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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언론 보도 이어져... 눈에 띄는 새로운 의혹 보도(뉴스 피클 2021.04.0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4. 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동산 투기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투기 의혹부터, 전북도의회의 자체 조사 방침이 면피성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H전북본부뿐만 아니라 전북개발공사 퇴직 간부까지 투기 의혹이 나오는 등 투기 의혹이 점점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전주시의원 5명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불법성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주장

지난 3월 26일 전주시의회가 소속 의원과 그 가족까지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4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원 5명의 부동산 재산 증식이 의심된다며 자진 조사 취지에 맞게 해당 의원들이 먼저 나서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불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지만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투기가 ‘합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공공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봐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의원 5명, 부동산 실거주 아닌 재산증식 수단”(2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전북참여자치 “일부 전주시의원 투기 의혹, 조사해야”(5면, 권순재)

[전라일보] 시민연대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 전주시의원들 소명 필요”(4면, 김용)

[KBS전주총국] "일부 전주시의원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의혹… 소명 요구"(4/5)

[전주MBC]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의원 5명, 부동산 투기 의혹 소명해야"(4/5)

[JTV] "전주시의원 5명, 부동산 거래 부적절"(4/5, 송창용)

[전북CBS] 전북 시민단체 "전주시의원 5명, 시세차익형 매매 의심"(4/5, 남승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보도자료] 전주시의회 의원 주택·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결과(4/5)

 

#전북도의회도 부동산 전수 조사 방침 밝혔지만...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전북도의회도 5일, 외부 기관에 맡겨 소속 의원들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 대상을 전직 의원들까지 확대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갈무리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약속을 잘 지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기영, 박용근, 문승우 도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난 3월 25일부터 JTV전주방송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주MBC는 이런 배경을 언급하며 “도의회의 발표는 면피용 아니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또한 “의원 본인과 직계 가족으로 조사범위가 한정돼 차명 거래 등을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고, 도내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공정성 시비도 우려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부동산 투기 근절 앞장서겠다”(2, 이강모)

[전북일보] 전북 공직자 재산 분석 () 도의원 재산 내역 - 박용근 의원 부부, 건물 11채 소유(3,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전수조사(3, 이방희)

[전라일보] 도의회 전체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3, 김대연)

[KBS전주총국] 부동산 투기 비판 여론에 전북도의회 전수조사(4/5, 안승길)

[전주MBC] 도의회 투기근절 방안은.. "구체성 부족"(4/5, 유룡)

[JTV] "도의원 재산 내역, 외부기관 검증받겠다"(4/5, 이승환)

[전북CBS]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실시키로(4/5, 김용완)

 

#이순주, 한동연 익산시의원도 수상한 부동산 보유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방의원들의 수상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추가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순주 익산시의원은 등록 재산 18억 4723만 5000원 중 82%가 부동산인데요, 기자는 특히 “공교롭게도 배우자인 전 익산시의원이 지난 2005년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9월 평화지구 인접 토지를 샀다. 당시는 LH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초창기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동연 익산시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어양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전세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재개발 예정인 어양동 쌍용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 명의로 천안에 아파트와 서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시의원인 이순주 의원의 배우자는 “평화지구 인접 부지는 땅 주인인 친구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 대신 낙찰 받은 것으로 전통차문화원을 지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인화동 연립주택은 자녀 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연 시의원은 “천안의 아파트는 노후대비 목적, 서울 오피스텔은 당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자녀 거주용으로 매입했다. 쌍용아파트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일보] ‘땅부자익산시의원 눈총’(2, 송승욱)

 

#전북개발공사 퇴직 간부도 땅 투기 의혹

한편 KBS전주총국은 전북개발공사 퇴직 간부가 개발제한구역 고시 네 달 전인 2015년 3월 전주 여의지구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맹지 3500㎡를 8명이 지분을 쪼개 매입하고 밭에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놨는데요,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꼼수입니다. 기자는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방식과 똑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여의지구 개발 사업을 철회한 후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는데요, 해당 퇴직 간부는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또한 오래 전 퇴사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의지구 개발 계획이 중단된 만큼 투기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점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전북개발공사의 해명에서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건 기분 탓일까요? 기자의 말대로 과거 사례까지 포함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전북개발공사 퇴직 간부, 전주 여의지구 땅 투기 의혹(4/5, 서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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