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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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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전북민주언론연합 활동가에 대한 비위 언론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부당하다!(20231025) [성명]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에 대한 비위 언론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부당하다 -시민사회 활동가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고소, 시민사회 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지난 2018년 ‘김영란법’ 및 공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언론사 전 대표 A씨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의 활동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한 일이 최근 알려졌다. 전북민언련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A씨의 언론사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정당한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다. A씨는 2017년 다수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5,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집행유..
[성명]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20230911)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 완주군청 관계자와 지역일간지 중심의 군청출입기자단(이후 ‘기자단’)이 함께한 공식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6일 저녁 완주군은 ‘부군수 취임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전주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공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자단 중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9명만 참여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자리에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아 초대받지 못한 인터넷 신문 관계자 A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했는데, 기자단 간사가 A에게 술잔을 던지면서 상해가 발생했고, 이 ..
[성명]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20230905)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 - 전라일보 비위 언론인 지역주재 임명 관련 전북민언련 입장 - 도내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백수 전 삼남일보 대표가 지난 7월 전라일보 편집국 김제주재로 돌아왔다. 이백수 전 대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및 ‘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8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내)은행의 홍보팀장 등에게 (도내)은행에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이 협박하여 550만 원을 갈취”, “(이백수) 단독으로 19차례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합계 5,96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아시아 최상위권이었던 언론자유를 한순간에 추락시키고, 방첩기관을 동원해 기자들을 사찰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외압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전후 불거진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 등 자질과 도덕성 모두 부적합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정권은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무엇을 하려 하는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는 언론장악 우려를 표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빈정대거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기술자 ‘MB괴벨..
[공동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뒷배만 믿..
[성명] 전라일보 출신 선거브로커 기자, 유죄 판결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을 촉발시킨 전직 지역일간지 기자(전 전라일보 부국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개되었던 녹취록에서는 브로커들과 만남을 거부하는 이중선 예비 후보에게 재차 접촉해 ‘○○(선거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작년 7월 전북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
[전국민언련]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20230711)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생각함’ 온라인 찬반조사를 명분 삼아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민주주의 파괴로 직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파괴, 대통령령(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속내는 분리징수 의결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 호도하며 ..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 수신료 분리징수 폭주 멈춰 세우고, 시민 공론화로 해결하자(2023.07.05.) 언론계를 비롯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윤석열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에 졸속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대해온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이날도 2명 위원의 일방적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체제로 운영돼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강제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직무대행 중인 김효재 위원, 그리고 이상인 위원의 결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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