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

 (778)
[논평]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비록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현격하게 줄었고 10명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
[논평]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9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경찰을 ‘무혐의’ 처리해 살인진압을 정당화했고, 철거민 20명을 기소해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5명 희생자의 사인은 밝히지 못했으며, 용역업체의 불법 동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 몇 명을 불구속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6명의 생명을 빼앗은 경찰의 살인진압을 두고 ‘아쉬움이 없지않다’고 평했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 것인가 되묻게 하는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숱한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명박 시대의 ‘법과 원칙’은 재벌과 고위공직..
[논평] 어두운 시대에 [PD수첩]은 빛났다 어두운 시대에 [PD수첩]은 빛났다 역시 [PD수첩]이었다. 용산참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방송보도가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 하거나, 검찰의 ‘면죄부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PD수첩]이 다시 한번 진가를 드러냈다. 3일 [PD수첩]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편은 참사의 균형감을 잃지 않고 쟁점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나갔다. 우선 [PD수첩]은 심층취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거짓말을 밝혀냈으며 검찰 수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PD수첩]은 1월 19일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가 A용역업체 과장임을 확인했다. 또 1월 20일 새벽 6시 경 다른 건물 옥상에 ‘POLICI..
[성명]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언론약법’이라는 것이다.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7대 언론악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은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만들기라는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국민들에게 간파 당하자,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악용하여 본질을 회피해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위축과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지역방송을 비롯한 방송시장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
[성명] KBS,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KBS,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 사원행동 소속 사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16일 KBS가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맞섰던 사원행동 소속 양승동 PD와 김현석 기자를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KBS는 이들 외에도 직원 4명에게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S가 내놓은 징계 사유는 시위주도 및 참여, 기물파손, 근무기강 문란, 취업규칙상 성실·품위유지 위반 등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원행동 소속 직원들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청부사장’ 이병순 씨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병순 체제의 KBS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었다.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들은 모두 폐지됐고, 정권의 KBS 장악에 반대했거나 걸림돌이 될만한 ..
민생외면, 언론장악, 야당탄압 자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민생외면, 언론장악, 야당탄압 자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한해를 정리하고 희망을 설계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가슴엔 희망의 불꽃대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헛발질만 계속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영구집권을 위한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속도전 구호에 맞춰 언론악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질서유지권을 앞세운 국회사무처의 폭력이 자행되는 이유다. 또한 작금의 상황이 친재벌, 반민주, 언론장악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내..
[성명]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항하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노조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1999년 방송법 투쟁 이후 10여년만의 일이다.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파업출정 결의대회도 개최됐다. 지난 10월23일 언론 독립과 YTN 사수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찬성률 82%로 총파업을 결의한 이후,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의 날치기 통과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언론장악 7대악법이 몰고 올 미디어공공성의 후퇴와 민주주의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다양성을 해체하는 한나라당의 신문법, 방송법 개악안은 오로지 집권공신인 조선, 중앙..
[성명] 힘없고 약한 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명박정권 - 지역언론과 시민미디어 다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7대악법 결사 반대한다!! 힘없고 약한 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명박정권 - 지역언론과 시민미디어 다 죽이는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7대악법 결사 반대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한미FTA비준 동의안 단독상정에 이어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조중동 방송을 만들겠다는 신문법 개정안,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를 말라죽이겠다는 언론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금예산 삭감, 대기업의 방송진출과 과점사업자의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소유규제 완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해체하겠다는 민영미디어랩 도입, 인터넷공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사이버모욕제 도입 등..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