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익산시의원간 짬짜미 대출 의혹 있었던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실로(뉴스 피클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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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시공사에 해준 부실 대출로 인해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2023년 8월 일부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이어 경찰 수사 결과도 알려졌는데, 시공사와 금고 직원이 짜고 일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참고. 전직 익산시의원들 간 새마을금고 짬짜미 대출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뉴스 피클 2024.08.30.)

전직 익산시의원들 간 새마을금고 짬짜미 대출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뉴스 피클 2024.08.30.)

 

#대출 절차 제대로 안 지켜, 시공사와 새마을금고 공모 정황 드러나

건축주들이 전주시 덕진구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성고 대출 계약을 맺었는데, 감리와 건축주와 확인,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없이 35억 원의 대출이 시공사에 지급됐습니다. 이후 35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채 하도급 업체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건축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전직 익산시의원이었던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시공사 사내이사의 관계에 일부 지역 언론들이 주목해 부실‧특혜 대출에 친분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이후 1년 뒤인 2024년 8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 해당 이사장은 직무정지 2개월,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은 징계면직으로 사실상 파면됐습니다.

5월 12일 뉴시스는 “건축주들에 따르면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도 이 대출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었는 지를 알 수 있는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대출주인 건축주들의 통장을 보관하던 담당자는 이를 위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대출주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지급과정 통보와 안내 등의 절차도 없었다. 대출주들은 자신들의 대출금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공사에 전달됐는 지도 알지 못한 '깜깜이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 등 대출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1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5월 12일 전주MBC는 “경찰의 수사 결과 시공사가 허위로 작성한 선금신청서와 감리검토서 등을 금고에 제출하면 금고 측은 원하는 액수를 대출해 줬다. 필요한 서류는 금고 직원이 알려 줬고, 시공사가 서류를 내면 금고 측은 검증 없이 돈을 내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대출된 35억 원은 전혀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당시 새마을금고 직원 1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알려야 하는 경찰 수사 규칙 제대로 안 지켜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월 12일 JTV전주방송은 400일 가까이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아 건축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는 매달 수사 진행 상황을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건축주들이 찾아 왔을 때 구두로 진행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JTV전주방송은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은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관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었지만 건축주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9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실 대출 관련자들 책임은?

해당 사건에 책임이 큰 전직 익산시의원 출신의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인물. 2024년 8월 28일 당시 전주MBC는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직무정지 2개월 징계에 전직 시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5월 12일 뉴시스는 “현재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로 이사장이 바뀐 상태”라고 보도해 현재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뉴시스는 “단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의 상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징계에 불복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직에 복귀해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상무에 대한 혐의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그의 면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해당 상무가 “아직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답변 외에 취재를 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건축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애매한 상황, 지역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주MBC] 새마을금고 직원과 짜고 건축주 몰래 35억 대출(5/12, 이주연)

[JTV전주방송] 수사 규칙 '유명무실'...7개월 만에 통보(5/12, 이정민)

[뉴시스] 익산 새마을금고 '부정 대출‘ 백태…35억 빚더미 건축주들 '분통'(5/12, 김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