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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반대의견서 공동제출 우편접수 기자회견 10월 30일 오전 10:30국정화반대의견서를 우편접수 했습니다. 그동안 전북대, 객사에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2015. 10. 30.
[KBS이사회의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에 대한 민언련 논평] 여론장악 임무 부여한 청와대, ‘청부 사장’ 선임 중단하라 (20151027) [KBS이사회의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에 대한 민언련 논평] 여론장악 임무 부여한 청와대, ‘청부 사장’ 선임 중단하라 기가 막힌다. KBS 이사회가 오늘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을 KBS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총 재적 이사 11명 가운데 7표를 얻었다고 한다. 여당 추천 이사 7명의 표가 모두 고대영 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장 선출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특정인에게 몰표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올해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 여당 추천으로 낙점된 이사 및 이사장의 면면을 보면 의혹은 확신으로 변한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난감해 하는 망언을 쏟아낸.. 2015. 10. 27.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개선사항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실태 및 문제점 (20151013)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실태 및 문제점 2007 전국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정보공개 청구 결과 분석 그 이후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1. 경과보고 가. 전국 지자체 대언론홍보예산 정보공개청구 배경 민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지역언론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언론의 이전투구는 지역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환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이 자치단체-언론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언론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비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의 변화가.. 2015. 10. 21.
보도) "'제멋대로' 지자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만들자" (오마이뉴스, 2015년 10월 13일)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구 도청 소회의실 ○ 사회 : 장호순(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수) ○ 발제 1)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 현황과 문제점’/ 손주화(전북민언련 사무국장) 2) ‘자지단체 홍보비 집행 기준 어떻게 해야 하나’ / 우희창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 토론 : 시민사회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언론계 정찬욱 (대전충남세종 기자협회장, 연합뉴스기자) 자치단체 김재근 (세종시대변인) 학계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오마이뉴스 보도 "'제멋대로' 지자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만들자" 대전·충남·세종에서만 2014년 기준 107억 원 사용 2015.10.13 19:41 심규상(djsim) 제.. 2015. 10. 16.
[성명] 출입처 스폰서 관행, 전북은행 출입기자단은 재발방지 약속에 나서라! (20151016) [성명] 출입처 스폰서 관행, 전북은행 출입기자단은 재발방지 약속에 나서라! 본 회는 지난 9월 23일, 전북은행 출입기자단의 제주도 공짜연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사 출입기자단 일부(10명)를 대상으로 2박 3일 제주도 팸투어를 진행했던 전북은행이 지난 2014년도에도 출입기자(13명)를 대상으로 제주도 연수를 진행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일련의 공짜 연수는 출입처와 기자단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회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감”마저 포기한 건지 묻고,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던 것이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연수는 출입기자단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전북은행 관계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출입기자단.. 2015. 10. 16.
보도) 전북은행 출입기자들, 또 제주도 공짜 출장 논란_ 미디어오늘 (20150925) 전북은행 출입기자들, 또 제주도 공짜 출장 논란 작년 이어 올해도 2박3일 팸투어… “비판 보도 막으려는 관행” 논란에 “다른 지역도 있는 일” 입력 : 2015-09-25 15:04:02 노출 : 2015.09.26 09:31:53 정민경·차현아 기자 | mink@mediatoday.co.kr 전북은행 출입기자 가운데 일부가 전북은행이 지원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은행은 관행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공짜 연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판적인 기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전북은행 출입기자들은 지난해에도 전북은행이 제공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지방지의 경우 처우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출입처가 제공하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2015. 9. 25.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 2015. 9. 24.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규제 내용과 문제점 정리, 긴급점검 토론회 요약 (20150917)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호남언론학회(회장 이상훈 전북대 교수)와 전북민언련은 공동주최로 9월 21일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의 인터넷언론사를 퇴출시키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은규 우석대 교수(전북민언련 공동대표)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의 쟁점과 본질" 발제가 있었다. 이어 문주현 인터넷신문 기자,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이상훈 전북대 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전북민언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2015. 9. 24.
[성명] “저널리스트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감마저 포기했는가!” - 전북은행 출입기자단의 제주도 공짜연수를 규탄한다 (20150923) [성명] “저널리스트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감마저 포기했는가!” - 전북은행 출입기자단의 제주도 공짜연수를 규탄한다 전북은행을 출입하는 기자 10여 명이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팸투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라는 명목으로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제주도황금버스시티투어 등을 체험하며 제주도를 관광했다고 한다. 전북은행은 2014년도에도 출입기자(13명)를 대상으로 제주도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연수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진다. 본 회는 지난 3월 에서 연수내용도 불분명하지만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합병 및 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내부 반발 및 JB지주 로고변경에 따른 전북 홀대 등 비판 보도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본 회가 분석한 ‘.. 2015. 9. 23.
[토론회]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가 있는 토론회)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목적 -민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지역언론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언론의 이전투구는 지역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환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 관행은 자치단체-언론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언론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비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홍보비 집행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원칙.. 2015. 9. 17.
긴급점검토론회_ 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5092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까지 의견수렴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발행인 포함 3인의 취재·편집 인력에서 취재인력 5명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존 인터넷신문사들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유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령,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abusing) 등-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반 뉴스유통이 일반화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 2015. 9. 16.
[토론회] 창의인성시대, 학교 미디어교육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준비위원회(전북민언련 외 5개 단체)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와 공동주최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창의인성교육 시대에 맞는 학교미디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향후 학교와 지역의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의 활발한 연계를 모색하는 자리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사회 : 김은규 (우석대 신방과 교수) 1부.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학교 미디어교육 필요성 도출 발제 ① :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태조사 분석 내용 공유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장) 2부. 학교 미디어교육 사례와 실행방안 발제 ② : 초등학교 교과연계 미.. 2015. 9. 14.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20150909)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1. 지난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측(MC)이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보장을 무기로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12년 허가 당시 방송사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2.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네트워크 합의서’에는 프라임타임대에 SBS 프로그램 85% 이상 편성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보도협약을 통해 사실상 릴레이시간대를 강제하였고, 이를 광고매출비율 보장과 연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광고판매를 조건으로 한 편성권 침해 행위는 방송법(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2015. 9. 11.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인상 논의에서 무시되는 건 지역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계층간 갈등이나 영호남 지역차별과 같은 전통적 이슈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 특히 지역언론의 실체적 부재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한국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Q 수신료 인상은 KBS 지역총국에 영향을 미칠까? 수신료인상에 즈음하여 발표된 KBS의 지역성강화대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토대로 실현하겠다는 지역방송과 문화발전 선도는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 ◦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 확대 ◦ 라디오 2FM, 전국 방송 실시 ◦ 취재, 중계, 제작 장비 HD .. 2015. 9. 7.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한 SBS등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0150821) 2015. 8. 21.
2015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50817)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연합전쟁연습(UFG) 중단하라! 8월 17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촉구 전북 기자회견이 30여명, 31개 단체가 참가하여 진행됐습니다. 2015. 8. 19.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미래가 없다 (20150728)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미래가 없다 정부는 27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를 열고 지상파방송과 통신에 각각 30MHz와 40MHz를 배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방송 1개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6MHz대역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UHD방송에 5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30MHz는 수도권에서 5개 채널을 운용하는 데도 매우 빠듯한 대역 배분이다. 즉 채널 간의 간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나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주파수 간섭은 기후나 지형지물에 따라 언제 어떻게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015. 7. 28.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20150722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 2015. 7. 24.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20150702)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오늘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안건으로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 보고’가 상정된다. 우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종편 방송발전기금(약칭 : 방발기금) 징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별한 비호 아래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중 방발기금 유예는 눈에 띄는 혜택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신규 사업자이고 적자 상태라며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해왔다. 게다가 종편은 내지도 않는 방발기금을 버젓이 .. 2015. 7. 2.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150601)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15.6.1) 김비서(KBS) 주제에 수신료 인상이라니? KBS가 수신료 인상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1일 KBS 조대현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신호탄이다. 조대현 사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진전된 내용도 없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과 약속을 나열했다. 국민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형편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대현 사장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현 시점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은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KBS의 현실은 그렇지 못.. 2015. 6. 2.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20150515)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이석우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이 도를 넘는다. 공영방송, 언론 관련 기관도 모자라 케이블협회와 같은 민간 영역까지 낙하산 인사를 앉히더니 이제는 시청자를 위한 기구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조차 시청자 권익보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보 활동에 익숙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어 장악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선임 절차 과정에서 흘러나온 ‘낙하산 내정설’이 현실화 된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 2015. 5. 15.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MBC 사측이 정영하 전 위원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소송에서 ‘공정방송을 내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 파업 이후 MBC 사측의 무리한 노조탄압 관련 소송은 다섯 차례나 회사가 계속 패소하여 이른바 연전연패를 기록했다.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43인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업무방해 소송 1․2심, 195억 원 파업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MBC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노조탄압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법부로부.. 2015. 5. 9.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진실을 덮으려는 쓰레기 시행령안 강행처리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50506)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차관회의를 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으며 기어이 5월 6일 오전 8시 정부의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법안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일시 : 5/6 (수), 오전 10시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시행령 통과 규탄 새누리당사 앞 1인 릴레이 시위 -일시 : 5/6, 오전 10:30-18:00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2015. 5. 6.
[기자회견문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 (20150415) [기자회견문]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 다시 그날, 4월 16일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국가는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고, 무능한 정권은 진상을 계속해 회피합니다. 경찰 공권력은 분노하는 여론을 무단으로 짓밟으며, 능멸하는 보수우익은 슬픔의 유가족들을 야수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죽음들이 깊은 바다 속에 갇혀있고, 선체의 인양은 한참 요원하기만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걷고 외치고 쓰러지며, 그러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면의 벽은 더욱 강고해지기만 합니다. 무력(武力)으로 우리의 무력(無力)을 조장하려 듭니다. .. 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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