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브리핑) 지자체 파산제도 언론의 입장 나눠, 전라일보 찬성, 새전북신문 신중한 입장 보여 (2014/02/17)

Author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Date : 2014.02.17 17:45 / Category : 지역언론브리핑/지역언론브리핑

지역언론브리핑 (2014/02/17)

 

지자체 파산제도 언론의 입장 나눠, 전라일보 찬성, 새전북신문 신중한 입장 보여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정부가 공식화 해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새전북신문과 전라일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눴다. 지자체 파산제는 자치단체가 재정 파탄을 가져올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 제3자를 개입시켜 회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17일자에서 새전북신문 <지자체 파산제 도입논란 확산>(1), 전북일보 <지자체 파산제 올해부터 도입>(1)에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자체 파산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전달했다.

 

전라일보는 같은 날 사설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할 때가 됐다>를 통해 지자체들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서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일보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복지부담의 지자체 전가 등 정부 탓도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파산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단체장 치적 쌓기 사업 확장 등의 방만 경영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지자체 파산제도가 기업 파산제도와 달리 지자체 해산을 위한 게 아니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자체 회생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과다 부채로 인해 파산상태에 이르러 있는 지자체들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서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반면 새전북신문은 <지자체 파산제 현실화 되나> 사설에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가 자칫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구조로 되어 있는 등 지방재정이 거의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지방재정 분권부터 확립해야 할 것이다라며 지방예산을 틀어쥔 정부의 재정분권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되풀이 되는 AI 악순환, 근본 대책 진단 나선 전북일보

종계농장서 AI 처음 발병 전한 전주MBC

 

전북일보는 217일자에 <한달새 6농가 감염 184만 마리 살처분>를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2003년 이후 5번이나 발생했고, 2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AI 악순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방역당국은 철새를 AI 확산의 주번으로 지목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보다는 살처분과 방역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AI 발생현황과 발생원인, 근본 대책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고 밝혔다.

오늘은 첫 기사로 도내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전주MBC214일자 뉴스데스크 <종계농장서 AI 처음 발병>을 통해 도내에서 오리가 아닌 닭이 최초로 AI 발병한 상황을 전하며 AI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기자는 “AI 발병 한 달 만에 종오리 농장이 대거 살처분을 당해 육용오리 생산기반이 휘청이는 가운데 불똥이 닭으로 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라며 종오리 살처분의 여파와 더불어 종계 살처분의 여파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여론조사 과열양상!!

전북일보, 익산지역 언론에 언론의 본령인 사회의 목탁을 되묻다.

 

여론조사는 어느새 정치에 깊이 간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선거엔 여론조사가 위력을 떨친다.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거전 판세를 읽는 데 여론조사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또한 후보자는 홍보를 겸할 수 있어 여론조사를 악용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로 최근 익산시장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발표를 들 수 있다.

익산시장 선거에 나선 정헌율 전 전북부지사는 25일 도내 언론기관에 자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설문 항목과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적합도를 묻는 다자 대결에서 이한수 25.5%, 정헌율 14.9%, 배승철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정 전 부지사는 불과 일주일 전 경쟁 후보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것이다.

 

이에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은 여론조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새전북신문은 26일자 <“지방선거 여론조사 장난 심하다”>, <‘편차 최대 16% 여론조사믿을 수 있나> 두 기사에서 선관위 사전 신고에도 불구하고 의뢰자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가 양산되고 있어 신뢰도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일보도 210일자 <익산시장 안신당 입지자 과열 혼탁>, <익산시장 여론조사 글쎄?>에서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또한 전북일보는 217일자 <익산의 언론과 목탁> 칼럼을 통해 지역언론의 역할과 책무가 날로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망국적인 지역사회 분열과 반목을 치유하는데 적극 발벗고 나섰고, 시민 화합과 소통, 지역발전 등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 했는지. 오히려 그 어떤 의도를 갖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거나 권력의 무기가 되어 약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우려된다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 지역 언론이 목탁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은 조사기관의 윤리라기보다는 의뢰자의 윤리로 봐야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정책적인 쟁점에 대해 유리한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를 확신하고 이를 명망 있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공증받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여론조사결과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과장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경향성과 추이를 파악하는 자료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후보자들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별다른 여과없이 보도해 왔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론조사는 경향성과 추이를 살펴보는 자료이지만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217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및 214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이다.

 

전북일보 <한달새 6농가 감염 184만마리 살처분>

전북도민일보 <AI에 이어 ‘IB’도 확산조짐 도내 양계농가 죽을 지경>

전라일보 <안철수신당 도지사 후보 새달 발표>

새전북신문 <민주-새정치연합 맞대결 현실화>

 

전주MBC 뉴스데스크 <종계농장서 AI 처음 발병>

KBS전주총국 9시 뉴스 <AI 인접 농가출하 입식 못해>

JTV 8시 뉴스 <정월 대보름 액 쫒고 복 받고>

 

 

 

2014217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Trackbacks 0 / Comments 0

Blog Information

“언론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을 알아야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아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1999년 12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선언문 중

Search

Statistics

  • Total : 538,054
  • Today : 37
  • Yesterday : 92
Copyright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