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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제동 위기, 사업 부당 추진했다는 감사 결과 나와(뉴스 피클 2023.11.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019년부터 추진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초 새만금개발청의 검토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이 부당하게 추진된 사실이 확인돼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부당 추진. 경제성도 낮아 10일 JTV전주방송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새만금개발공사 감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감사원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행자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행자가 아닌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발주해 12억 원의 용역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민언련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2023111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앉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년의 긴 시간만큼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시민 5만 명이 2022년 11월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며 시작된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는 등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와 방해로 난항을 겪다가 소..
이동관 탄핵 백만인 서명 운동 함께 합시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서명 링크 : https://bit.ly/3QF0KLn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방송장악 분쇄!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백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희는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반대하고 이동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자, 언론인들의 연대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판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공적 표현을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며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기사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 검열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저..
[공동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공동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는가를 실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수신료 재원구조까지 공적 미디어 체제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고, 언론 보도 자율성의 상징인 뉴스룸도 검경에 의한 압수수색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 취약성을 노려 한국 언론 자유 체제를 공격해왔고, 민주주의 체제 또한 수렁에 빠뜨렸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한국 언론 자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둘러싼 시대착오적인 위협에 똑같은 싸움을 반복할 이유도 없다. 하여..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발표,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우려 나타낸 언론들(뉴스 피클 2023.11.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 첫 예산안으로 9조 9842억 원을 편성해 발표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1224억 원(1.2%)이 증가했는데 최근 4년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낮습니다. 세수 감소와 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큰데요, 전라북도는 11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해서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말 괜찮은 건지 한 번 살펴봤습니다. #내년 전라북도 예산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는? 오늘 자 전북일보는 “일반회계는 2032억 원(2.6% 증가한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230억 원(2.2%) 증가한 1조 510억 원이지만 기금은 1038억 원(10.5%) 줄어든 8875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세 620억과 보통교부세 1377억 원 등이 감..
이태원 참사 전주 분향소 자진 철거 요청과 유지 요구 갈등. 대안은 없을까?(뉴스 피클 2023.11.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얼마 전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났습니다. 유족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8일 이태원 참사 전북대책위원회가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가 면담 중 분향소 자진 철거 요청을 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강제 철거 계획은 없지만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대안은 없는 걸까요? #서울 제외 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전주 풍남문에 어제와 오늘 지역 언론들이 이태원 참사 전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참사 1주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주시가 자진 철거 요청을 했다는 점, 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산업폐수 바다 방류가 이차전지 기업과 관련된 환경오염 대책?(뉴스 피클 2023.11.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6일 새만금위원회가 확정한 내용은 챌린지 테마파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도 의결했는데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대비해 환경에 미칠 영향들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산업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대책은? 지역 언론 대부분이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에 주목해 기사 제목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가운데, 새만금위원회가 같이 의결한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 내용도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환경부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와 함께 공공폐수처리장 및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 ..
2023년 전북 지역 10월의 좋은 기사에 투표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전북 지역 10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docs.google.com 후보 1. 휴일에도 업무추진비 펑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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