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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홍보 예산 부분공개 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 (20180601) 익산시 홍보 예산 부분공개 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 익산 홍보 예산 부분공개결정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년 홍보 예산으로 책정되어 사전에 공개되는 광고홍보 예산 세부내역을 그동안 익산시는 업무상의 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익산은 언론조례로 인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하지만 무소불위 행정이 비공개하며 입법권력을 침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주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던 제3자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지역에서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 사유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한..
[공지] 2018년 4, 5월의 좋은 기사 선정은 6.13 지방선거로 인하여 쉬어갑니다. [공지] 2018년 4, 5월의 좋은 기사 선정은 6.13 지방선거로 인하여 쉬어갑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이후 시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 언론들은 선거 보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의 선거 보도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를 제외하고 추천 보도를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4, 5월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은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월의 좋은 기사로..
[성명] ‘5·18 북한군 개입설’ 옹호 발언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자격 없다!(20180430) ‘5·18 북한군 개입설’ 옹호 발언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망발을 늘어놨다. 이상로 위원은 지난 4월 열린 통신심의 소위원회에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으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상로 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주장들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 미디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을 폭도로 비하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의 지만원 씨 블로그 게시글을 심의했으며 모든 위원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이상로 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사실에 논란이 있다”며 삭제..
시민이 뽑은 『2018년 3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시민이 뽑은 『2018년 3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이후 시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언제까지 부실 경영을 봐주며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 사회에서 지적되어온 전주 시내버스 업체의 부실 경영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지탄하며 3월 26일 이경희 기자가 기사를 마무리하며 남긴 한마디입니다. 전주MBC 이경희 기자는 전주시 평화동..
이달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2018년 3월의 좋은 기사 후보입니다. 2018년 3월의 좋은 기사 후보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서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forms/hmW8JJIsMrsRXtXq1 후보 1. 기존 행정 처분 무효로 만든 진안군 가위박물관 재위탁 문제 ○ 추천 사유: 가위 값 부풀리기, 부실 감정 평가 의혹, 막대한 지원금 지급 등 여러 의혹이 있었던 진안 가위박물관, 현재 전라북도의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안군은 여론의 반발에 가위박물관의 위탁을 해지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재위탁을 추진하고 실제로 위탁을 맡겨 논란이 됐는데요, 기존 위탁 업체인 세계가위문화연구소(대표 이대암)가 위탁 사유와 해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이것이 군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진안신문 류영..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 “이제는 마을공동체미디어다”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문 “이제는 마을공동체미디어다” 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2016년 12월 30일)된 지도 1년 3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부재했던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한 이 조례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 모델이 등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을 확보하기까지 남은 과제는 적지 않다. 위원회 구성과 함께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수립 등 민관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시민이 뽑은 『2018년 2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시민이 뽑은 『2018년 2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이후 시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MeToo”, “#WithYou” "시대를 역행하는 성의식 벗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2월의 좋은 기사 선정 투표에 참여한 한 시민이 남긴 말입니다. 낮은 성의식과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김제시 행정 처분에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주MBC 김아연 기자는 부하 직원을 성..
이달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2018년 2월의 좋은 기사 후보입니다. 2018년 2월의 좋은 기사 후보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서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forms/Q4HCsUFpNKNazHzO2 후보 1. 찬성 주민에겐 ‘우회 지원’ 반대 주민에겐 ‘보상 소외’, 한국전력 새만금 송전탑 보상 의혹 보도 ○추천 사유: 10년이 넘는 갈등 끝에 지난해 완공된 군산시 새만금 송전탑, 전주MBC 박연선 기자는 송전탑에서 가깝고 반대가 심했던 마을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송전탑과 멀고 찬성을 했던 주민들 위주로 보상이 진행되어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법적으로 송전탑에서 700m 이내에 있는 주민에게 보상을 할 수 있지만 한전은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에게도 내부 규정과 협상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먼저 보상을 해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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