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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업성 적절했나?(뉴스 피클 2022.07.11.) 7월 12일(화) 은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워크숍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남원시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총 사업비 383억 원을 사용해 관광형 모노레일과 짚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100%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경식 남원시장의 지시로 남원시가 해당 사업에 감사를 시작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사업성이 적절했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6월 5일 남원시는 (주)삼안, (주)EMTC, (주)챌린지코리아 등 3개 업체와 함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춘향..
전북 지방의회 출범부터 나오는 언론들의 우려(뉴스 피클 2022.07.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지방의회 의장단의 대다수를 차지해 제대로 된 행정부 감시‧견제가 가능하냐는 지역 언론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받는 이기동 시의원의 의장 선출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군산시의회는 개원 행사에서 주민들을 동원했다가 비판을 받는 등 지방의회 시작부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대로 전북 지방의회 더불어민주당 독식 오늘 자 전북일보는 “도내 지방의회 원구성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독식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수정당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1석을 배려한 기초의회는 진안군의회..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해 300명 필요하다는데... 대책 필요해(뉴스 피클 2022.07.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와 오늘 전북인력개발원과 11개 협력업체들이 모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말까지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300여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난으로 현실적으로 목표 인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준비, 어떻게 되고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 현대중공업이 올해 2월 24일 내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 6월 7일 전북CBS는 재가동을 위한 준비가 순조로워 이르면 올해 10월로 재가동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이면 내부 시설과 장비의..
동우팜투테이블 고창 산업단지 투자 철회, 주민 갈등 치유 어떻게 하나?(뉴스 피클 2022.07.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고창군이 고창군일반산업단지에 닭고기 가공 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을 유치하려 했죠. 그러나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유치 계약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고창군과 반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이 신규 시설 투자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고창군일반산업단지 시설 투자 철회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동우팜투테이블은 지난 6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고창일반산단 신규 시설 투자 철회를 공시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 방안이 두 차례나 반려돼 고창일반산단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4일 뉴스1 보도에서 고창..
관사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김관영‧서거석 당선인, 앞으로 활용 방안 고민해야(뉴스 피클 2022.06.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29일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선 후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전북교육감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의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단체장 관사, 왜 논란이 될까? 전북도지사 관사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처음 건축되었다가 1976년 전라북도가 부지사 관사로 취득한 후, 1995년 유종근 전 도지사가 입주하면서 역대 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관사의..
전주시의회 원 구성이 ‘밥그릇 싸움’? 나눠먹기 관행 등 근본적인 문제 지적 필요해(뉴스 피클 2022.06.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러 갈등 상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성’을 내세우며 의장을 선출하던 방식에 일부 의장 후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발생했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전주시의회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연대(시민의소리)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서 나오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지역 언론의 관점과 지적이 다릅니다. #지방의회 원 구성에 소수정당‧무소속은 자리 없다? 전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의 상임위원회, 그 외에 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장 1명씩 5명, 특별위원..
주 52시간 개편 논의. 노동 시간보다 ‘노사 합의’ 가능 여부가 더 문제(뉴스 피클 2022.06.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3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런 입장을 비판했는데, 노동 시간 논의보다 노사 합의 가능 여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 52시간제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놨는데요, 다만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근로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폭언 논란 사과했지만 싸늘한 여론(뉴스 피클 2022.06.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3일 일부 언론들의 보도로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전주시의회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측은 1차로 “술에 취해 홧김에 혼잣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성이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수위도 주목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폭언 논란부터 사과까지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 20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전주시의원 당선인 워크숍 만찬 행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도 만찬 행사에 참석했는데, 술을 마시며 전주시의원 당선인과 언쟁을 하다가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