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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22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변칙 처리하는 의회쿠데타를 자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법안에 대한 설명도 토론도 없이 불과 30여분만에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또다른 악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다가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난무했다.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리투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대리투표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위법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를 종결한 뒤, 투표참여 인원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야당과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 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언론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앞세운 날치기 전문 정당에 의해 모래성처..
[성명]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수호 언론자유 쟁취하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다. 한나라당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렇게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스러져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논평]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이 국민의 반대여론은 아랑곳없이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주장하는 정당이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념법안을 만드는데 올인하면서, 사회갈등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오늘(7월 2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최종안으로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 우선,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비율을 지상파의 경우 10%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09.07.20)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 한나라당은 언론 장악 음모 포기하고 민생살리기에 나서라! - 6월 국회가 일촉즉발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있다. 김형오 의장이 고백한대로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민생법이 아니라 재벌과 신문사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언론시장을 지상파방송에 의한 방송독과점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 산업에 대한 자본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다양성 보장과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론 다양성과 산업 활성화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지상파 독과점 주장은 매체 신뢰..
[기자회견문] 이명박 - 한나라당정권은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 한나라당정권은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위선과 거짓의 정치로 질주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며 최소한의 생존기준인 최저임금을 무력화 하고, 정규직 전환을 손꼽아 기다려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 기간을 연장하고, 학비 1천만원 이상의 자율형사립고를 강행하면서 사교육 절감 대책을 말하는 후안무치한 정치를 불도저처럼 밀어부치고 있다.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4대강 죽이기에 30조원의 예산을 퍼붓고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어찌 서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이명박 정권은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각계각층의 들불 같은 시국선언을 폄하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사상초유의 검찰고발과..
[논평] 수신료 인상으로 포장한 공영방송법의 덫 수신료 인상으로 포장한 공영방송법의 덫 KBS 수신료 인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과 재편에 있어 남은 카드는 공영방송법 제정과 코바코 해체. 밀어부칠 때 제대로 밀어부치겠다는 기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포함한 방송공사법안(공영방송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오는 9월 경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작년 연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은 5인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사장 선임권을 갖고, 수신료 80%와 광고 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 KBS 예산 승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산업 통계 조작에 대한 논평(2009.7.7)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 조작의 진상을 고백하고 한나라당은 언론 악법 즉각 폐기하라 국책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산업 통계 조작과 날조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것이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언론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세웠던 근거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KISDI는 지난 1월 발간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유발효과는 2조 9,00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2만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언론악법을 미디어산업발전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해왔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보고서의 내용이 엉터리 통계로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KISDI는 ‘우리나라의 2006년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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