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1년 만에 철거 시작했는데... 철거 예산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1.04.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9년 전북일보의 보도로 군산 주한미군이 불법으로 송유관을 사용하고 철거하지 않아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사실이 알려졌죠. 지난해 4월 그 실체를 확인한 후 1년이 지난 올해 4월 5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 철거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산 주한미군 불법 송유관 철거 1년 만에 시작됐지만...

지난 5일부터 군산 주한미군이 설치한 불법 송유관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로 3000만 원을 들여 군산 옥구저수지 인근의 160m 구간 제거 작업을 하는데요, 전북일보는 “해당 송유관은 국방부와 정부조차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주한미군은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주민 동의도 받지 았았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첫 보도 후 22개월 만에 제거 작업이 시작된다. 늦었지만 신속한 작업 및 토양오염 여부 조사와 함께 사유지에 동의 없이 매설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1차 제거 작업 구간 이외에 추가로 지하에 매설돼 있을지 모르는 폐송유관의 조사와 제거 대책 등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일보] 군산 주한미군 폐송유관 60여 년 만에 ‘철거’(4/5, 문정곤)

[전북일보] 주한미군 폐송유관 대책 신속·합리적 추진을(4/6, 사설)

[한겨레] ‘폐쇄 뒤 40년 방치’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철거(4/6, 박임근)

[한국일보] 60년간 불법매설 미군 폐송유관 철거(4/6, 김종구)

[연합뉴스] 불법 매설 후 방치 군산 주한미군 송유관 철거(4/5, 백도인)

 

#전부 조사하고 제거하겠다는 예산은 어디에?

예산 확보 문제 지적한 KCN금강방송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제거 작업을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KCN금강방송은 “구간을 나눠 송유관을 절단한 후 꺼내는 방식으로 제거할 계획이었지만, 절단할 경우 내부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작업이 중단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변 토양이나 하수 오염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6일자 KCN 뉴스 보도 화면 캡쳐

국방부는 일단 작업을 중단한 후 추가 예산을 세워 다시 작업을 진행하고, 토양오염이 확인된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기사 인터뷰에서 “저희는 전 구간을 다 제거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우선 일부만 한다며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올해 안에 배상까지 다하겠다는 군산시민들과의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부 오염물질도 문제지만 오염물질이 송유관 끝 부분에 흘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오염된 토양까지도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KCN금강방송] 군산 미군 폐 송유관 오염물질 가득... 철거 하루 만에 중단(4/6, 모형숙)

 

#주민 배상 기준도 턱없이 낮아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중요하다. 턱없이 낮은 보상기준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국방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만, 송유관 주변 폭 8m까지만 배상한다는 방침을 밝혀 많은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2020년 국방부 예산 총액은 약 50조 원이었습니다. 예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조사와 철거 비용도 부족하고, 법 때문이라지만 배상도 일부밖에 못해준다는 국방부의 말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의문입니다.

 

[전북일보] 군산 미군 송유관 주민 피해 합당한 보상을(2019/8/25, 사설)

 

 

풀뿌리 뉴스 콕 ! 

 

#제2의 장점마을. 고창 외토·외일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 조사 시작

고창군 성내면의 외토마을, 외일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실거주 34가구 가운데 16가구에서 암이 발생했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1995년 지어진 인근 거름공장의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4월 1일 주간해피데이는 “외토, 외일마을 주민들의 호소는 익산 장점마을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양 쪽 모두 유기질 비료 공장으로 악취 피해가 심하며, 저수지 등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암 발병 주민이 전체의 30%(장점마을), 50%(외토, 외일마을)에 이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창군은 환경 기초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 제3의 장점마을에 대한 소식이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 내기마을, 정읍 정애마을 등이 그 사례인데요, 익산 장점마을과 달리 구체적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해피데이] “사람이 죽어가요” 성내면 외토·외일마을 주민들 암과 사투(4/1, 안상현)

[전북일보] ‘집단 암’ 고창 외토·외일마을 원인 밝힌다(7면,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