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도 나왔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2%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고창군은 기금 집행률이 0%로 나타났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참고.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 차, 올해는 제대로 사용할까?(뉴스 피클 2024.02.19.)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 차, 올해는 제대로 사용할까?(뉴스 피클 2024.02.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총 1조 원의 기금을 나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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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쓰면 더 받지만 전북 지역 안에서도 집행률 차이 커
9월 1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2월 18일 전주MBC가 기금 집행이 대부분 건물 짓기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집행률도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4년 차인 올해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의 평균 집행률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안에서도 집행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0월 14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행률이 10% 이하인 곳은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이었고, 특히 고창군은 기금을 아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는 장수군 69.99%, 순창군 64.2%, 무주군 60.39%, 남원시 43.54%, 임실군 34.2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집행률 79.33%(192억 원 중 152억 원 집행),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는 77.8%(18억 원 중 14억 원 집행)의 집행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광역 단위에서는 기금이 활발히 운용되는 반면, 실제 소멸 위기를 체감하는 최일선 기초단체에서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해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는 “다년간에 걸친 주거 환경 개선 및 각종 소멸 위기 대응 사업 기간이 길거나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주 재원이 아니어서 활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다.”라고 원인을 분석하며, 정부가 기금 활용 사업의 다변화와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 전용 방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행안부 지방세제·소멸기금 개편…소멸위기 전북 숨통트이나(9/1, 이준서)
[전북일보] 잠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1면, 2면,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의지 소멸?(3면, 장정훈)
[KBS전주총국]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차등 지원(3/20)
[뉴시스] 전북 지자체 4곳, 지방소멸대응기금 10% 미만 집행(10/14, 강경호)
#전북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문화‧관광 분야 줄고 복합 분야 늘었지만 해석 엇갈려
그렇다면 전북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3월 2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2022~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동안 전북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사업은 총 228개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일자리 61개, 주거 40개, 문화‧관광 37개, 복합 28개, 교육 23개, 보육 11개, 노인‧의료 6개, 교통 4개, 기타 18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를 두고 3월 27일 지역 언론에서는 상반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문화‧관광 등 단기적 효과에 치중하고 정작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 준비에 필수적인 교육, 노인‧의료 분야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사업 수가 2022년 11개에서 올해 6개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0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복합’ 분야 사업에 대부분 문화‧관광 분야가 포함돼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교육 분야는 2022년 7개에서 올해 4개로 감소했고, 보육도 2개로 제자리걸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인‧의료 분야 사업도 지난 4년간 총 6개에 불과했고, 올해도 ‘임신‧출산 필수 의료 인프로 조성’ 1개가 포함된 것이 전부라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의료 분야 사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전주MBC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 초기에는 단체장들의 선거 공약 등 치적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타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등 여전히 단기적 사업에 치중된 반면, 전북은 그래도 지역민의 복지와 삶을 개선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호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업 초창기와 달리 올해 문화‧관광 사업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두고 “도내 지자체가 일회성 사업보다는 가족센터와 공동체 커뮤니티 등 지역민의 삶에 사업의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전북도민일보와는 다르게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복합사업 수가 좀 증가를 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산업 일자리, 청년, 보육, 정주환경 개선 등등 사업이 다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라는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관련 인터뷰를 첨부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합쳐진 복합 분야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없었고, 2024년 8개, 2025년 20개로 크게 증가했는데요.(별첨 참고)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교육, 보육, 노인‧의료 분야 사업에 소홀하다는 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소멸기금 4년…단기 성과 치중, ‘미래 투자’는 뒷전(3/27, 장정훈)
[전주MBC]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호평.. 지역 활성화 마중물되나(3/27, 강동엽)
[나라살림연구소] 2022~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3/26)
※ 나라살림연구소의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 사업 내역만 추출해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별첨.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2025년 전북 복합 분야 사업 목록
| 연도 | 자치단체 | 투자사업 |
| 2024 | 전북 정읍시 |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
| 2024 | 전북 김제시 | 새만금 스마트팜 청년거점타운 조성 |
| 2024 | 전북 김제시 | 청년농 스타트UP정착,농생명산업Value Chain구축 |
| 2024 | 전북 김제시 | 김제형 로컬 참살이 상생활력 플랫폼 구축 |
| 2024 | 전북 김제시 | 지역특화 콘텐츠 여행․체험․관광 앵커거점 조성 |
| 2024 | 전북 남원시 |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
| 2024 | 전북 장수군 | 청년활력센터"조성 |
| 2024 | 전북 익산시 | 사회적 경제 연계형 통합 돌봄 지원사업 |
| 2025 | 전라북도 |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한 복합 생활서비스 지원 |
| 2025 | 전라북도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
| 2025 | 전북 정읍시 |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
| 2025 | 전북 정읍시 | 정읍시 함께누리 가족센터 조성 |
| 2025 | 전북 정읍시 |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
| 2025 | 전북 정읍시 |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
| 2025 | 전북 남원시 |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
| 2025 | 전북 김제시 | 힐스타운 시암(지역활력타운사업) |
| 2025 | 전북 김제시 | 지역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앵커센터운영 |
| 2025 | 전북 진안군 | 고원음식을 통한 거점상권 활성화 통합지원 |
| 2025 | 전북 진안군 | 고원도시 정주환경 개선 |
| 2025 | 전북 무주군 | 웰컴! 투 산골, 자연특별시 무주 |
| 2025 | 전북 장수군 | 한국의 샤모니, 장수트레일빌리지 |
| 2025 | 전북 임실군 | 임실치즈 2.0: 스마트화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청년낙농 육성 |
| 2025 | 전북 순창군 | 미래메카, 순창영스테이 |
| 2025 | 전북 순창군 | 청년메카, 순창청년허브 |
| 2025 | 전북 부안군 | 부안형 청년 로컬생태계 조성사업 |
| 2025 | 전북 부안군 | 생활관광형 도농교류 프로젝트 <청자골참새학교> |
| 2025 | 전북 부안군 | 엄마가 만드는 모험나라 프로젝트 |
| 2025 | 전북 부안군 | 부안밀 천연발효타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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