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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민주당의 무늬만 거부, ‘인증샷’ 행태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민주당의 무늬만 거부, ‘인증샷’ 행태를 규탄한다 - ‘미디어렙법,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 날치기에 대한 규탄 논평 어제(5일) 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전문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과 ‘미디어렙법안’이 다시 한 번 날치기됐다. 때 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은 카메라를 향한 ‘인증샷’ 찍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어제 미디어렙법안의 문방위 통과는 정략과 무소신과 야합과 날치기라는 희대의 반민주작태가 동원된 대국민 기만극이다. 무엇보다 ‘조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 및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은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다. 또한 ..
[논평] 방송사들은 미디어렙법 보도의 금도를 지켜라 방송사들은 미디어렙법 보도의 금도를 지켜라 미디어렙법 논란을 다루는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가 ‘자사이기주의’, ‘아전인수’로 흐르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렙 논의를 더욱 왜곡시키는 방송사들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미디어렙법 문제 외면하는 SBS, 수신료 인상만 골몰하는 KBS 이번 미디어렙법안으로 특혜를 얻는 SBS는 4일 현재까지 미디어렙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언론계의 최대 현안이자, 우리사회 여론 민주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렙법에 대해 SBS가 보이는 외면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 와중에 KBS는 1∼2일에 걸쳐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종편과 상업방송의 이익만 챙겨줬다’고 비난하고,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주장하는 황당한 행태를 ..
[논평] 수신료 인상 시도 중단하고, 미디어렙법 재논의 나서라(2012/01/05)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의 미디어렙법 논의 관련 전국민언련 공동논평] 수신료 인상 시도 중단하고, 미디어렙법 재논의 나서라 -방송사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왜곡·이간하는 아전인수격 보도행태를 중단하라 5일 열리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또 다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압박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조중동종편에 대한 무한특혜를 보장한 미디어렙법만으로도 부족해 이틈에 ‘정권 나팔수’ KBS의 수신료 인상까지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현재 문방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미디어렙법안은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하물며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K..
[기자회견] 미디어렙 관련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지역말살, 미디어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 규탄한다.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는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약매체 지원근거 마련’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법을 연내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방송-광고 분리라는 미디어공공성의 원칙과 입법공백이 불러올 미디어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한 결과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법공백을 막기 위한 연내입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미디어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광고 분리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3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 종편에 대한 3년 유..
[보도자료] 조중동방송특혜·SBS특혜에 눈 먼 한나라당 규탄 및 방송의공공성확보·지역방송보호를 위한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조중동방송특혜·SBS특혜에 눈 먼 한나라당 규탄 및 방송의공공성확보·지역방송보호를 위한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방송의공공성확보와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미디어렙법이 조중동방송특혜와 SBS특혜에만 다걸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의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2. 미디어렙법은 법안 제정 취지에 맞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시장과 방송의공공성은 조중동종편의 약탈적인 광고영업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방송은 사실상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지역공동체는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3. 미디어렙법은 반드시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12..
[성명] 더 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더 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 방송의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 수구세력에 의한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1공영 다(多)민영'체제로 KBS, MBC, EBS는 공영, SBS와 종편은 민영에 포함시키되 종편의 의무 위탁을 채널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는 40%까지 허용했다. MBC에 대한 공영렙 위탁과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방안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지상파방송사의 탐욕이 공공성위기를 파탄..
‘조중동특혜’ 미디어렙법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대한 논평 명분·실리 모두 잃은 ‘야합안’,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민주통합당, 국민은 ‘조중동특혜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조중동종편 특혜’, ‘SBS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안이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미디어렙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한 셈이다. 나아가 민주통합당은 오는 5일에는 문방위 전체회의를,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종교방송, 지역방송, 언론노조 등이 주장해온 이른바 “연내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조중동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을 합법화하고 SBS에게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등의 미디어렙안이 1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우리는 지난 12월 21일 민주통..
<기자회견문>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 왜 만들었나? ‘도로 민주당’ 됐다! 어제(28일)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미디어렙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재논의’ 방침을 정했던 민주통합당은 다음날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번복하는, 공당으로서 믿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조중동방송은 약탈적인 직접 광고영업을 ‘합법’의 이름 아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출자는 40%까지 가능해져 SBS는 당장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갖게 되고, 조중동방송도 2년 후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계속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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