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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규정 사라져, 전주시 대안 어떻게 나올까?(뉴스 피클 2022.1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3월 있었던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이 이어졌는데요, 경기도에 이어 전주시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며 인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범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부동산 투기의 명확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은 승진 제한 논란 전주시가 다주택 보유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이미 지난해 1월에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 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부동산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1명도 승진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대처한 적이 있는데요..
2022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의 밤 진행 후기 2022년 12월 3일 영화호텔 2층에서 진행된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의 밤은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우수콘텐츠 시상식 및 참여 단체 소개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진행하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모일 자리가 없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내 마을미디어 활동들을 서로 공유하고 어떤 단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선정된 수상자도 만나볼까요? 내년에 더 멋진 행사로 돌아오겠습니다!!
[2022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발전 방향 정책 토론회] 후기 전라북도 마을미디어 지원사업 시행 1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발족단체 참여 안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는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8년 간 안전 사회 실현을 위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또 다시 참사가 발생했고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참사 발생 이후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실현의 목소리를 내고자 시민사회의 공동 대책기구 를 발족합니다. ■ 일시: 2022. 12. 7. 수 11:00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종로구 대학로19) https://naver.me/GGh71tML ■ 문의: 참여연대 010-9068-5132 자세히보기 ▶ https://bit.ly/3Y2TuLh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군산에서 라돈 침대 소각,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추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2.12.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환경부가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4년 전 논란이 된 라돈 침대를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군산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반대 기자회견 등으로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여부 결정을 미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주민 의견수렴 없이 재가동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라돈 침대 소각 논란, 군산시도 주민들도 몰랐다? 4년 전에 있었던 라돈 침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한 업체의 침대 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전국적인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라돈은 기체 형태로 흡입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
어린이집 - 사립 유치원 지원 예산 차별 논란,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해(뉴스 피클 2022.12.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린이집은 도청과 시‧군청이 관리‧감독 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인데요. 따라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도 전라북도청과 전북교육청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관이 다르다 보니 교육비 지원 규모 차이로 인한 차별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 보도했는데요. 단일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엇이 다를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 기관입니다. 무슨 차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적용받는 법과 관리 기관이 다른데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청, 시청, 군청) 소관이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 논란, 지역 언론들의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2.12.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관영 도지사가 지역 정치권의 협치를 하겠다며, 지난 7월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전라북도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임명된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언론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자질 논란 나오고 있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논란이 되기 전에도 일부에서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자질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 사안 중 하나가 전라북도의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비판 대상 중 한 명입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
[사후 보도자료] 언론시민사회단체, 언론진흥재단 지원 신문윤리위원회 예산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자율규제 기능 상실에 부적격 이사장 선임까지…신문윤리위 공적 보조금 투명 운명 및 예산 지원 정당성 물어야”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에 지원된 공적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등 언론사회단체들은 12월 1일 오후 1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윤리위가 부적절한 이사장 선임으로 언론계 내부 신뢰조차 얻지 못하는 만큼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의 정당성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 언론사회단체들은 서창훈 이사장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