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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20150909) SBS/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방통위 민원제기 1. 지난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측(MC)이 지역민방에 대한 광고매출 최소보장을 무기로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2012년 허가 당시 방송사 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2.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2012년 네트워크 합의서’에는 프라임타임대에 SBS 프로그램 85% 이상 편성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보도협약을 통해 사실상 릴레이시간대를 강제하였고, 이를 광고매출비율 보장과 연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광고판매를 조건으로 한 편성권 침해 행위는 방송법(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 인상과 KBS지역국은 어떤 관계? 수신료인상 논의에서 무시되는 건 지역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중앙과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계층간 갈등이나 영호남 지역차별과 같은 전통적 이슈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 특히 지역언론의 실체적 부재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한국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Q 수신료 인상은 KBS 지역총국에 영향을 미칠까? 수신료인상에 즈음하여 발표된 KBS의 지역성강화대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토대로 실현하겠다는 지역방송과 문화발전 선도는 모두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 ◦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 확대 ◦ 라디오 2FM, 전국 방송 실시 ◦ 취재, 중계, 제작 장비 HD ..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민방의 편성권을 침해한 SBS등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0150821)
2015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50817)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연합전쟁연습(UFG) 중단하라! 8월 17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촉구 전북 기자회견이 30여명, 31개 단체가 참가하여 진행됐습니다.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미래가 없다 (20150728)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미래가 없다 정부는 27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를 열고 지상파방송과 통신에 각각 30MHz와 40MHz를 배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방송 1개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6MHz대역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UHD방송에 5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30MHz는 수도권에서 5개 채널을 운용하는 데도 매우 빠듯한 대역 배분이다. 즉 채널 간의 간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나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주파수 간섭은 기후나 지형지물에 따라 언제 어떻게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20150722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20150702)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오늘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안건으로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 보고’가 상정된다. 우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종편 방송발전기금(약칭 : 방발기금) 징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별한 비호 아래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중 방발기금 유예는 눈에 띄는 혜택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신규 사업자이고 적자 상태라며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해왔다. 게다가 종편은 내지도 않는 방발기금을 버젓이 ..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150601)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15.6.1) 김비서(KBS) 주제에 수신료 인상이라니? KBS가 수신료 인상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1일 KBS 조대현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신호탄이다. 조대현 사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진전된 내용도 없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과 약속을 나열했다. 국민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형편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대현 사장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현 시점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은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KBS의 현실은 그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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