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독립신문, 부안뉴스 광고비 중단한 부안군, 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5.05.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 3월 부안군이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부안독립신문 광고비를 중단했는데요, 4월 30일 부안뉴스도 칼럼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부안군이 광고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신문 모두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부안군이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광고비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안독립신문 이어 부안뉴스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광고비 중단 소식 밝혀

2월 26일 부안뉴스가 보도한 <민관협의회 부안 주민대표 ‘짬짜미’ 추천 실체 속속 드러나 공무원 월권 정황도... 후폭풍 거셀 듯> 기사에 대해 전 부안군의회 사무과장이 정정보도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부안군 양육점 유치를 주도한 민관협의회 및 민관상생협의체 주민대표로 활동한 이한수 부안군의원이 의장 시절 본인을 셀프 추천하고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주민대표를 연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당시 부안군의회 사무과장이 의장 등의 결재와 보고 없이 이한수 부안군의원을 주민대표로 추천하는 등 월권행위를 해 서로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4월 27일 부안뉴스는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되었다며, “지난 4월 21일 열린 심리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대신 반론 보도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기사 내용이 사실이고 군민들의 알권리 등을 위해 보도한 것이므로 반론 보도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안군의회 사무과장은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부안뉴스도 기사를 통해 조정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자 부안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또 4월 30일 칼럼에서는 “권익현 군수와 부안군청 간부 공무원이 이달 초 부안뉴스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도 수개월 전부터 전북 지방지와 부안 지역지 등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광고비도 부안뉴스엔 주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비판 기사를 쓴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 행동, 언론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비판 기사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성찰과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고보자는 식으로 고깝게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앙심을 품고 위협을 가하는 이들도 있다.”, “앙심을 품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남 탓으로 일관하다 대게는 자멸하고 만다. 얼마 전 탄핵 된 윤석열이 대표적인 경우”라며, “부안뉴스는 그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 다만 길들여 지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안뉴스] 민관협의회 부안 주민대표 ‘짬짜미’ 추천 실체 속속 드러나 공무원 월권 정황도…후폭풍 거셀 듯(2/26, 김태영)

[부안뉴스] 부안군청 고선우의 부안뉴스 언중위 제소건 ‘조정 불성립’(4/27, 김태영)

[부안뉴스] [칼럼] 아무리 위협해도 길들여지지 않겠다(4/30, 김태영)

 

※ 참고. 부안군 공정성 이유로 부안독립신문 광고비 중단, 송전탑, 양육점 관련 비판 기사 의식했나?(뉴스 피클 2025.03.26.)

부안군 공정성 이유로 부안독립신문 광고비 중단, 송전탑, 양육점 관련 비판 기사 의식했나?(뉴

 

#부안독립신문 백지광고 사태, 부안군 집행기준 마련 요구 여전히 침묵

3월 22일 부안독립신문도 기사를 통해 부안군의 광고비 중단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후 100여 명의 시민들의 응원과 후원으로 백지 광고를 채워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또 4월 4일 보도를 통해 광고비 집행기준 없이 매월 5천만 원이 넘는 광고비(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기준)를 사용하고 있는 부안군을 비판했습니다. “광고에 따른 홍보의 효율성도 확인할 수 없고 행정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쌈짓돈이었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조례 제정 등 부안군의회의 역할도 요구했습니다.

4월 20일 미디어오늘도 ‘언론탄압 논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부안군 측은 “언론의 자유는 인정한다. 언론탄압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부안군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데 소통이 잘 안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광고비 중단은 “군수 비서실, 기획감사담당관과 같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3월에 광고가 안 나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광고비 집행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며 “다른 언론사에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다. 이 기준 때문에 광고를 못 받는 언론사들이 생길 수 있다. 내용이 좋으면 다른 시‧군도 만들었을텐데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안독립신문은 5월 2일 칼럼을 통해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일까?”, “부안군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오히려 들리는 말은 부안군이 한 줄 응원한 군민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관리한다는 소리”로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광고를 끊겠다”며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다는 기사를 읽고(3/28, 2면, 부안 귀농인 이화재)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광고비 집행기준 없다더니... 매월 5천만 원꼴로 ‘펑펑’(4/4,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백지 광고란을 채워주세요(4/4)

[부안독립신문] [편집국에서] 광고비 기준 마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5/2, 김종철)

[미디어오늘] 부안군, 비판 보도한 언론사에 광고중단으로 ‘언론탄압’ 논란(4/20, 장슬기)

[미디어오늘] 지자체 광고는 지역신문을 얼마나 쥐고 흔들까(5/1, 장슬기)

 

#부안군청 행정 광고 집행 기준, 시기별로 답변 달라

이처럼 지역주간신문사와 홍보비 집행 기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자,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은 “광고비 집행 기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부안군은 2020년 홍보비 집행 기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북민언련은 2020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비 집행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했었고 당시 부안군은 ▲한국ABC협회 가입되어 있고 발행 부수 검증에 참여한 도내 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창간 1년 이상, 최근 1년 이상 정상 발행 중인 신문 ▲전라북도 기자협회 가입사 우대(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를 공개했으며 지방지(지역지) 광고비 산출 근거로는 ▲언론사별 기본 8백만 원 배정 ▲발행부수(50%), 유료부수(50%)를 반영해 광고비 환산(부수당 500원 책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집행 배제 기준 등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지역주간지 집행 내역 확인 결과 부안독립신문만 큰 폭 감소

전북민언련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통해 부안군청 전체 부서에서 집행한 정부광고 2019 - 2023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 내역은 전북민언련에서 부안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안군청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현황> 보고서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논란이 되었던 중 지역주간신문과 지역인터넷신문사 10개 언론사에 집행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100,100,000원, 2023년에는 107,800,000원, 2024년에는 100,500,000원으로 매년 유사한 금액이 집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부안독립신문은 2024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대비 10,800,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위 : 원)

언론사명	2022년	2023년	2024년	언론사별 합계
부안군민신문	1,100,000	1,100,000	1,000,000	3,200,000
부안뉴스	11,000,000	11,000,000	9,000,000	31,000,000
부안독립신문	13,200,000	14,300,000	3,500,000	31,000,000
부안서림신문	16,500,000	18,700,000	15,000,000	50,200,000
부안인터넷신문	12,100,000	13,200,000	13,000,000	38,300,000
부안저널	14,300,000	13,200,000	14,000,000	41,500,000
부안제일신문	12,100,000	16,500,000	16,000,000	44,600,000
브레이크뉴스 전북서남	6,600,000	6,600,000	7,000,000	20,200,000
시사부안			10,000,000	10,000,000
전북신문고	13,200,000	13,200,000	12,000,000	38,400,000
연도별 합계	100,100,000	107,800,000	100,500,000	308,400,000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abc협회에서 공개한 인증 자료와 비교해보면, 2020년 공개한 집행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비 집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체명	발행부수	발송부수	유료부수
부안독립신문	1,808	1,758	1,149
부안서림신문	3,000	2,970	0
부안저널	5,000	4,900	542
전북신문고	2,500	2,400	33

출처 : 한국ABC협회 2019년 주간신문 633개지 인증/ 대상기간 : 2018년

 

#부안군청은 활용 중단된 지표 대체할 기준 마련해야

부안군청은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ABC협회 자료는 정부 광고에서 정책적인 활용이 중단되었고 문체부에서 진행했던 열독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ABC협회 자료를 계속 인용할 예정이라면 협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기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하며 이러한 기준과 적용안은 매년 의회에 보고할 ‘언론홍보 행정광고 집행계획 수립’ 문서에 담겨야 합니다.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광고 업무규정에서는 홍보매체 선정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방송매체의 경우 시청률, 청취율, 인터넷매체의 경우 방문자수, 이용횟수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를 군청에서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행정 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광고비 집행 중단의 경우 타지자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가 결정된 경우,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정상적인 발행이 중단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경중에 따른 중단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운용 중단의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청, 향후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논의테이블이 마련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