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뉴스(9/9)

세줄뉴스(9/9)

세줄뉴스(9/9)

지역뉴스

1) 내년 누리예산 없어, 파장 예고

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어요. 총액은 41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초9천억 원 가량 늘어난 셈이에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 기준이 ‘학생 수 우선’으로 바뀌면, 전북은 대략 360억 원이 줄어드네요. 올해 지방채도 2516억 원에 달하는데다가 누리과정 예산은 또 편성되지 않았어요. 막나가는 청와대를 두고 지난번 김승환-문재인 회동 때 약속했던 것처럼 야당은 견제할 수 있을까요?

[전북일보] 도교육청 살림 더 팍팍할 듯

[전라일보] ‘웃지 못하는’ 도교육청...왜?

2) 도내, CCTV 절반이 먹통

도내 CCTV 3521대가 자동차번호판 식별, 얼굴 식별이 안 돼 사실상 먹통수준이라고 하네요. 절반이 넘는 56%라고 해요. 현재 방범용 CCTV 는 정부가 30, 지자체가 70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면 도민의 안전도 보장될 텐데요. 지방 자체제원은 줄이고, 정부 정책공약 예산은 떠넘기고, 지방은 죽으라는 건가요?

[전북도민일보] 도내 시군 설치 CCTV, 절반이상 ‘먹통수준’

[전라일보] 도내 CCTV 절반이상 ‘무용지물’

3) 청년몰, 전국적으로 확산

기획재정부가 청년몰 지원 사업을 위해 조성사업비 127억 5천만 원을 포함, 시장경영혁신지원금으로 총 1조 원가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청년몰은 빈 점포를 활용해 독창적인 청년사업가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공간인데 전주에서 2011에 최초로 문을 열었죠. 이후 많은 발표와 대회를 통해 청년몰을 알렸고 이를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까지 하네요. 전주의 좋은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하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져요.

수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분야’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전북일보]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정부도 반했다

[전북도민일보] 남부시장 청년몰 전국 확산 전망

4)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마을 변호사’ 제도가 도입돼요. 김제시, 완수군, 임실군은 10일 업무 협약을 맺었네요.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방문상담도 지원하고 있네요. 전주지검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될 일처럼 보여요. 친절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로 군민들의 만족도 높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도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새전북신문] 전북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전라일보]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 복지서비스 향상

[전북일보] 도, 김제 완주 임실 ‘마을 변호사’ 도입 추진

[전북도민일보] 도,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MBC] 도내 42개 읍 면에 ‘마을 변호사’ 도입

[CBS] 전북도 마을 변호사제 도입

이어진 이야기

5) 마이산에도 케이블카_2

어제 KBS, MBC, 새전북신문에서 보도한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추진’ 건 기억하시죠? 진안군이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힘을 얻어 다시 마이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 그래도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론사들이 짚어줬죠. 그런데 오늘 전북일보에서는 이항로 군수가 “환경단체의 논리만 보면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하며 설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네요.

그런데 옛 일은 돌아볼까요? CBS 당선자 인터뷰 때 이항로 군수는 '(부귀산)케이블카는 환경훼손 문제 때문에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죠. 부귀산은 안되고 마이산은 된단 말인가요? 또 ‘지난 19년 동안 개발위주의 마이산 관광정책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약속도 있었죠.

[전북일보]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꼭 설치”

언론계

6) 권력이 언로를 막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공영방송 이사회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죠. 박근혜 정부 들어 특이한 점이 있다면 청와대와 권력이 개입한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조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로가 막힌 상황에서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의혹을 공유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 또한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네요.

[미디어스] ‘의혹은 제기 말라’ 박근혜 정부 입막음열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4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358502

내일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