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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브리핑)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사상 최저 수준, 전북일보 올 파산제 도입되는데 도내 상황 최악이라며 우려 표시 (2014/02/20)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4. 2. 20.

지역언론브리핑 (2014/02/20)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사상 최저 수준,

전북일보 올 파산제 도입되는데 도내 상황 최악이라며 우려 표시

 

전북일보는 2201<10곳 재정자립도 10%도 안 돼> 기사에서 전북도가 19일 발표한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도하며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란 재원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일컫는다. 지자체 스스로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조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이 2013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전북도는 전반적으로 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예산 체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자는 그러나 복지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의 국가보조금 부담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수입이 줄거나 정체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상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 된다고 전하고 있다.

 

<전북일보 220일자>

 

 

벽성대 사실상 폐쇄, JTV 지역 대학의 학위장사 피해 강조

 

벽성대에서 교과부의 폐교결정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벽성대가 교과부 학교 폐쇄 명령을 받은 지 2년 만에 사실상 폐교절차를 밟게 되었다며 관련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대부분 재학생 편입과 교직원 고용문제에 집중 보도했는데 JTV는 폐교의 원인이 학위 장사였음을 확실히 짚어 앞으로 지역 대학이 학위장사를 했을 경우 재학생과 교직원 결과적으로 지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주JTV219일자 8시 뉴스 <대법원 상고 최하벽성대 폐교’>를 통해 벽성대 폐교 원인이 벽성대의 학위장사였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후 일어날 혼란을 짚었다.

기자는 벽성대는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 천 4백여 명에게 학점을 주고, 830여 명에게는 학위까지 수여한 사실이 적발돼 교과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학위 취소에 따라 자격증이 무효화된 일부 졸업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학교 청산 과정에서 학교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습니다. 불법적인 학사 운영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벽성대는 폐교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220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218일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이다.

 

전북일보 <공장식 사육 않고 방목 행복한 닭’>

전북도민일보 <민주 1라운드 양강 구도형세>

전라일보 <역 귀농귀촌 방지책 급하다>

새전북신문 <관광전북 맛보다는 볼거리”>

 

전주MBC 뉴스데스크 <벽성대 학교 폐쇄될 듯>

KBS전주총국 9시 뉴스 <벽성대 취소소송 포기사실상 폐교>

JTV 8시 뉴스 <김아랑 준비된 별>

전북CBS <선거구 획정 수정안 반발 확산>

 

 

 

2014220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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