는 뉴스룸까지 강제 수사하려고 한 것이다. MBC 보도국 압수수색은 그 혐의뿐 아니라 수사 관례에 비춰봤을 때 묵과하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다. 해당 기자가 이른바 ‘바이든 욕설’을 보도한 당사자이고, MBC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적극 해왔다는 점에서 보복수사라는 의심이 나온다. 검·경은 지난 4월부터..
[성명] ‘이중당적 의혹 제기’에 ‘대리인 고발’과 ‘홍보예산 삭감’ 꺼내든 남원시장, 비판 언론 봉쇄에 나서겠다는 건가?(20230426) ‘이중당적 의혹 제기’에 ‘대리인 고발’과 ‘홍보예산 삭감’ 꺼내든 남원시장, 비판 언론 봉쇄에 나서겠다는 건가? 최경식 남원시장 측 대리인이 전라일보의 2월 15일 자 기사와 관련, 남원시 주재기자를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익적 보도에 대한 ‘입막음용’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최경식 시장의 새누리당 입당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최경식 시장은 지난 2012년 2월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2015년 5월에 탈당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최 시장이 20여 년간 민주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
[(사)민언련 성명] 공영방송 장악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표적수사 강력 규탄한다! (2023.03.24.) [성명] 공영방송 장악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표적수사 강력 규탄한다 !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을 노린 수사였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어댄 목적지는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3월 22일 한상혁 위원장을 불러 14시간 조사하더니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진 것으로 보도됐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검찰은 네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십 여 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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