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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20150722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그간 국정원의 국민해킹 사태의 의혹을 정리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을 해킹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안랩의 ‘V3 모바일 2.0’..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20150702)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오늘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안건으로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 보고’가 상정된다. 우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종편 방송발전기금(약칭 : 방발기금) 징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별한 비호 아래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중 방발기금 유예는 눈에 띄는 혜택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신규 사업자이고 적자 상태라며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해왔다. 게다가 종편은 내지도 않는 방발기금을 버젓이 ..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20150601) [논평]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15.6.1) 김비서(KBS) 주제에 수신료 인상이라니? KBS가 수신료 인상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1일 KBS 조대현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 수신료 인상 승인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수신료 4,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신호탄이다. 조대현 사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새로울 것도 없고, 진전된 내용도 없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과 약속을 나열했다. 국민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형편없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대현 사장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현 시점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은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KBS의 현실은 그렇지 못..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20150515) [전국 민언련 공동 논평] 시청자 권익 기관마저 낙하산과 방송장악 재물로 삼나 -이석우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이 도를 넘는다. 공영방송, 언론 관련 기관도 모자라 케이블협회와 같은 민간 영역까지 낙하산 인사를 앉히더니 이제는 시청자를 위한 기구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조차 시청자 권익보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보 활동에 익숙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어 장악의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선임 절차 과정에서 흘러나온 ‘낙하산 내정설’이 현실화 된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MBC 사측이 정영하 전 위원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소송에서 ‘공정방송을 내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 파업 이후 MBC 사측의 무리한 노조탄압 관련 소송은 다섯 차례나 회사가 계속 패소하여 이른바 연전연패를 기록했다.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43인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업무방해 소송 1․2심, 195억 원 파업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MBC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노조탄압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법부로부..
[세월호참사 전북대책위] 진실을 덮으려는 쓰레기 시행령안 강행처리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50506)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차관회의를 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으며 기어이 5월 6일 오전 8시 정부의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은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법안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시행령 통과 규탄 기자회견 -일시 : 5/6 (수), 오전 10시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시행령 통과 규탄 새누리당사 앞 1인 릴레이 시위 -일시 : 5/6, 오전 10:30-18:00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 ===============================================..
[기자회견문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 (20150415) [기자회견문] 영원한 기레기가 된 우리를 규탄합니다 다시 그날, 4월 16일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국가는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고, 무능한 정권은 진상을 계속해 회피합니다. 경찰 공권력은 분노하는 여론을 무단으로 짓밟으며, 능멸하는 보수우익은 슬픔의 유가족들을 야수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죽음들이 깊은 바다 속에 갇혀있고, 선체의 인양은 한참 요원하기만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더 이상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걷고 외치고 쓰러지며, 그러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면의 벽은 더욱 강고해지기만 합니다. 무력(武力)으로 우리의 무력(無力)을 조장하려 듭니다. ..
3월의 좋은 기사 선정:)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선정 문제제기 3월의 좋은 기사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선정 문제제기 ○ 작성 기자 : 전주MBC 고차원, 정진오 기자○ 보도된 기사 : 1/28고차원매입비는 21억, 기반시설비는 260억 고차원환경단체 “군산전북대병원 예정지 변경해야”1/29고차원병원 앞 요지 특혜의혹2/9고차원환경단체, 군산전북대병원 예정지 변경 촉구2/12고차원5번째 깊은 고민...어떤 결정?3/11정진오입지선정과정 ‘논란’3/19정진오시민 동원해서 여론몰이 했나 고차원문시장, 시민 모아놓고 버젓이 거짓말 ○ 선정 이유 : 군산 전북대 병원이 들어설 백석제 부지를 놓고 전북지역 환경운동 단체들은 백석제가 생태적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군산시가 태환경도시가 되기 위해서도 보존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다.이런 생태적 중요성 외에도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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