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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전북주요뉴스 '피클'1813

6.25 전쟁 참전 부대 기리는 경찰, 민간인 학살 사실은 몰랐다?(뉴스 피클 2020.12.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경찰청이 6.25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쌓은 제18전투경찰대대를 기리기 위해 명비를 제작해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과 싸워 치안을 안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사적 과오가 빠진 채 공적만 강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세에 공적을 알리기 위하여... 전북경찰청은 제막식을 진행하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18전투경찰대대를 기리고자 부대를 이끌었던 고 차일혁 경무관을 2019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흉상을 제작하고,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대원들의 우국충정과 용감무쌍한 투혼을 후세에 남기고자 명비를 건립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CBS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관련 내.. 2020. 12. 23.
완주군 지역 언론사 전 대표가 입찰 비리 브로커? 완주군수 측근 관련 의혹(뉴스피클 2020.12.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완주 산업단지에 있는 오염 처리시설. 그런데 공사 수주 입찰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군 지역 언론사의 전 대표가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성일 완주군수 측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사건의 재구성.. 도주했다가 자수해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7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공모합니다. 2015년 11월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가 완주군으로부터 21억 원을 받고 공사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완주 지역 언론사 전 대표는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광주의 업체로부터 총.. 2020. 12. 22.
지방의회 권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완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는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얻고,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 시행할 경우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뀝니다. 또 그동안 단체장이 임명해왔던 의회사무처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직원을 행정이 임명하다보니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들.. 2020. 12. 21.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세금 지원? 전국 곳곳에서 갈등(뉴스 피클 2020.12.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퇴직공무원들이 모인 친목 단체에 워크숍, 캠페인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일각에서는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김제, 부안, 익산 등 전북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 지원 예산으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 고양, 당진, 안동,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익산시와 정읍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퇴직 경찰관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고, 정읍시에서는 아예 행정동우회 회장이 자신들이 신청한 일자리 사업 반영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 2020. 12. 18.
전주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 (주)자광 대한방직 개발 겨냥한 것?(뉴스 피클 2020.12.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박선전 전주시의원의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민간업체와 전주시가 협상할 수 있는 근거인데,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을 앞두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전협상제도?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5일 전북일보는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 성남시 등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해 특혜, 형평성 시비가 나오기도 한 반면 불합리한 도.. 2020. 12. 17.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부담 회피하는 미군(뉴스 피클 2020.1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체 80곳 중 68곳이 반환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환경오염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한편 군산 미군 기지는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14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 포함 전국 12곳 반환 합의 이번에 반환하기로 결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2곳인데요, KBS는 주변에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들어서면서 반환 요구가 많았던 곳들이라면서, 미군 차량 등록소가 있었던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은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산 미군 기지는 언제? 14년 전 미사용 공.. 2020. 12. 16.
지켜보는 눈 불편했나? 시민들의 감시 차단하려는 지방의회(뉴스 피클 2020.12.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시민들을 대표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회.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죠. 동시에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감시당하는 것은 불편했던 걸까요? 지방의회 스스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해 논란입니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출범 지난 11월 14일, 완주에서는 특별한 주민들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완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 주민은 “완주군은 타 지자체보다도 자정기능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웠나? 방청.. 2020. 12. 15.
코로나에 조류독감까지... 획일적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뉴스 피클 2020.12.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코로나19에 이어 조류독감까지 확산되면서 전북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달아 정읍에서 AI 의심 농장이 발견되었는데요, 획일적 살처분 외에 사육제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적인 조류독감 확산세 코로나19처럼 조류독감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읍에서 첫 발생한 후 전남 장성, 나주, 영암, 경기 여주, 충북 음성, 경북 상주 등 전국적으로 1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번에 발생한 밀집 사육단지가 도내 계란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3년 전 일어났던 계란 파동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정읍서 또 고병원성 AI 확진... ‘계란 파동’ 재현 우려(1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정읍 .. 2020. 12. 14.
익산 장점마을 피해보상금 2차 민사조정 무산(뉴스 피클 2020.12.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송 전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보상금의 차이가 커 2차 민사조정도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 157억 원, 전라북도·익산시 50억 원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 보상으로 157억 원을 요구한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25억 원은 암 발병 주민들에게, 남은 절반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측이 반발해 2차 민사조정이 무산되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3차 조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피해 보상금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다.. 2020. 12. 11.
익산 쓰레기 소각장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왜 이렇게 조용할까?(뉴스 피클 2020.1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2월 5일 익산시가 민간 위탁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20여 분간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지 5일이 지났음에도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익산시가 사고를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익산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 누출 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KBS전주총국은 지난 12월 5일 오후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신재생자원센터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센터 측은 소각로에서 발생한 열로 보일러 배관이 터지면서 소각로 안의 대기 오염 물질이 역류해 밖으로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도 돌발 사고로 하반기 안전 점검을 미루다가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 사실.. 2020. 12. 10.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새만금 바깥 쪽 바다 어업 피해 조사 외면?(뉴스 피클 2020.12.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 앞바다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만금 내부 준설 공사를 원인으로 의심하며 피해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해양수산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침묵, 농어촌공사 “새만금 준설 영향 없어” 가을 어획량이 최대 10분의 1까지 줄어들자 전북수산산업연합회는 9월 말 국무조정실에 ‘새만금호 내부 준설 공사로 인한 외해 어선·어업 활동 피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만들기 위해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과 진흙이 배수갑문을 통해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어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준설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는 새만금호 안에서 펌프를 통해 모래.. 2020. 12. 9.
시위했기 때문에? 전북도청 시설·청소 노동자 28명 징계 받아(뉴스 피클 2020.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4일 전라북도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시설·청소 노동자 2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시위를 계속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번 징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전라북도는 지난 27일, 40일 넘게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라북도가 밝힌 징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위를 중지하라는 요청에도 도지사실 앞에서 여러 차례 손팻말 시위를 해 시설관리권 침해 ② 병가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 추가근무명령을 지키지 않아 상급자 지시 거부 ③ 도청 운영.. 2020. 12. 8.
도의회 무시한 정병익 부교육감. 형식적인 사과 논란(뉴스 피클 2020.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1월 24일 교육 공무직의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는 최영심 도의원에게 이해충돌을 언급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정병익 부교육감. 논란이 된 후 11일이 지나서야 도의회를 찾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정병익 부교육감에 사퇴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병익 부교육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해 난데없는 남생이 구매 요구와 사육장 조성으로 발생한 부당지시, 예산낭비 문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를 무시한 발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당한 정병익 부교육감 사과하는데 “사과 요구해서”, “마이크와 카메라 꺼달라” 정병익 .. 2020. 12. 7.
국가 예산 확보가 자치단체 성적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스템이 필요해(뉴스 피클 2020.12.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받은 국가 예산은 처음으로 8조 원 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기자회견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언제까지 치적 홍보용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 전라북도가 받은 내년도 국가 예산은 8조 2,67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6617억 원(8.7%)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전북형 뉴딜 사업과 신규 사업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 138건에 5477억 원, 신규 사업 352건에 49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매년 그래왔듯이 .. 2020. 12. 4.
반복되는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뉴스 피클 2020.12.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그동안 지원금 과다 지급, 쓰레기양 조작 의혹, 청소차 연료비 책정 방식 문제 등 전주시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난 2017년 전주시가 업체와 계약 방식을 변경해 수거비용을 과다 지급해왔다는 것인데, 전주시 청소 행정 문제는 왜 계속 드러나는 걸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 원인은? 김장철로 인해 최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많아졌는데요, 수거가 제때 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수거 업체와 노동자 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업체 측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파업은 임금과 안전 문제로 부분적으로 한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건조 설비 문제로 .. 2020. 12. 3.
새만금잼버리대회 예산 증액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이유!(뉴스 피클 2020.12.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 에서 2023년 진행될 총 사업비가 491억 원에서 846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러나 국비와 시·도비의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도비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새만금 잼버리대회 총 사업비 규모는? 12월 1일 전라북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에는 다음과 같이 예산 증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 등을 비롯한 사업예산 반영에 성공하면서 총사업비가 사실상 2배 증액되고 대회 성공 개최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 전라북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총사업비가 11월 30일 .. 2020. 12. 2.
잼버리 대회 예산 늘려달라 요구하는 전라북도,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 드러났나?(뉴스 피클 2020.1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도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총사업비가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4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는데요, 당초 대회 유치 시 승인받은 491억 원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규모이며, 국비 지원 규모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무줄 예산 편성 관행 문제는 없는 걸까요? 대회 유치 당시 총 사업비는 49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총 사업비 846억 원 확정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일제히 세계잼버리 예산 증액이 절실하며, 예산 증액으로 인해 새만금잼버리 대회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회 유치 당시에는 기반 시설을 반.. 2020. 12. 1.
기자는 가난한 직업?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뉴스 피클 2020.11.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언론사 기자는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직업 중 하나죠. 그런데 한 임실군의원이 기자들을 “가난한 직업”이라고 표현해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왕중 임실군의원 “기자는 배고프고 가난한 직업” 지난 24일 임실군의회 행정감사 중 김왕중 군의원은 임실군의 홍보비 집행이 언론사마다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홍보비의 평등한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는 이 과정에서 “기자는 가난한 직업. 그래서 아름다운 기사를 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임실군청 출입기자단은 “홍보비 집행기관이 언론사를 배고프게 만들어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생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언론인이 기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보.. 2020. 11. 27.
의회 무시 발언이 과연 소신이 될 수 있을까?(뉴스 피클 2020.11.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진행과 정책 질의 중 최영심 도의원과 정병익 부교육감 사이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부교육감이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옵니다. #최영심 도의원의 교육 공무직 처우 개선 질문에 “의원님은 휴직 중인 교육 공무직” 발언한 정병익 부교육감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학교 돌봄 전담사 등 교육 공무직의 상시 근로자 전환 등 처우 개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정병익 부교육감은 질의에 대한 답변 대신 최영심 도의원이 휴직 중인 교육 공무직 신분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의회에서 계속하시는 거다. 의원님의 말씀은.. 2020. 11. 26.
각종 새만금 관련 행사에 가려진 내용들(뉴스 피클 2020.11.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는 새만금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SK의 투자협약식, 새만금위원회, 해수유통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방문한 것과 겹쳐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새만금 개발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새만금 개발 기대감 속에 숨어있는 주목해야 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배수갑문 개방 횟수는 늘었지만...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여부는 결정 안 돼 동서도로 개통식, SK투자협약식 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새만금위원회는 무엇보다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 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즉시 해수유통 확대를 결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 2020. 11. 25.
도청 앞 단식 농성 노동자 쓰러져, 지역 언론에게 노동자란(뉴스 피클 2020.1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0월 19일부터 36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던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가 23일 오전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에게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이어간 농성이었는데, 성명 등을 통해 사안이 알려졌지만 주요 의제로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하락한 이유가 2018~2019년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도청 시설·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었다. 전라북도의 주장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했다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과.. 2020. 11. 24.
황금알을 낳는다는 섬 군산 금란도를 아시나요?(뉴스 피클 2020.11.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군산 하구에는 30년 전 조성된 인공섬 ‘금란도’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20년 전부터 금란도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충남 서천군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산시와 서천군과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개발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인공섬 군산 금란도는 어떤 곳? 군산 하구에 있는 금란도는 내항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1985년부터 퍼 올려 쌓은 흙으로 만든 인공섬입니다. 면적이 2백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40여 개 규모입니다. 현재는 준설토를 쌓아놓는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17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곧 포화상태가 됩니다. 군산시는 이곳에 공원과 체육시설, 관광지, 해상 도시 조성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개발을.. 2020. 11. 23.
전라북도가 약속한 공공배달앱, 갑자기 포기?(뉴스 피클 2020.11.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3월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 소상공인을 지원한 우수행정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 익산까지 포함하는 광역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고 지난 6월 밝혔는데 5개월 만에 공공배달앱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5개월 만에 공공배달앱 포기한 전라북도 지난 18일 JTV전주방송은 전라북도가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광역 공공배달앱 개발을 기다렸던 전주시와 익산시는 군산시처럼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닌 기존 민간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민간 업체에 맡기면 예산 .. 2020. 11. 20.
이상직 의원과 국회 활동 이해충돌(뉴스 피클 2020.11.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6월 29일 이상직 의원은 자녀들이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관련 주식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났는데, 처분했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운천 의원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보유한 주식과 국회 예결위 활동은 직무 연관성 있어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상직 의원 자녀들이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직무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한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예결..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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