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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안]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규제 내용과 문제점 정리, 긴급점검 토론회 요약 (20150917)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호남언론학회(회장 이상훈 전북대 교수)와 전북민언련은 공동주최로 9월 21일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의 인터넷언론사를 퇴출시키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은규 우석대 교수(전북민언련 공동대표)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의 쟁점과 본질" 발제가 있었다. 이어 문주현 인터넷신문 기자,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이상훈 전북대 교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전북민언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성명] “저널리스트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감마저 포기했는가!” - 전북은행 출입기자단의 제주도 공짜연수를 규탄한다 (20150923) [성명] “저널리스트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감마저 포기했는가!” - 전북은행 출입기자단의 제주도 공짜연수를 규탄한다 전북은행을 출입하는 기자 10여 명이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팸투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라는 명목으로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제주도황금버스시티투어 등을 체험하며 제주도를 관광했다고 한다. 전북은행은 2014년도에도 출입기자(13명)를 대상으로 제주도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연수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진다. 본 회는 지난 3월 에서 연수내용도 불분명하지만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합병 및 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내부 반발 및 JB지주 로고변경에 따른 전북 홀대 등 비판 보도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본 회가 분석한 ‘..
[토론회]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가 있는 토론회)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목적 -민선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속에서 지역언론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홍보비 집행을 둘러싼 언론의 이전투구는 지역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환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 관행은 자치단체-언론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언론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비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홍보비 집행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원칙..
긴급점검토론회_ 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5092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까지 의견수렴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발행인 포함 3인의 취재·편집 인력에서 취재인력 5명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존 인터넷신문사들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유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령,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abusing) 등-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반 뉴스유통이 일반화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
[토론회] 창의인성시대, 학교 미디어교육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준비위원회(전북민언련 외 5개 단체)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와 공동주최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창의인성교육 시대에 맞는 학교미디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향후 학교와 지역의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의 활발한 연계를 모색하는 자리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사회 : 김은규 (우석대 신방과 교수) 1부.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학교 미디어교육 필요성 도출 발제 ① : 전북지역 학교 미디어교육 실태조사 분석 내용 공유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장) 2부. 학교 미디어교육 사례와 실행방안 발제 ② : 초등학교 교과연계 미..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20150909)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1. 지난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측(MC)이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보장을 무기로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12년 허가 당시 방송사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2.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네트워크 합의서’에는 프라임타임대에 SBS 프로그램 85% 이상 편성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보도협약을 통해 사실상 릴레이시간대를 강제하였고, 이를 광고매출비율 보장과 연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광고판매를 조건으로 한 편성권 침해 행위는 방송법(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인상 논의에서 무시되는 건 지역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계층간 갈등이나 영호남 지역차별과 같은 전통적 이슈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 특히 지역언론의 실체적 부재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한국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Q 수신료 인상은 KBS 지역총국에 영향을 미칠까? 수신료인상에 즈음하여 발표된 KBS의 지역성강화대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토대로 실현하겠다는 지역방송과 문화발전 선도는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 ◦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 확대 ◦ 라디오 2FM, 전국 방송 실시 ◦ 취재, 중계, 제작 장비 HD ..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한 SBS등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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