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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뉴스(9/23) 세줄뉴스(9/23) 지역뉴스1)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을 빼놓을 수 없죠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또 심각하게 제기됐어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26건의 수사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 유형도 성매매, 강제 추행, 운전자 폭행, 재물 손괴, 공문서 위조 등 발생건수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전했어요. 게다가 농진청 산하기관인 농업실용화재단은 소속 연구원들의 골프동호회에 연간 230여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고도 하고.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농촌진흥청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쯧쯧[MBC] 농촌진흥청, 직원 자녀 특채[KBS] 친환경 제초제 발목..국감에서도 쟁점[CBS] 농촌진흥청, 공직..
추석감사인사
세줄뉴스(9/22) 세줄뉴스(9/22) 지역뉴스1) 한국사 국정화 시대착오적전북 지역 시민 사회 노동단체, 정당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후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도제식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와 함께 국정화에 반대했던 도내 교사 2702명의 명단도 공개했고요.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일이 2015년에 벌어지고 있다니. 갑자기 이런 영화가 떠올라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전북일보] “국정교과서 제도 시대착오적”[전라일보] 시민사회노동단체 38곳 “한국사 국정화 반대” 한목소리[전북도민일보] “정부가 역사 서술을 독점하는 것은 비민주적”[새전북신문] “국정화는 친일독재 ..
세줄뉴스(9/21) 세줄뉴스(9/21)지역뉴스1) 공기업 성과급 잔치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공기업들이 임원들이 수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부채로 허덕이는 경영을 하면서 성과급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어요. 전북 공기업들은 청년 취업, 비리 등으로 자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오기도 했죠. ‘그건 그거고 성과급은 성과급이다’ 이런 건가? 직장 생활 참 쉽게 하는 듯.[전북일보] 전북 공기업들 빚더미 속 성과급 ‘펑펑’[새전북신문] 빚더미 오른 공기업 성과급 잔치 2) 서해대 이사장의 옥중서신서해대학 이사장 구속된 사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에는 전 현직 총장 및 교직원, 이사장의 친인척 및 측근으로 구성된 보직교수, 교직원 등이 연루되어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세줄뉴스(9/18) 세줄뉴스(9/18) 지역뉴스1) 저는 전북에 사는 게 좋아요많은 전북도민들은 전북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나 봐요.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전북도민 의식조사’에서 10년 후 발전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때 45.9%가 ‘지금보다는 발전할 것이지만, 여전히 타 지역 보다 뒤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어요. 거주 만족도에서는 43.7%가 만족한다고 해 비교적 높아 보이지만 2009년 50%, 2011년 52%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게다가 44.1%의 응답자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의견도 나오네요. 이주사유는 문화시설 부족, 낙후, 직장문제, 교육문제로 나타났어요. 모두 대부분 장기적이고 재정적으로 큰 투자가 있어야 풀리는 문제 ..
세줄뉴스(9/17) 세줄뉴스(9/17) 지역뉴스1) 정부의 시행령 정치, 누리예산까지행정자치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하네요.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편성하라는 거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정부가 고작 해낸 생각이 시행령 개정이네요.추가된 내용제39조 “유아교육법 제 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 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전북일보] 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2) 아동병원에서 아동 추락어제 효자동의 한 아동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아이가 3층 창밖으로 떨어진 기사 보셨어요?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만 났었는데 결국 목숨을 잃..
[토론회]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가 있는 토론회)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목적 -민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지역언론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언론의 이전투구는 지역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환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 관행은 자치단체-언론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언론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비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홍보비 집행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원칙..
긴급점검토론회_ 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5092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까지 의견수렴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발행인 포함 3인의 취재·편집 인력에서 취재인력 5명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존 인터넷신문사들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유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령,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abusing) 등-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반 뉴스유통이 일반화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