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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명·논평·기자회견401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20150909)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1. 지난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측(MC)이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보장을 무기로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12년 허가 당시 방송사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2.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네트워크 합의서’에는 프라임타임대에 SBS 프로그램 85% 이상 편성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보도협약을 통해 사실상 릴레이시간대를 강제하였고, 이를 광고매출비율 보장과 연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광고판매를 조건으로 한 편성권 침해 행위는 방송법(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2015. 9. 11.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인상 논의에서 무시되는 건 지역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계층간 갈등이나 영호남 지역차별과 같은 전통적 이슈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 특히 지역언론의 실체적 부재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한국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Q 수신료 인상은 KBS 지역총국에 영향을 미칠까? 수신료인상에 즈음하여 발표된 KBS의 지역성강화대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토대로 실현하겠다는 지역방송과 문화발전 선도는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 ◦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 확대 ◦ 라디오 2FM, 전국 방송 실시 ◦ 취재, 중계, 제작 장비 HD .. 2015. 9. 7.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한 SBS등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0150821) 2015. 8. 21.
2015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50817)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연합전쟁연습(UFG) 중단하라! 8월 17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촉구 전북 기자회견이 30여명, 31개 단체가 참가하여 진행됐습니다. 2015. 8. 19.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미래가 없다 (20150728)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미래가 없다 정부는 27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를 열고 지상파방송과 통신에 각각 30MHz와 40MHz를 배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방송 1개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6MHz대역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UHD방송에 5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30MHz는 수도권에서 5개 채널을 운용하는 데도 매우 빠듯한 대역 배분이다. 즉 채널 간의 간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나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주파수 간섭은 기후나 지형지물에 따라 언제 어떻게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015. 7. 28.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20150722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 2015. 7. 24.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20150702)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오늘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안건으로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 보고’가 상정된다. 우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종편 방송발전기금(약칭 : 방발기금) 징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별한 비호 아래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중 방발기금 유예는 눈에 띄는 혜택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신규 사업자이고 적자 상태라며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해왔다. 게다가 종편은 내지도 않는 방발기금을 버젓이 .. 2015. 7. 2.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150601)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15.6.1) 김비서(KBS) 주제에 수신료 인상이라니? KBS가 수신료 인상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1일 KBS 조대현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신호탄이다. 조대현 사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진전된 내용도 없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과 약속을 나열했다. 국민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형편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대현 사장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현 시점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은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KBS의 현실은 그렇지 못.. 2015. 6. 2.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20150515)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이석우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이 도를 넘는다. 공영방송, 언론 관련 기관도 모자라 케이블협회와 같은 민간 영역까지 낙하산 인사를 앉히더니 이제는 시청자를 위한 기구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조차 시청자 권익보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보 활동에 익숙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어 장악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선임 절차 과정에서 흘러나온 ‘낙하산 내정설’이 현실화 된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 2015. 5. 15.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MBC 사측이 정영하 전 위원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소송에서 ‘공정방송을 내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 파업 이후 MBC 사측의 무리한 노조탄압 관련 소송은 다섯 차례나 회사가 계속 패소하여 이른바 연전연패를 기록했다.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43인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업무방해 소송 1․2심, 195억 원 파업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MBC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노조탄압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법부로부.. 2015. 5. 9.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진실을 덮으려는 쓰레기 시행령안 강행처리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50506)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차관회의를 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으며 기어이 5월 6일 오전 8시 정부의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법안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일시 : 5/6 (수), 오전 10시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시행령 통과 규탄 새누리당사 앞 1인 릴레이 시위 -일시 : 5/6, 오전 10:30-18:00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2015. 5. 6.
[기자회견문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 (20150415) [기자회견문]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 다시 그날, 4월 16일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국가는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고, 무능한 정권은 진상을 계속해 회피합니다. 경찰 공권력은 분노하는 여론을 무단으로 짓밟으며, 능멸하는 보수우익은 슬픔의 유가족들을 야수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죽음들이 깊은 바다 속에 갇혀있고, 선체의 인양은 한참 요원하기만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걷고 외치고 쓰러지며, 그러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면의 벽은 더욱 강고해지기만 합니다. 무력(武力)으로 우리의 무력(無力)을 조장하려 듭니다. .. 2015. 4. 16.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4.16 1주기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4.16 1주기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계획 발표 및 세월호 인양과 특조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조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조위의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경찰 등에 유출되어 특조위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참사 1주기 활동 계.. 2015. 3. 27.
[성명] 김영란법과 지역언론, ‘언론스폰서’ 청산의 기회로!!! (20150311) [성명] 김영란법과 지역언론, ‘언론스폰서’ 청산의 기회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처음 제안된 지 929일만의 일이다. 정치인‧공무원‧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접대상자만 300만 명에 이른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윤리강령, 행동강령만으로는 우리사회에 팽배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우리사회의 투명성이 꾸준히 후퇴하거나 정체하고 있다. 쉽게 통과될 것으로 여겨졌던 『김.. 2015. 3. 11.
[캠페인] 아직도 ‘촌지’와 ‘향응’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십니까? '촌지'는 뇌물입니다 (20150211) 2월 임시국회 내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만 처벌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2년 8월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하고, 지난 해 5월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뇌물죄나 알선수재 등 형법상의 처벌규정, 부패방지법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윤리강령, 행동강령만으로는 우리사회에 팽배.. 2015. 2. 11.
[논평] 이완구 보도 기피, 한국일보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50211) 이완구 보도 기피, 한국일보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완구 총리후보가 몇몇 정치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시민사회는 유사 이래 가장 추악한 권언유착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화 한 통화로 방송사 패널을 빼라고 명령하고, 방송사 간부는 명령에 즉시 복종했다. “어이 이 국장, 야 김 부장” 하면서 기자들을 자신의 부하 부르듯 했다. 녹취록에서 드러난 이완구 후보의 문제는 비단 그의 ‘언론관’만이 아니다. 깡패 두목이 수하 졸개를 대하는 듯한 그의 폭언은 즉흥적으로 나타난 실수가 아니라 출세 가도를 달려온 그의 속물적인 인생관과 처세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총리 후보와 언론인들의 간담회 자리를 ‘사적인 자리’로 치부하고, 거기서 나온 대화를 ‘사적인 대화’라고 강변.. 2015. 2. 11.
[논평] 이완구 후보, 사퇴가 정답이다 (20150210) [논평] 이완구 후보, 사퇴가 정답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이 제기되자 종합편성채널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막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어제(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를 막기 위해 방송 보도를 통제하고, 협박․회유해왔던 내용을 폭로했다. 이어 6일 KBS 가 관련 녹취록을 보도했다. 방송을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고 말했다. 또한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 2015. 2. 10.
[성명]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해외연수부터? - 해외연수 즉각 취소하라! (20141217)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해외연수부터? - 해외연수 즉각 취소하라! 전주시내버스의 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노선체계와 들쭉날쭉한 운행 시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된 서비스 질 하락, 노사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스파업까지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외면하는 버스회사와 막대한 시민세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못한 전주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갈등구조와 불합리한 노선체계의 개선, 공공적 운영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전주시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시내버스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지.. 2014. 12. 17.
[논평] YTN 해직언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2014.11.27) 우리는 YTN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 YTN 언론노동자의 해고는 무효이다 - 오늘(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YTN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정권의 방송장악․통제에 면죄부를 줬다. 최근 쌍용차 판결에서 봤듯 법원이 더 이상 정의와 약자가 아니라 철저히 정권과 재벌의 편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2008년 7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로 활약한 구본홍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밀어붙이려는 YTN 주주총회가 시민들의 압력과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10월에는 YTN 경영진이 낙하산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해임하는 등 33명의 노조원들을 중징계하면서 방송통제가 노골화 됐다. 하지만 2009년 11월 노종면 위원장.. 2014. 11. 28.
[민언련 논평] 뉴라이트 인사의 KBS 이사장 선임에 대한 논평(2014.9.1) KBS의 독립과 공영성 훼손할 극우 뉴라이트 인사의 이사장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권이 KBS를 역사왜곡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늘(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뉴라이트 인사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이사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지난 주 26일 이길영 전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장을 최소한의 검증 절차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로 정평이 나있을 만큼 극우적 색채가 짙어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 초기 광복절을 건국일로 제정하기위해 만든 .. 2014. 9. 1.
[기자회견 보도자료] 유가족의 뜻에 다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지역 릴레이 동조 단식 농성 돌입 (20140822, 전주풍남문광장 오후2.. [기자회견 보도자료] 유가족의 뜻에 다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지역 릴레이 동조 단식 농성 돌입 1. 광화문광장에서 40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오늘 아침 급격한 건강 악화로 서울 동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유가족들도 여전히 국회 본청 앞에서 이슬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4월 16일을 떠나지 못하고, 넉 달이 넘도록 고통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2. 세월호 가족들은 8/20 총회를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특별법안을 거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흔들림 없이 요구할 것을 확인하였으며 어제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단을 비롯한 공동운영위원장들과 시민들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도.. 2014. 8. 22.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사 점거농성 해산 기자회견 &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의원 서명 요구 결과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1. 8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세우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존중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오늘 오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사 점거농성을 해제한다. 2. 하지만 여전히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밀실야합 합의에 대한 전면폐기와 재협상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스러우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만이 제대로된 특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이에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쳤던 정부와 국회를 우리의 힘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1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날.. 2014. 8. 12.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기자회견) 국민무시 여야 야합, 이름뿐인 특별법은 거부한다 (20140808)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민무시 여야 야합, 이름뿐인 특별법은 거부한다 세월호참사 진상은폐에 야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한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8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족과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 법률안을 완전히 무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수사권, 기소권 없이 세월호 진상규명 있을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고 주고받기식으로 타협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2014. 8. 8.
세월호 100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기자회견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기자회견 진행 되었어요. 요즘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과, 추모제, 미사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네요. 아직도 마르지 않은 유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 시민이 주인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꼭 통과될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세요^^ 201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