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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북도청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지역언론의 적극보도를 촉구한다 전북도청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지역언론의 적극보도를 촉구한다 전북도청 공보관의 돈 봉투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 언론과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 돈 봉투 사건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크다. 공보관 자리를 물러난 후 뿌린 돈 봉투라고는 하지만 김완주 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공보관이 김완주 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돈 봉투 사건은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만큼 막강한 파괴력을 지닌 사안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봉투 사건을 대하는 지역언론의 보도 태도는 우려스럽다. 돈 봉투 사건을 소홀하게 취급..
[논평] 또 돈봉투인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논평] 또 돈봉투인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지난 주 검찰이 지역주재 전국지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전라북도 공보관 및 해당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돈봉투를 전달받았던 기자들 또한 당일 또는 이틀 내 이를 모두 돌려줬다고는 하나 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언론들도 이번 사건이 선거용인지, 아니면 공보관직을 떠나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전별금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현직공무원의 신분으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특히 도지사의 측근인사로 분류되는 공보관이 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돈봉투를 전달한 일은 선거와..
[성명] JTV전주방송 경영진은 지역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에 충실하라! JTV전주방송 경영진은 지역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에 충실하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유예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던 날,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전주방송(JTV)이 노조와의 단체협약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30일, 전주방송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을 진행하던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언론노조 전주방송지부는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가 △노조 무력화 △김택곤 사장 연임 등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향후 경영합리화를 빌미로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투쟁해왔던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
[논평] 방통위원장 최시중 씨의 ‘수신료 5000∼6000원 인상’ 발언에 대한 논평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을 불사하겠다 - ‘나팔수 KBS’ ·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 반대한다 4일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가 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출입기자들과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KBS 수신료를 “상식선에서” 인상할 것이라며 “월 5000∼6000원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수신료를 올려 KBS의 광고 비중을 낮춤으로써, 장차 ‘조중동 종편’에게 돌아갈 광고 몫을 키워주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한편 같은 날 KBS ‘특보사장’ 김인..
[성명] 문광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 문광부는 지역신문의 퇴보를 조장하지 말라! - 문광부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에 대하여 - 문광부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 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광부가 보낸 문건엔 지역신문 발전 지원 방식을 선별·우선 지원하던 현행 방식을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문광부의 간섭이 지역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신문의 퇴보를 불러 올 것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은 지역신문의 난립과 그에 따른 자생력의 부족이다. 오래전부터 학계는 물론이고 지역 시민..
[성명]이명박 정부는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협박 즉각 중단하라! 이번엔 지역 언론 길들이기? - 이명박 정부는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협박 즉각 중단하라 -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과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가 지역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자리였음이 밝혀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한데 모아놓고 세종시, 4대강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방보도가 선정적, 감정적”이라며 “언론 본연의 자세는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할 책임도 있지 않겠냐”며 책임론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지역 언론이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발언은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 MB는 ‘거짓말’해도 괜찮나? ‘대통령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라슬로 쇼욤 헝가리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는 최근 협박편지를 받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와서 협박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측근인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괴한’은 당시 이 후보 집에 전화를 해서 총소리로 전화기에 ‘탕탕탕’하면서 협박을 했고, 전화도 일하던 아주머니가 받았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3일 논평을 내고 “2006년 10월 이 전 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총소리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며 ..
[논평] 방응모,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포함 관련 <조선><동아> 보도에 대한 논평 방응모․김성수의 친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 친일청산 헐뜯을수록 추해질 뿐이다 지난달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1949년 중단된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국가기구가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진상규명위의 설치 근거가 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은 ‘친일행위’를 일제에 ‘주도적, 적극적, 중심적으로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문서 위주의 증거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친일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 4389명에 비하면 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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