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주시 청소행정 문제, 도대체 언제까지?(뉴스 피클 2020.11.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 청소 용역 업체였던 (주)토우의 직원 갑질 의혹으로 시작되어 차례차례 드러난 전주시의 허술한 청소행정,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를 초과 지급했다는 것인데, 전주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술한 연료비 지급 기준

원가 산정 당시 경유 값은 1300원, LPG 값은 750원 대로 민주연합노조 측은 지난 4년 동안 1억 5천만 원 넘게 연료비가 더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환경부 규정에 가스차 지급 기준이 없어 경유차를 기준으로 하고, 가스차량 임을 고려해 유류 양을 1.2리터에서 절반인 0.6리터로 줄여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비를 고려하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추후 원가 산정 기준을 보완해 연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BS전주총국은 전주시가 사후정산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1월 4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전주시 청소행정 의혹 제기만 아홉 번째, 언제까지 땜질식 대책만?

JTV전주방송은 전주시 청소행정 논란만 아홉 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청소 위탁업체의 유령직원 만들기, 쓰레기 수거량 부풀리기, 청소차 덮개 보조금 부당 수급 등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다면서 전주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성화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부지부장은 기사 인터뷰에서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효율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청소 용역 업체들의 비리 등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 허술한 기준에 새는 유류비… 차액은 어디로?(11/4, 안승길)

[JTV] 가스차에 경유비 지원… 청소행정 논란 9번째(11/4, 송창용)

[전북CBS] 민주연합노조 "전주시, 가스용 청소차량에 경유비 지원"(11/4,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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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군산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논란

지난 4일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오후에는 공개로 자질과 사업 계획 등을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덕성 논란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① 전주시 보건소장 시절 장기 교육을 이유로 10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 전주시가 감사원 지적을 받음

②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1년 남기고 자진 사퇴해 공직자 책임의식 의문

③ 자녀의 서울 아파트 구매 당시 서로 차용증을 주고받아 사실상 편법 증여를 한 의혹, 자녀의 유학 직전 매입으로 실거주 목적도 아니고 아파트값은 3억 원이 오름.

 

전주MBC는 추가로 올해 초 군산의료원이 작성한 경영계획서를 후보자 자신이 쓴 것처럼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이 나와 도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전라북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임기 종료 앞둔 도내 출연기관장들은?

지난 3일 전북일보는 임기 종료를 앞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다섯 곳이라며, 연임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온갖 추측과 하마평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는 특히 차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누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용무 이사장이 송하진 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졌고, 세 번이나 연임을 했지만 이번에는 퇴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아무리 송하진 도지사라도 도의회의 비판을 감수해가며 네 번이나 연임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북일보가 정리한 각 출연기관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전북도 출연기관장 하마평 무성> 기사 갈무리

 

#반복된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 이번에는?

전북도의회가 도내 산하기관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마다 실효성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도덕성 검증과 청문회 보고서를 비공개해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도민들이 알 수 없고, 김용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경우 연임한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가 인사청문회 진행을 반대해 진행하지 않는 등 오히려 도의회가 전라북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군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왜 도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을까?

전북 주요 뉴스(2020/06/05)

 

[전북일보] 전북도 출연기관장 하마평 ‘무성’(11/3, 4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후보자 자질 검증(3면, 이방희)

[전라일보] 군산의료원장 후보자 도덕성 검증(3면, 김대연)

[전주MBC] 원장 후보자 청문회.. "의료원 경영계획서 그대로 베껴 내"(11/4, 정태후)

[JTV]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