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속 외유성 연수,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뒤늦은 사과에 비판 나와(뉴스 피클 2025.04.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탄핵 정국과 전국적인 산불 재난이 심각했던 3월 26일부터 28일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부적절했다는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죠. 결국 20일 만에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사과라는 비판과 함께 해명과 달리 예산 사용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 참고. 산불 피해 속 외유성 연수 간 전주시의원들, 책임은 어떻게 지나?(뉴스 피클 2025.04.01.)

산불 피해 속 외유성 연수 간 전주시의원들, 책임은 어떻게 지나?(뉴스 피클 2025.04.01.)

 

 

#외유성 연수 사과했지만, ‘사과 늦었다’, ‘예산 사용 문제 있다’ 비판 계속

4월 17일 전주시의회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연수 논란에 “행정위원회 모두의 마음을 담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과했습니다. 탄핵 정국과 산불 재난 속에서 시민들이 느낄 실망과 불편함을 감안하지 못하고 연수를 강행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4월 17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 “시·군 통합과 도시 관광, 전통시장 연계를 내세운 연수였지만 ‘알맹이가 없는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전주MBC도 “고심 끝에 단행한 연수였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20일이 지나서야 공개 사과했다.”라며 역시 사과가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4월 17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한편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사과하면서 상임위원회 내부 논의와 의회사무국 절차를 거치고, 실제 출장비는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비를 부담해 다녀왔다고 해명했는데요.

4월 17일 전주MBC는 “하지만 사흘간 연수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청구한 숙박비와 식사비만 해도 90만 원이 넘고, 목적도 불분명한 행사에 전주시 소유 버스(유류비, 톨게이트비 등 약 43만 원 사용)까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결국 전주시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센 비판의 대상이었던 관광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대시민 사과로 적절한지도 의문”, “전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도당 결정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자정 능력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탄핵·산불비상 시국 공무출장 사죄”(4/17, 홍지안)

[전주MBC] 관광성 연수 뒤늦게 사과.. 전주시청 버스까지 빌려(4/17, 전재웅)

[노컷뉴스 전북] '외유성 연수' 논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뒤늦게 사과(4/17, 최명국)

[연합뉴스] 탄핵정국·산불 중 '관광성 연수'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사과(4/17, 김동철)

[뉴스1] 외유성 견학 논란에 고개 숙인 전주시의회 “깊이 사죄”(4/17, 임충식)

[뉴시스] '외유성 연수' 논란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깊이 사죄"(4/17, 윤난슬)

 

#전주시의회 의장단 연수 논란 때는 다음날 사과한 것과 비교돼

국내 출장‧연수 관련 규정 없다는 지적 나왔었는데, 개선은 언제?

전주시의회의 부적절한 연수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던 때에 전주시의회 의장단 7명은 2020년 5월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돌아온 다음 날인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 참고. 계속되는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논란, 국내 출장‧연수는 관련 규정 없어(뉴스 피클 2022.05.02.)

계속되는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논란, 국내 출장‧연수는 관련 규정 없어(뉴스 피클 2022.05.02.)

 

해가 바뀐 2021년 1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제주도로 연수를 추진해 또 비판을 받았는데요. 비판을 받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정된 연수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규칙에 따라 형식적이라도 심사위원회 심사와 출장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외 출장‧연수와 달리 국내 출장‧연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지난 2022년 때도 나왔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례나 규칙을 찾아본 결과 아직까지 전주시의회의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위드 코로나 전환되자마자 제주도로 연수 떠난 전주시의회(2021/11/4, 강정원)

[전북일보 인터넷] 이 시기 전주시의회 제주 연수 가당키나 한가(2021/11/7, 사설)

[KBS전주총국] ‘위드 코로나’ 되자 제주로... 일정도 겹쳐(2021/11/3, 진유민)

[KBS전주총국] 전주시의회 ‘제주도 연수’ 계획 일부 취소(2021/11/9)

 

#전주시의회, 전국 기초의회 중 해외 연수 비용 가장 많아. 건수는 두 번째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도 항상 논란이 되죠. 특히 지난해 5월, 6월 사이에 후반기 의장 출범과 상임위원회 재배정을 앞두고 대규모 해외 연수를 진행해 시정 견제와 감시 기능을 소홀히 한다는 지역 언론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참고. 전북자치도의회, 전주시의회 연이은 해외연수에 비판 목소리(뉴스 피클 2024.04.25.)

전북자치도의회, 전주시의회 연이은 해외연수에 비판 목소리(뉴스 피클 2024.04.25.)

 

지난해 MBC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전주시의회는 경주시의회와 함께 해외 연수 13건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두 번째로 많았고, 비용은 3억 9천만 원으로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해외 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위원회를 통한 심사 또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견제 장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의원들의 자율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시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전주시의회 외유성 국내연수 사례뿐 아니라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도당의 역할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어떻게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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