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

(1956)
정읍시 특혜 행정 논란 받고 있는 라벤더 허브원, 이번에는 인근 패러글라이딩장 토지사용 협의서 독소조항 논란(뉴스 피클 2021.1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읍시가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억 여 원을 들여 산림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서 라벤더 허브원을 운영하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땅인데요, 이에 정읍시가 토지사용 협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라벤더 허브원 관련 특혜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협약서 내용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읍시 라벤더 허브원 특혜 논란 정리 정읍시 시민사회단체는 정읍시 라벤더 허브원을 운영하는 농업법인과 관련해 정읍시의 특혜 행정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농업법인은 호두나무 등을 심겠다면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도, 관련이 없는 라벤더를 심거나 허브원 사무실로 이용해..
890억 원 투자해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한다는데... 부지 선정과 환경 훼손 논란(뉴스 피클 2021.11.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계성건설 및 에스엠지텍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이른바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에 약 890억 원을 투입해 문화·관광·숙박 시설을 조성한다 겁니다.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 선정과 환경 훼손이 논란이라는 KBS전주총국의 보도가 눈에 띕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은? 전라북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에는 리조트호텔(30실), 글램핑(25실), 캠핑(80실),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대관람차, 쇼핑상가, 산책로, 전망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이번 투자협약은 계성건설(전주)과 에스엠지텍(부..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 심각한데... 쌀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다? 신뢰성 회복 대책 필요해(뉴스 피클 2021.11.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5일 통계청이 ‘2021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전북 지역의 쌀 생산량이 6.9%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이라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지역 벼 재배면적의 약 43%에서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다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조사 결과와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쌀 생산량 증가, 쌀값 하락 우려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7% 증가했습니다. 전북만 증가한 것이 아닌데요, 16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남은 79만 톤으로 14.8%, 충남은 77만 3000톤으로 14.1%, 강원..
군산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시민 투자 차질 및 수익성 우려 목소리(뉴스 피클 2021.1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일정 금액을 투자한 시민들에게 발전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육상 태양광의 경우 완공과 시민 투자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핵심인 시민 투자가 법적으로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어 차질이 예상되고, 수익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공 앞둔 군산 시민참여형 육상 태양광 사업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지상에 건설하는 육상 태양광과 물 위에 건설하는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나뉩니다. 이 중 육상 태양광 발전 시설은 다음 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5200여 명을 대상으로 963억 3000만 원 규모의 시..
정상화 작업 들어간 이스타항공, 해고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뉴스 피클 2021.11.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1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초 운항 재개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재도약이 기대된다는 게 지역 일간지의 보도 내용인데, 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언론들의 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생계획안 통과된 후 이스타항공의 계획 지난 6월 충청권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주)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사실상 인수했죠. 이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채권단의 3분의 2이상인 82%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채권액은 3500억 원, 미확정채권은 1900억 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정상화가 끝난 것은 아..
전주 예술중·고 휴업 사태 선 긋던 전북교육청, 학부모 기자회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자 뒤늦게 대책 마련(뉴스 피클 2021.11.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토지 무단 점유 패소로 인해 발생한 전주 예술중·고의 휴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주가 예상되었던 휴업이 4주째 계속되자 결국 학부모들이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재단과 전북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전북도의회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자 그동안 선을 긋던 전북교육청이 행동에 나섰지만 뒤늦은 대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주 예술중·고가 휴업하게 된 이유는? 지난 15일 전주예술중·고는 2주 동안 재량 휴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해 출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최종 재판에서 학교 측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패소 이후에도 땅 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땅 주인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출입..
특정 업체가 독식한 농어촌 경로당 발마시지기 보급, 특혜 의혹에 전라북도와 각 시·군 서로 책임 떠넘겨(뉴스 피클 2021.11.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150억 원을 사용해 각 시·군 농어촌 경로당에 안마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가 각 시·군의 입찰을 독식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특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같은 업체 기기 선정. 왜? 11월 8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 2019년 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이 예산을 사용해 2년 동안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농어촌 마을 경로당에 안마의자와 발 마사지기 등..
공약 이행률 부풀리기 의혹 받는 전라북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약 필요해(뉴스 피클 2021.11.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다는 것인데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민선7기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약 또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하진 도지사 공약 이행률 살펴보니... 부풀리기 의혹 8일 KBS전주총국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약 추진 상황을 살펴봤더니, 차질을 빚고 있는 일부 공약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공약 이행률을 부풀려 공개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