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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을 탄원합니다. 탄원서 동참하러 가기 : https://forms.gle/xpppTRAqEabHThqD7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주시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을 지켜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었고, 그 최종 목적지는 결국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검찰은 3월 22일 한상혁 위원장을 불러 14시간 조사하더니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
[(사)민언련 성명] 공영방송 장악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표적수사 강력 규탄한다! (2023.03.24.) [성명] 공영방송 장악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표적수사 강력 규탄한다 !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을 노린 수사였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어댄 목적지는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3월 22일 한상혁 위원장을 불러 14시간 조사하더니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해당 혐의가 빠진 것으로 보도됐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검찰은 네 차례나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수십 여 명의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연구 이끌었던 이장호 총장 책임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3.03.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대학교가 정부자금을 받아 해상풍력발전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가 무산되면서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전주MBC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구를 이끌었던 건 현재 군산대 이장호 총장이었는데, 멋대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거나 인력을 채용해 학교 측의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전기 확보 못해 중단된 풍력발전 실증사업 군산대학교는 지난 2018년부터 정부로부터 27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22년 해상풍력발전 실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는데요, 사업의 핵심인 풍력발전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효성중공업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발전기 1기씩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했는데, 사업 추진이 늦..
조직개편안, 인사 문제로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갈등 이어져. 최경식 남원시장 감정적 발언도 논란(뉴스 피클 2023.03.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월 남원시가 제안한 조직개편안이 담긴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남원시의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이에 남원시는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정기인사를 진행하며 조례와 남원시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남원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관련 질문에 최경식 남원시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난 시행규칙 변경 후 인사 진행한 남원시 지난 20일 남원시의회의 공익 감사 청구 결의안 채택 이후 이어진 남원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서는 시행규칙을 바꿔 진행한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창숙 시의원은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
저조한 참가자를 만회하기 위한 지원금 퍼주기,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이어 새만금 잼버리까지(뉴스피클 2023.03.22.) ※ 3월 23일(목)~24일(금) 은 사무처 일정으로 쉬어갑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저조한 참가자를 만회하기 위한 지원금 퍼주기,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이어 새만금잼버리도 지원금 퍼주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내 참가자 수가 미비하자 도내 참가자 모집을 극대화해 국내 참가 인원을 늘려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두 대회 참가자 참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만 수십억입니다. #참가비 지원 목적으로 한 조례만 두 번째 지난 2월 28일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에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이라는 제목으로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스카우트 지도자와 운영요원 등 잼버리에 참가하는 일반인도 참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안으로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해 통과되었..
감염병 재난의 비용, 우리 지역은 평등했을까? (뉴스 피클 2023.03.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2023년. 하지만 코로나19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대책에서 배제되었던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감염병 재난의 비용, 과연 우리 지역은 평등했을까요? 당장 전라북도와 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의 이주민 차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전북도‧전주시 재난지원금 조례 「전북민중행동·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에서는 3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민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제도 마련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지방..
접수비보다 더 많은 지원금 주는 아태마스터스 대회, 역대 최대 규모 강조 지역 언론 보도자료 검증은?(뉴스 피클 2023.03.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월 15일 지역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전북에서 주최하는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목표인원 1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주요 언론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공 예감’과 ‘청신호’를 언급했습니다. 1월 말 4,957명으로 목표의 50% 미만에 그쳤던 참가자 모집이 어떻게 약 3배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접수비보다 더 많은 지원금 주는 아태마스터스 대회 애초 전라북도에서는 아태마스터스 대회 참가 인원을 2만 8천 명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참가자 모집이 저조하자 이후 목표를 1만 명으로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예산은 75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늘었고 대부분 늘어난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또 부동산 논란, 인사청문회 ‘적합’ 판정(뉴스 피클 2023.03.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3월 15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자료 제출 부실, 부동산 문제 등이 지적됐음에도 인사청문회 결과는 기준치를 겨우 넘긴 ‘적합’이었는데요, 일각에서 규정에 없는 평가 방식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절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비판한 김관영 도지사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사퇴 원인이었던 부동산 논란, 또?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부동산 문제,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여러 비판을 받자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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