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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모호한 선별 기준 비판 받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뉴스 피클 2020.11.0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0. 11. 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 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차 때와는 달리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결정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하자 선별 기준을 완화해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전라북도 목표는 3만 5천 가구, 실제 지급은 5천 가구

정부는 전라북도에 226억 원을 편성하며 3만 5천여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전주MBC는 목표의 16%인 5천여 가구만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목표인 55만 가구 중 19%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신청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인데요, 직장이 있어야만 하는데다가 기준중위소득 75%이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가 적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준비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1원만 줄여도 신청 받는다.’ 기준 완화 비판의 목소리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라북도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줄어들면 신청서를 받고, 기한도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증빙서류 없이도 일단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주MBC는 “선별 지급의 의미가 퇴색된 채 아무나 받는 꽁돈이 되고 있다.”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대상이 모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월 3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 전주시 재난지원금 때부터 나와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은 전주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전국적인 확산의 계기가 되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선별 지급을 선택하면서 목표인 5만 명 미달성, 적절한 지급 시기 놓침, 복잡한 선별 절차와 기준 등의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논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결정했다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전북도민일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마감 임박, 전주 7000세대 서둘러야(11/3, 권순재)

[전라일보] 전북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이달 6일까지 연장한다(11/2, 장수인)

[KBS전주총국] 전라북도, 긴급생계지원금 오는 6일까지 연장 신청(11/2)

[전주MBC]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6% 그쳐.. 신청기한 연장(11/2)

[전주MBC] "아무나 받아 가세요".. '마구잡이' 지원(11/3, 유룡)

[JTV]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신청 기간 연장(11/2)

 

풀뿌리 뉴스 콕 ! 

 

#김제 벽골제 입장료 생긴지 2년 후, 폐지 여부 논쟁 이어져

지난 2018년 4월부터 벽골제는 입장료를 징수해왔습니다. 입장료를 세울 당시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수익을 얻겠다는 계산이었지만, 2년 후 용역 결과에서 2019년 관광객 수는 2017년과 비교해 오히려 70%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입장료를 폐지해 관광객의 유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전주 경기전 등 다른 관광지와는 달리 벽골제 주변은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제시민의신문은 칼럼을 통해 김제시가 입장료 폐지에 미온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은 지속적으로 벽골제 입장료 징수를 비판해왔는데요, “담장 설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입장객이 2015년 22만 명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79만 명으로, 2017년에는 127만 명으로 급증한다. 예상 수입 5970만 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입은 3482만 원” 등 행정의 잘못된 예상 수치를 비판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2년 만에 폐지했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다”, “유료화가 빨리 폐지된 사례가 있는가.”, “인력문제는 구조조정을 하면 되므로 입장료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민의신문은 “벽골제 유료화 강행을 위해 당시 관광객 예상 수치를 조작하고, 의회에 수익에 관해 거짓보고까지 했다.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잡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며 벽골제 입장료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김제 벽골제 관광단지 입장료 폐지 목소리(10/7, 최창용)

[전북일보] 김제벽골제 관광단지 입장료 폐지 고려해야(10/14, 최창용)

[김제시민의신문] 데스크칼럼 - 잘못은 바로 잡아야 정의다(10/30, 홍성근)

 

#여전히 남아있는 찬반 갈등,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업 부지 찾기 어려워

무주군이 향로산에 계획했던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새로운 사업부지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진행됐는데, 무주신문은 공청회가 결론 없이 끝났다며,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부지에 대한 의견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무주군의 전시행정과 보여주기식 추진을 문제 삼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석한 주민들 사이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부지 선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났는데, 무주신문은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무주군이 관광자문단 내부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무리하게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다.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주신문]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부지선정 공청회도 ‘파행’(11/2, 1면, 2면,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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