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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20230626)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
[(사)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질 포퓰리즘,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2023.06.20.) [(사)민언련 논평] 공영방송 위축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질 포퓰리즘, 공론화부터 다시 하라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는 이번에도 악용됐다. 조작된 여론을 빌미 삼아 정부·여당 측 방송통신위원 2명만의 의견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의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뒤집었다.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제도로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날려버린 것이다. 수신료 납부 의무 그대로, 행정비용만 증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엔 아무 변화가 없다..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2023.06.08.) 윤석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가, 위헌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체제 무력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6월 5일 현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폐기하고 분리징수할 수 있게 방송법을 개정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에 권고했다. 말이 권고이지 대통령실의 법개정 권고는 실질적으로 지시와 다를 바 없다. 감사원의 KBS 이사회 및 사장에 대한 폭압에 가까운 표적감사에 이어 KBS의 공적 재원을 볼모 삼아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김의철 KBS 사장은 6월 8일 공영방송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시민이 뽑은 『2023년 05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수상한 완주군 공공승마장 위탁 업체 선정 과정 연속 취재> 전주MBC 보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2023년 05월의 좋은 기사는 네 개의 후보 중 전주MBC 보도가 47.4%의 투표를 받아 2023년 05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완주군이 올해 공공승마장을 완공하고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MBC는 선정된 업체가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완주군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
2023년 5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5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docs.google.com 후보 1. 새만금 신항만 공사 부실 위험 지적한 ..
[(사)민언련 논평] M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20230530) MBC 압수수색은 비판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자유는 언론탄압의 자유인가?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경찰은 5월 30일 아침 9시경 MBC 임모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급기야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발생한 지 1년도 더 지난 사건을 빌미 삼아 기자 개인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도 모자라 MBC 보도를 관장하는 뉴스룸까지 강제 수사하려고 한 것이다. MBC 보도국 압수수색은 그 혐의뿐 아니라 수사 관례에 비춰봤을 때 묵과하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다. 해당 기자가 이른바 ‘바이든 욕설’을 보도한 당사자이고, MBC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적극 해왔다는 점에서 보복수사라는 의심이 나온다. 검·경은 지난 4월부터..
시민이 뽑은 『2023년 04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공무원, 의원, 경찰의 수상한 전원생활, 순창군 순화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CBS 연속 보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2023년 04월의 좋은 기사는 세 개의 후보 중 전북CBS 연속 보도가 57.9%의 투표를 받아 2023년 04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순창군은 지난 2017년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창읍 순화리 21번지 일원인 순화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CBS는 사업 추진 ..
2023년 4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2QxOwiadbao70GvuoJTesTdCh0zPwL_ZJZf_OUw57P-0IbQ/viewform?usp=sf_link 2023년 4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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