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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북일보사주 횡령과 탈세재판 판결 전북일보 사주 횡령과 탈세 재판 판결에 대한 입장 어제 전북일보 서창훈 사장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기되고 또 연기되다가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의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북일보사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횡령과 탈세 건에 대해 유죄를 법원이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격과 내용을 볼 때 언론사 사주라는 것 때문에 판결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해묵은 관례가 여기에서도 재현되어 솜방망이의 검찰과 법원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것은 3년 넘게 끌어온 재판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법원..
[성명]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도우미인가?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도우미인가? - 김택곤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방송공공성 파괴와 노조탄압의 대표적 인물인 김택곤씨에 대한 방통심의위원 추천을 강행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각계의 반대여론과는 다른, 또 다른 평가기준이라도 갖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방송통제기구로 전락해가고 있는 방통심의위 정도야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민주당은 진정 이명박정부의 방송장악 도우미인가? 우리는 이미 김택곤씨가 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지 밝힌 바 있다. 전주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는 6년여 세월동안 지역지상파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방송경쟁력을 약화시킨 당사자가 바로 김택곤씨다.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성명] 민주당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집단인가? 민주당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집단인가? - 김택곤 전 전주방송 사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 최근 민주당이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민주당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전 전주방송 사장인 김택곤씨를 추천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법적기구다. 굳이 법조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명박 정부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수의 힘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첨병노릇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로 공안검사 출신과 공영방송 파괴의 책임자를 추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때 지역방송..
PD 수첩 사수 공동대책위 발족 선언문 PD수첩 사수, 언론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 PD수첩 사수투쟁은 언론자유 수호의 최전선이다 - 이제 난장을 정리할 때가 왔다. MB정권과 김재철이 벌여놓은 분탕질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 정권의 비호와 사주 아래 MBC 사장 연임에 성공하자 김재철은 첫 보은(報恩) 작품으로, 대한민국의 양심이자 이 시대의 파수꾼인 ‘PD수첩 손보기’에 나섰다. 제작과 편성의 분리라는 당연한 원칙을 묵살하고, 이 소속된 시사교양국을 제작본부에서 편성본부로 옮기고, 시사교양국장에는 김재철의 고교-대학 직계후배를 앉혀 PD수첩을 흔들어대기 위한 틀을 잡았다. 난장을 위한 좌판을 깔자 PD수첩의 상징인 최승호 PD를 포함해 6명의 PD를 제작현장에서 내몰고, ‘MB의 무릎 기도’를 취재하려던 PD수첩 제작진에게 어..
[발족선언문]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유권자의 힘으로 ‘조중동방송’ 저지하자 지난 3년 우리사회는 이명박 정권의 극악한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로 고통 받았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고, 방통위를 비롯해 언론계 요직을 장악한 ‘MB맨’들은 방송장악과 언론통제의 ‘첨병’ 노릇을 했다. 그 결과 방송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어렵사리 만들어진 비판 프로그램은 불방되거나 방통심의위에 의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정권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은 프로그램에서 퇴출되고, 방송장악에 저항한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이제 우리사회의 언론 지형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와 사실상 비판기능을 상실..
'조중동 종편’ 선정취소 및 특혜저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조중동 종편’ 선정취소 및 특혜저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여론시장 장악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로서는 환호성을 터트렸을 법 하다. 하지만 대다수 양식있는 국민들은 여론다양성을 훼손하고, 미디어생태계를 극한 시청률경쟁으로 내몰게 될 조중동 종편의 등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위법적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우리는 위..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및 추가 특혜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방송’ 밀어붙이기가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까지 나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조중동 방송’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기자회견문]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 및 시민단체 입장 전주 버스파업과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 및 시민단체 입장 2010년 1월 13일(목) 1. 경 과 지난해 12월 8일 시작된 전주시내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을 훌쩍 넘어섰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버스 파업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시민 생활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노·사 모두 시민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업이라는 상황에 이르러 수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할 때가지 충분한 관심과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우리 시민단체에게도 있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또한 노·사 양측의 주장이 서로 법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대화와 타협 보다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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