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쏠리는 주민참여예산과 순창의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사태 (2021.04.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에서 운영되는 경로당은 6,720개(2018년)가 넘고, 경로당 회원 수는 20만 명 이상, 전북 내 유권자로는 14%를 차지하는 규모. 경로당에 쏠리는 주민참여예산과 순창의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사태 속에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경로당 쏠림..주민참여예산은 선거용?

경로당 회원들이 신청도 하지 않은 방진망이 업체 마음대로 달려 주민참여예산 사업 논란까지 불러온 사건.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온 KBS전주총국은 경로당에 “도배나 장판 교체, 전자제품 구매 같은 기능 보강 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이미 보도한 방진망과 인덕션 사업 말고도 보안 카메라, 태양광 발전시설. 자동문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경로당 지원 사업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조사를 해보니, 군산 다음으로 김제 55%, 전주 42%, 무주 37% 순”으로 많았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이 경로당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앞선 기사에서 “4년 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때 전주시의원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일”을 언급하며 전북 내 경로당 전체 회원 수가 20만 명으로 전북 유권자의 14%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경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하지만 경로당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신청한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인터뷰이도 언급하지만 서류 확인과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입김이 반영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 몫'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 지방의원이 정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S전주총국] 경로당 쏠림..주민참여예산은 선거용? (4/22, 안태성)

[지난 뉴스피클 보고서 보기] 갑자기 경로당에 방진망이 설치된 이유는? 주민 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 심층 취재한 KBS전주총국(뉴스 피클 2021.03.25.)

 

#코로나로 문 닫아도 보조금 전액 사용? 군내 전체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코로나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었는데, 경로당 운영 보조금은 거의 사용했다는 결산에 지역 풀뿌리 주간신문인 <열린순창>에서는 부당사용과 착복의혹이 있다는 취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주민 제보가 계기가 된 이번 취재는 난방비에서 편법으로 돌려받기 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쓰고 남은 국비를 챙기려고 운영진에서 편법 결산한 것임을 드러냈는데요.

이후 이 마을 경로당이 속한 면사무소에서는 면내 전체 경로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적발한 부당 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이번 사건을 보조금 투명 관리하는 전국 모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이끌어냈습니다.

 

[열린순창] 군내 전체 경로당 보조금 전수 조사 (4/22, 최육상)

 

 

#경로당에 주간신문 유료 배포, 노인회 조직 활용 의도?

전북도가 서울의 한 특정 주간지인 ‘△△시대’를 경로당에 유료 배포하라고 14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1,040만원씩 모두 1억4,560만원의 예산을 확정 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새전북신문 보도도 눈에 띕니다.

“전북도와 군산·김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도 매칭 예산(도비 25%, 시·군비 75%)으로 14개 시·군에 650만원씩 모두 9,100만원을 세워 지출했던 이 사업을 올 해는 시·군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1,040만원씩 모두 1억4,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4개 시·군이 모두 100개 경로당에 한 부당 6만5,000원씩 신문을 유료 보급한 데 이어 올 해도 160개소의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중이다. 노인회 운영비에 끼워 넣은 이 예산은 시·군 노인회 보조금으로 이관되었거나 이관 전으로, 노인회별로 ‘△△시대’와 계약을 맺고 읍면동별 분회장을 통해 각각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신문을 보급한 것”이라며 주민계도용 신문 부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시대에 역행하는 예산을 배정한 것은 눈앞에 다가 온 지방선거에 노인회 조직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 비판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경로당의 예산을 활용한 각종 이권이 작동하려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새전북신문] 전북도, 억대 예산 들여 경로당에 주간신문 (4/14, 백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