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전북도의 국가예산 목표액 조정 꼼수 의혹 지적해(2011/09/16)

■ 전북도민일보…전북도의 국가예산 목표액 조정 꼼수 의혹 지적해

 

오늘의 브리핑 1) 전북도민일보…전북도의 국가예산 목표액 조정 꼼수 의혹 지적해

 

1) 전북도민일보…전북도의 국가예산 목표액 조정 꼼수 의혹 지적해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5조 5,000억원으로 정하고 예산 확보 활동을 진행해왔던 전북도가 목표액을 5조 2,0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전북도는 당초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5조 4,000억원으로 정하고 신규사업 188건(5,811억원)과 계속사업 322건(49,813억원)을 포함하여 총 510건 5조 9,524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나, 지난 3월 1,000억원을 상향조정한 5조 5,000억원을 목표액으로 재설정했었다.

 

 전북도민일보는 9월 16일 2면 <국가예산 목표액 5조5천억 짜맞추기?:전북도, LH가 받을 돈 수천억 포함한뒤 여의치않자 목표 하향 수정>에서 전북도가 목표액인 5조5천억원 가운데 혁신도시 선매입비 약 3천600억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예산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농촌진흥청 등에 부지 등을 팔고 이들로부터 받아야할 돈으로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지 도가 사활을 걸고 따내야 할 예산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혁신도시 선매입비가 당연히 확보될 것으로 알고 목표액을 5조5천억으로 슬그머니 상향 조정했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안을 편성하면서 도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말했다. 기사는 “전북혁신도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혁신도시 관련예산중 이전기관 착공에 무리가 없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꼼수가 들통난 것”이라면서 전북도가 목표치를 5조2천억원으로 긴급 수정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예산은 5조500억원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를 제외한 도내 언론은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 조정보다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방점을 찍었다.

 

 전북일보는 16일 2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비상:道, 5조500억 확보…목표액 크게 밑돌아>에서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부진함을 면치 못하면서, 애초 목표액을 달성하기는커녕 올 예산 수준 유지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라일보 역시 16일 1면 <내년 국가예산 5조5000억 확보 힘들다>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현재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국가예산이 5조 500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선매입비 3600억원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1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