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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사립 유치원 지원 예산 차별 논란,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해(뉴스 피클 2022.12.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린이집은 도청과 시‧군청이 관리‧감독 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인데요. 따라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도 전라북도청과 전북교육청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관이 다르다 보니 교육비 지원 규모 차이로 인한 차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 보도했는데요. 단일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엇이 다를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기관입니다. 무슨 차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적용받는 법과 관리 기관이 다른데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청, 시청, 군청) 소관이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 논란, 지역 언론들의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2.12.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관영 도지사가 지역 정치권의 협치를 하겠다며, 지난 7월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임명된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자질 논란 나오고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논란이 되기 전에도 일부에서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자질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안 중 하나가 전라북도의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비판 대상 중 한 명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
[사후 보도자료] 언론시민사회단체, 언론진흥재단 지원 신문윤리위원회 예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자율규제 기능 상실에 부적격 이사장 선임까지…신문윤리위 공적 보조금 투명 운명 및 예산 지원 정당성 물어야”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에 지원된 공적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등 언론사회단체들은 12월 1일 오후 1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윤리위가 부적절한 이사장 선임으로 언론계 내부 신뢰조차 얻지 못하는 만큼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의 정당성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 언론사회단체들은 서창훈 이사장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2022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의 밤(토론회 및 시상식) 일 시 : 2022년 12월 3일(토) 오후 2:00 ~ 20:30 장 소 : 전라북도 전주영화호텔 2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28-27 2층) 1. 행사개요 - 전북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및 관심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교류기회 제공 - 전북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 성과물(영상, 오디오, 신문 등) 성과 공유를 통한 마을미디어 역할과 중요성 인식기회 - 전라북도 마을미디어 지원조례 시행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 진행 2. 주요내용 - 2022 전라북도 마을미디어 지원조례 1년 평가 토론회 - 2022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매체 결과물 공유회 - 2022 전북지역 마을공동체미디어매체를 통해 제작된 우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전북지역 마을미디어 ..
군산공항에서 철수하는 제주항공, 민간항공사에 지원한 손실 보전금 어떡하나?(뉴스 피클 2022.12.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제주항공이 군산공항에 취항한 지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2월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인데요, 제주항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동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한 손실 보전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항공의 군산공항 철수 이유는? 제주항공이 군산공항 철수를 결정했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지난 11월 초부터 나왔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항공이 철수하는 이유는 국제노선 확대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면서 국내노선을 국제노선으로 바꿔 수익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1월 30일 전주MBC는 “2년 전 취항 당시 군산-양양 등 다른..
전라북도는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 중. 지역 언론 보도에는 의원들 지적만 있고 실제 예산안 처리 여부는 알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2.11.3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 지방의회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데요,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경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는 KBS전주총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한 번 살펴봤는데, 언론 보도만으로는 심사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사례는? 29일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규모는 9조 8천억 원, 전북교육청은 4조 6천억 원인데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는데 살펴보니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미리 결과를 예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옥마을 경기전 옆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방자치단체장들 희비 엇갈려... 결과에 대한 언론의 해석은?(뉴스 피클 2022.11.2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을 앞두고 혐의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소와 불기소가 엇갈리며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특정 단체장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바라본 전북 지역 단체장들의 수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7명 중 4명 기소, 2명 불기소. 1명은 아직 결정 남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7명 중 4명이 기소됐습니다. 2명은 불기소로 1명은 아직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정리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
2022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1. 행사 개요 - 전라북도 마을미디어 지원조례 시행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 진행 - 일 시 : 2022년 12월 3일(토)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전주영화호텔 2층 - 주 최 : 전라북도, 전주시 - 주 관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2. 주요 참석자 축 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지형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과장 사회자 송덕호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발제자 박 민 1)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실태 조사 발표 - 참여미디어연구소장 소한명 2)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 발표 - 남원활력만들기센터 사무국장 토론자 서난이 전라북도의원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윤철 전주시의원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