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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다. 25일 오후 국회문방위에서 언론장악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치고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의 이번 문방위 직권상정시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날치기시도다. 그 절차가 민주주의를 규정한 국회법의 요구를 부정하기 때문이려니와 그 내용이 국민들의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적 요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장악법에 대한 국회 문광위 상정시도가 원천무효임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방송을 빼앗아 족벌신문과 재벌에게 주려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및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관련 법안의 처리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이번 언론관계법의 대다수가 지역언론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언론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고 하..
[논평]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비록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현격하게 줄었고 10명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
[논평]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9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경찰을 ‘무혐의’ 처리해 살인진압을 정당화했고, 철거민 20명을 기소해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5명 희생자의 사인은 밝히지 못했으며, 용역업체의 불법 동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 몇 명을 불구속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6명의 생명을 빼앗은 경찰의 살인진압을 두고 ‘아쉬움이 없지않다’고 평했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 것인가 되묻게 하는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숱한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명박 시대의 ‘법과 원칙’은 재벌과 고위공직..
[논평] 어두운 시대에 [PD수첩]은 빛났다 어두운 시대에 [PD수첩]은 빛났다 역시 [PD수첩]이었다. 용산참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방송보도가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 하거나, 검찰의 ‘면죄부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PD수첩]이 다시 한번 진가를 드러냈다. 3일 [PD수첩]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편은 참사의 균형감을 잃지 않고 쟁점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나갔다. 우선 [PD수첩]은 심층취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거짓말을 밝혀냈으며 검찰 수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PD수첩]은 1월 19일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가 A용역업체 과장임을 확인했다. 또 1월 20일 새벽 6시 경 다른 건물 옥상에 ‘POLICI..
[성명]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언론약법’이라는 것이다.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7대 언론악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은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만들기라는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국민들에게 간파 당하자,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악용하여 본질을 회피해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위축과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지역방송을 비롯한 방송시장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
[성명] KBS,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KBS,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16일 KBS가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맞섰던 사원행동 소속 양승동 PD와 김현석 기자를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KBS는 이들 외에도 직원 4명에게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S가 내놓은 징계 사유는 시위주도 및 참여, 기물파손, 근무기강 문란, 취업규칙상 성실·품위유지 위반 등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원행동 소속 직원들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청부사장’ 이병순 씨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병순 체제의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었다.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들은 모두 폐지됐고, 정권의 KBS 장악에 반대했거나 걸림돌이 될만한 ..
민생외면, 언론장악, 야당탄압 자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민생외면, 언론장악, 야당탄압 자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한해를 정리하고 희망을 설계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가슴엔 희망의 불꽃대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헛발질만 계속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영구집권을 위한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속도전 구호에 맞춰 언론악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질서유지권을 앞세운 국회사무처의 폭력이 자행되는 이유다. 또한 작금의 상황이 친재벌, 반민주, 언론장악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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