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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명박 정부는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협박 즉각 중단하라! 이번엔 지역 언론 길들이기? - 이명박 정부는 지역 언론에 대한 회유‧협박 즉각 중단하라 -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과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가 지역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자리였음이 밝혀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한데 모아놓고 세종시, 4대강 등 국정 현안과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방보도가 선정적, 감정적”이라며 “언론 본연의 자세는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할 책임도 있지 않겠냐”며 책임론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지역 언론이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며 정부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발언은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 MB는 ‘거짓말’해도 괜찮나? ‘대통령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라슬로 쇼욤 헝가리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는 최근 협박편지를 받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와서 협박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측근인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괴한’은 당시 이 후보 집에 전화를 해서 총소리로 전화기에 ‘탕탕탕’하면서 협박을 했고, 전화도 일하던 아주머니가 받았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3일 논평을 내고 “2006년 10월 이 전 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총소리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며 ..
[논평] 방응모,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포함 관련 <조선><동아> 보도에 대한 논평 방응모․김성수의 친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 친일청산 헐뜯을수록 추해질 뿐이다 지난달 27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1949년 중단된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국가기구가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진상규명위의 설치 근거가 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은 ‘친일행위’를 일제에 ‘주도적, 적극적, 중심적으로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문서 위주의 증거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친일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 4389명에 비하면 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박정희 전 대통..
[논평] 27일 <대통령과의 대화>관련 28, 30일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의 ‘이중잣대’, 불치병 수준이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땐 ‘전파낭비’, ‘MB채널장악’엔 입이 마르게 칭찬 지난 27일 열린 이른바 는 이 정권이 내세우는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권 아래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대화’는 지상파 4곳(MBC·KBS·SBS·OBS), 케이블 3곳(YTN·MBN·KTV), 지역 MBC 19개사, 지역민방 9개사 등 모두 35개 방송이 동시 생중계했다. 한마디로 ‘MB의 방송채널 장악’이다. 뿐만 아니라 는 “대화”라는 제목이 무색한 일방적인 ‘국정홍보’의 장이었다. 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을 고려했다는 100여명의 방청객 가운데 단 6명만이 대통령에게 질의할 수 있었다. 그나..
[논평] 이명박 정권의 ‘김인규 씨 KBS 사장 낙점’ 관련 주요신문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의 ‘충성경쟁’, 눈뜨고 못보겠다 ‘정권실세’ 김인규 씨의 KBS 사장 ‘낙점’에 KBS 내부와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명박 대선캠프의 방송전략실장을 맡았고 인수위 시절에는 당선인 언론 보좌역을 지낸 김 씨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친여인사들이 장악한 KBS 이사회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뒤집고 정권의 뜻에 따라 김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권실세 KBS 사장’에 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행태다. 지난 2003년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KBS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가 노무현 대선캠프의 고문을 맡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서 씨는 8일만에 사퇴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공영..
[논평] 조중동의 마은혁 판사 ‘마녀사냥’ 보도에 대한 논평 조중동, 권력에 취해 사법부도 우습게 보이나 조중동이 또 ‘판사 마녀사냥’에 나섰다. 이번 대상은 서울남부지법의 마은혁 판사다. 조중동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사를 인신공격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마은혁 판사를 향한 조중동의 마녀사냥 행태는 어느 때보다 극악하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한 불만을 넘어 판사의 과거 이력을 뒤져 “성향”과 “이념”을 문제 삼고, 이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로 확장시키는가 하면, 판사 임용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의제를 왜곡・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의제 왜곡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마녀사냥’을 주도했나 조중동이 마은혁 판사의 판결을 첫 보도한 것은 지난 7일. 앞서 5일 마..
[논평] YTN 노조원 해직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정당한 투쟁’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다 ‘정연주 해임 취소’에 이어 YTN 노조원들의 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YTN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에서 “구본흥 전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사로서 공익성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속에 공정보도를 할 의가 있무는 YTN에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원고들의 징계 대상 행위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서 YTN의 정치적 중립 침해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논평]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논평 국민에게 사죄하고 방송에서 손 떼라 12일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으나, ‘취소’와 ‘무효’는 모두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부당함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권이 KBS 장악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태가 모두 위법이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지난해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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