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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행 의혹’ 서거석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뉴스 피클 2025.01.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과는 결과가 달라진 것인데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서거석 교육감 측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북 교육계의 반응은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1심 무죄와 달라진 ‘당선 무효형’ 판결, 이유는?서거석 교육감이 받은 벌금 500만 원은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1심 무죄 판결과도 결과가 다른데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폭행이 없었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여러 정황과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 이귀재 교수의 진술을 종합했..
(주)알트론 100억 원 대 임금체불에 노동자 반발, 전북 임금체불 규모 500억 원 넘어(뉴스 피클 2025.01.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완주와 김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 (주)알트론에서 100억 원 대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노동자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업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는데요.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00억원 넘은 임금체불 상황, 회사 임원 등은 전부 퇴사어제와 오늘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주)알트론의 임금체불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알트론지회장은 “회사 임원과 간부 및 관리자는 전부 퇴사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약 없는 휴업으로 사실상 도산인 상태”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2월부터 임금..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대 의원, 뇌물 일부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도 전달?(뉴스 피클 2025.01.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대 의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한편 군산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검찰 '뇌물 혐의 등'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2024/12/9, 김경수)[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검찰, 신영대 국회의원 ‘태양광 비리 의혹’ 혐의 불구속 기소(2024/12/9, 최창환)[KBS전주총국] 검찰, ‘뇌물·여론 조작 혐의’ 신영대 기소(2024/12/9)[전주MBC] 검찰,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2024/12/9)[J..
익산 육군 제7공수특전여단 계엄 사전 준비 의혹 밝히라는 주장 나와(뉴스 피클 2025.01.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익산에 있는 육군 제7공수특전여단에도 서울 출동 준비 명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계엄 몇 개월 전부터 7공수여단이 도내 교도소 등 각종 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부대로 투입된 과거를 언급하며 7공수 여단의 계엄 사태 동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어 또 계엄군 투입될 뻔했던 7공수여단, 계엄 사전 준비 의혹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MBC 라디오 시선집중 방송에 각각 출연해 익산에 있는 7공수특전여단에 서울 출동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2024년 12월 ..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 연장 거부권에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5.0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겠지만 전북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외에 올해도 도내 곳곳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정부 예산 지원 중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뉴스 피클 2024.10.04.) 정부 예산 지원 중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질 우려(뉴스 피클 2024.10.04.)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지난 2019년 시작해 2021년 학년 전체로 확대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런데 올해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 특례가 일몰돼 내년..
도의원이 업자 대동하고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강요‧협박성 발언 의혹까지(뉴스 피클 2025.01.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익명의 전북도의원이 수십억 원대 에너지 사업을 공무원에게 청탁한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해당 도의원은 사업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다는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업자 대동한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업체 시스템 도입 요구한 전북도의원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익명의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도청 공무원을 사무실로 불러 약 30억 원이 소요되는 도청 에너지 전력 절감 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자리에 업체 관계자들도 동석했다는 겁니다. 또 사업 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부서 예산을 깎거나 각종 자료 제출을 ..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조배숙 의원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뉴스 피클 2025.01.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1월 13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내란선동,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의원직 제명 서명 운동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배숙 의원 측은 ‘고발 배후가 있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며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지역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참고. 호남 유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에게 쏟아지는 비판(뉴스 피클 2024.12.11.) 호남 유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에게 쏟아지는 비판(뉴스 피클 2024.12.11.)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13번)으로 당선된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탄핵 정국에서 호남 지역의 유일한 ..
권익현 부안군수 아들 (주)자광에서 근무 했다? 부안군 관광휴양콘도 부지 특혜 연관 있나?(뉴스 피클 2025.01.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권익현 부안군수의 아들이 (주)자광에서 근무했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안군과 (주)자광홀딩스가 변산 관광휴양콘도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와 채용된 시기가 겹치기 때문인데요.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부안군이 납부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고 있어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중도금, 잔금 미납해도 두 차례 기한 연장에 계약 유지하는 부안군2022년 4월 26일 전라북도와 부안군, (주)자광홀딩스는 투자협약(MOU)를 통해 변산해수욕장에 관광휴양콘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1일 부안군과 (주)자광홀딩스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 약 265억 원 중 계약금(10%)를 먼저 받았..