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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방통위의 ‘조중동 종편’ 나눠주기를 규탄하는 전국 민언련 논평(2010.12.29) 무능하고 천박한 정권이 ‘괴물’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와 여론다양성, 그리고 미디어산업을 위해 ‘조중동 종편’만은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 정권은 방송을 정권 획득에 따른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수구족벌신문들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했다. 언론악법을 날치기 했고, 이 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사업자 선정 기준을 밀어붙여 헌재를 겁박했다. ‘조중동 종편’의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조중동 종편’에 황금채널을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심지어 헌재가 언론악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에 대한 논평 ‘수신료 인상’ 시도에 흔들림 없이 맞설 것이다 -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 19일 KBS이사회가 기어이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3,500원 인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 KBS 이사들을 강력 규탄한다. 그동안 우리는 MB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으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을 되찾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수신료 인상 폭만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3,5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권..
[기자회견문] ‘MB정권 나팔수’ KBS, 국민은 수신료 못올려준다 ‘MB정권 나팔수’ KBS, 국민은 수신료 못올려준다 지난 19일 KBS이사회가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늘(22일) KBS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공적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밝히겠다고 한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KBS의 수신료 인상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정권 나팔수’ KBS를 위해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뒤 “국가적 과제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공적 책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이 확보되고 방송품질이 향상되면 그 혜택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고루 누리..
[성명] 새 노조, 늘 ‘국민의 마음’을 보라 새 노조, 늘 ‘국민의 마음’을 보라 30일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을 중단했다. 노조는 2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상을 재개해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며 △3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복귀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문을 가결했다. 새 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건강한 내부 비판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파업 기간 내내 노조 구성원들이 보여준 ‘KBS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노사 합의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
[성명] 지역사회 우롱하는 JTV 전주방송 김택곤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지역사회 우롱하는 JTV 전주방송 김택곤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지난 4월 20일, 김대수기자 자해건과 관련하여 이는 그동안 전주방송 경영진이 보여왔던 적대적 노사관계의 결과물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JTV전주방송이 지역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와 노사화합을 위한 진심어린 자세변화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지난 파업과정에서 벌어졌던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시 취하하고,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 셋째, 단체협약 해지 철회 및 개정협약안을 조속 체결할 것 넷째, 유명무실한 편성위원회의 실질적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공공성을 확립할 것 이에 대해 JTV전주방송은 실무담당자를 통해 우리 위원회 ..
[논평]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 - 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 - 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 6·2 지방선거에서 김완주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공석인 전라북도청의 공보과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인물은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부터 전북도청에 출근하며 사실상 공보과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선거 이후 김완주 도지사의 인터뷰 일정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공보과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 받고 구두 결재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과장과 보도지원계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 카드처럼 사용했으며, 마치 이를 직원이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결재를 받는 등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
<성명> KBS 새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 새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및 공정방송 쟁취, 구조개편 반대 기치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21일째다. KBS 전주총국에서도 새 노조 조합원 14명이 외롭고 힘든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방송’이기를 포기한 KBS의 과오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한 뒤, KBS는 ‘정권홍보 방송’으로 전락했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와 공정성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사장을 거치는 동안 ‘쌈’ ‘시사투나잇’ 등 비판 프로그램은 잇따라 폐지됐고, 4대강, 세종시, 천안함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KBS..
<논평> 중앙일보는 ‘전북교육감 후보 관련 오보’에 대해 정정 보도하고 사과하라 중앙일보는 ‘전북교육감 후보 관련 오보’에 대해 정정 보도하고 사과하라 중앙일보는 6월 1일자 22면과 23면, 2개면에 걸쳐 는 타이틀 아래 16개 시ㆍ도 교육감 후보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전북 교육감 후보 관련 기사, 특히 김승환 후보 관련 기사는 상당부분 오류로 가득 차 있다. 중앙일보는 서울판과 지역판으로 나누어서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기사는 지역판이다. 다른 지역의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전북교육감 후보 기사는 서울판과 지역판이 완전히 다르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김승환 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것으로, 중앙일보 지역판은 김승환 후보자의 교육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①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공개 ②교원평가 인사 급여 연계 ③ 자율고 특목고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